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의 현황과 문제점(정신장애에 대한 사회복지실천)

소개글

우리나라 정신장애의 현황과 문제점(정신장애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신건강의 개념과 정신장애의 원인
　1.정신건강 및 정신장애의 정의
　2. 정신질환의 일년 유병율 및 추정 환자수

Ⅳ. 정신장애의 유형 및 문제점
　1. 정신분열증
　2. 정동 장애
　3. 기질성 뇌증후군
　4. 신경증
　5. 어린이 및 청소년 정신장애
　6. 기질성 정신장애

Ⅴ. 해결방안 및 사회복지대책
　1. 해결방안
　　1)정신치료
　　2) 심리극
　　3) 사회기술 훈련
　　4) 부분입원(낮병원)
　　5) 정신재활 치료
　　6) 지역사회 정신보건
　2.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1)개념
　　2)역할
　3. 정신보건법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2)개선방향

본문내용

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가족들과 논의한다.
- 치료절차에 대해 설명하여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한다.
- 클라이언트의 개인력을 조사하여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 입원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집단 상담 등을 실시한다.
- 클라이언트의 가족의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클라이언트의 퇴원 계획을 세운다. 클라이언트가 퇴원 후 가족과 함께 생활할 경우 클라 이언트와 가족이 재결합할 준비를 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외래환자에 대한 서비스
외래환자는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는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 질환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학교 적응의 문제가 있는 청소년, 심각한 갈등이 있는 가족,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치료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어 있어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외래 환자를 위하여 정신요법, 집단상담 등을 하기도 하며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내의 다른 자원과 연결해 주고, 클라이언트의 가족과고용주에게 상담 및 교육을 한다.
(3) 부분(시간제) 입원 서비스
부분 입원 서비스는 병원과 외래 환자 서비스 중간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상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구체적인 대처 기술을 교육하며 클라이언트으 개인력 조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인테이크 업무,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퇴원 계획으 겸한 사후 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4)비전통적 서비스
산업체나 교정기관, 재활서비스, 학교 및 상담 기관 등과 같은 사회복지 이차 현장에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정신 건강 서비스를 제고한다.
예를들어 산업체에서 직원들의 위기나 정서적인 문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직장내의 정신 건강 서비스를 통하여 정신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한다.
3.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치료 받을 권리, 차별대우에 대한 철폐, 귄리의 명시, 자발적 입원, 자유로운 환경을 추구한다.
1) 정신보건법의 문제점
자의입원 환자비율 : 7.7%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 입원 : 92.3% (2004년 통계)
(1) 강제입원
- 자의 입원비율이 일본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이는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입원을 사실상 회피하는 것에 기인하고 정신병원,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의 사실상 등급에 따라서도 낮아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현실적으로 자의입원이 매우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2) 장기구금
정신보건시설 입원 환자들 중 가장 많이 수용되어 있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3년 이상의 장기입원환자가 71.8%에 해당(2004년통계) 대부분 장기 수용되고 있다.
3)계속입원심사제도
보호의무자에 의해 강제 입원된 경우, 최초 입원기간은 6개월 이내이며 계속 입원 여부를 매 6개월 마다 심사한다. 2004년 6개월 이상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한 75780건 중 2.2%만 퇴원 결정을 받았다.(형식적 서류 심사를하기 때문) 현실적으로 강제입원된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퇴원결정 없이는 퇴원하기 힘들다.
4) 강제입원에 의한 환자의 기본권 침해
보호의무자의 이해가 정신질환자의 이해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강제입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이해관계인의 의사결정배제원칙에 위배) 강제입원을 결정하는 단계부터 퇴원심사까지 독립된 심판기관의 개입을 상당부분 배제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과 균형의 원리위배)
2)개선방향
(1) 비동의 입원요건 강화
모든 강제 입원에 대하여 입원심사 기간 후 입원 절차를 밟게 하고, 입원기간을 3월 이내로 축소하여 불필요한 입원기간 연장을 줄여야 한다. 강제입원기준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명문화된 법률을 거쳐 신체 자유권 제한 남용을 막을 수 있다.(헌법상 신체의자유권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함으로 위헌임), 응급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에게 통지의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
(2)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 강화
현행법 : 보호의무자의 입원동의+정신과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입원이 가능함. 전술한 바와 같이 죄를 지은 정신질환자보다 절차가 쉽고 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과 균형의 원리에 어긋남.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시도구청장이 보호의무자가 되게 하는 대신, 법원이 보호의무자를 선임토록 해야 한다.
-정신과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혹은 이와 더불어 타 전문가의 평가와 법원의 재판이 있어야 한다.(인권의 보루인 법원의 재판 없이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위헌임)
(3) 계속입원심사제도 개선
계속입원심사제도가 서류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각종 편법의 요인)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해야한다.(정확성 확보)
특정전문직이 심사위원회를 다수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정 면허나 자격을 소지한 자가 1/3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단합방지)
→환자가족을 참관하게 한다.(공정성 확보)
(4) 환자의 격리 제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 내에서 격리나 강박을 해서는 안된다. 시설 내에서 격리/강박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당 회수나 시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5) 민간위탁제도 폐지와 공공성 확보
공공단위에서 직접 정신의료기관을 운영토록 하여 공공성을 확보한다. 외부에서의 관리 및 감독을 강화 한다.
(6) 지역정신보건사업 기능강화
- 지역정신보건센터의 공공성 확보
-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통합
- 다양한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체계 확립
-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강화
(7) 시설 기준 강화 등
- 정신보건시설 기준 강화 - 정신보건 복지연구기관의 설치
- 임시보호소의 설치 - 공익정신보건전문의 제도 실시
- 정신장애인의 실태조사 실시 - 신원조회 의무화
- 외래치료명령제 추가 신설 - 낮병원의 활성화
- 정신장애와 관련된 정보와 기록의 비밀보장
- 정신보건 관련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 통신, 접견, 회합의 자유보장(전화, 면회, 환자들간의 모임을 제한함)
- 환자의 자조모임과 가족모임에 대한 지원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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