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와 내용 (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재원조달, 배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와 내용 (의의, 입법배경, 목적, 기본원칙,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시설 및 상담소, 재원조달, 배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1) 의의
　2) 입법배경
　3) 목적
　4) 기본원칙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장
　3) 재원조달
　4) 배분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초하여 배분계획을 수립
- 배분계획은 공동모금재원이 분기별로 균형 있게 배분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개요
-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은 사회복지재원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배분하는 활동에 관한 법
- 199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제정, 2001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급회법으로 개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동모금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함과 아울러,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 운용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
- 사회복지공동모급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두며,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함
- 재원의 조성 :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의한 기부물품, 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 받은 복권수익금, 기타 수익금
- 배분기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이 포함된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의 배분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 배분신청과 심사 : 접수한 배분신청서를 배분분과실행위원회에 회부하여 배분금액, 배분순위 및 배분시기 등을 심의하도록 하여야 함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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