[사회복지행정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 전달체계

소개글

[사회복지행정론]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 전달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2.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1) 복지정책의 비효과성
2) 수직적 전달체계의 문제
3) 사회복지행정의 이원화
4) 재정분권에 따른 문제

3.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1) 독립된 공공복지전달체계
2) 중앙정부의 역할
3) 공공복지재정의 확충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 않으면 현재의 복지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 현실적인 공공부분의 사회복지예산 확충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4. 시사점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제1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전달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 전달체계 규정은 전국적인 범위를 포괄 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구성과 조정기능 수행, 전달체계의 접근성을 원칙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 법 제29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해 전문 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 전달체계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바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통합성, 접근성, 전문성의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환경은 과거 특정 계층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던 복지서비스가 오늘날은 일반인에 의한 보편적인 욕구의 증대로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주체들 간의 연계 및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공공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2006년 7월부터 사회복지 부문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공공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어 ‘주민생활지원’의 개념으로 협의의 사회복지를 넘어서는 통합적 공공서비스 중심의 지방행정 기능재편이 시도되었다. 그러나 지방행정 기능재편의 개편 정착에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결국 개편 방안자체의 근본적 제한점에 따른 문제로 성과는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김영종(2004).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남기민(2006).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김병수(2007). 한국의 공공복지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키워드

공적,   공공,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