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머리말
2. 청년실업문제의 실태에 대한 이해
3. 청년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정부의 대책 및 문제점
5. 청년실업의 사회적 부작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태도
6. 맺음말
2. 청년실업문제의 실태에 대한 이해
3. 청년실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4. 정부의 대책 및 문제점
5. 청년실업의 사회적 부작용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태도
6. 맺음말
본문내용
인력수요와 노동시장에서 공급되는 인력 간에 불균형이 생겨 결국 실업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에 따라 유럽 각국은 1990년대 초중반 이후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영국과 덴마크, 네덜란드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청년 구직자의 직업능력 배양 및 근로기회 확대에 중점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우리 정부도 실업의 장기화에 따른 인적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효과적인 취업정보망의 미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연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방대한 양의 직업정보 검색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영국의 직업센터(Job Center)와 미국의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가 대표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 청년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자의 연령, 근로능력의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별을 위해 개별구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구직자 분류체계’를 199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령, 교육수준, 실업기간, 직업능력 등 실업자의 구직능력에 따라 대상을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실업정책을 통해 이들의 고용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실업대책 대상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조사기구 및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였고 취업센터에서 구직서비스 제공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을 장려하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높음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우리도 대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층 및 신규학졸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비구입, 공장의 신·증축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경험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특성과 요구되는 기능수준,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취업정보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체 마련과 사업 정형 마련하자!
무슨 일 이든 담당 주체가 얼마나 튼튼히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달라진다. 주체가 없으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학 대학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사업 집행을 할 수도 없게 된다. 반드시 청년실업에 대한 주제를 이끌만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설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
지금의 대학생들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의식조사 설문사업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은 청년실업 사업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 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의제화, 정치 의제화 되도록 만들자!
청년실업의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젊은이들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이다.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권, 언론 등에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공동실천과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사회 의제화 , 정치 의제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6. 맺음말
현재는 급격한 실업 상승률 사회이다. 한국경제가 최근 5년 동안 고용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이 급격한 실업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가 있다.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도 결여와 정부의 근 시각적인 대책도 실업 상승률을 효과적으로 조절 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 말했던바와 같이 청년 실업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 실업은 국가 경제에 악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 층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개인적으로 그만큼 손해인 것 이다. 청년들이 사회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참여함으로써 사회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이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더 많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사회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의 청년실업해결방안으로 만드는 것도 그 방법일 수 가있다.
정부와 각각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청년실업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들 개개인도 현재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실업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청년 실업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효과적인 취업정보망의 미비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주요 선진국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부터 효과적으로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연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방대한 양의 직업정보 검색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는 영국의 직업센터(Job Center)와 미국의 원스톱 센터(One-Stop Center)가 대표적인 취업알선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3. 청년 실업자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라
모든 청년 실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은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 실업자의 연령, 근로능력의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대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호주의 경우 지원 대상자의 선별을 위해 개별구직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상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구직자 분류체계’를 1997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연령, 교육수준, 실업기간, 직업능력 등 실업자의 구직능력에 따라 대상을 분류함으로써 서로 다른 실업정책을 통해 이들의 고용적합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호주 정부는 실업대책 대상의 정확한 식별을 위한 조사기구 및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였고 취업센터에서 구직서비스 제공시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년층 창업을 장려하라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이 높음을 인지하고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들을 개발해 오고 있다. 우리도 대기업에 비해 고용비중이 월등히 높은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및 임금·복지수준을 개선함으로써 청년 실업층 및 신규학졸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중소기업에 장비구입, 공장의 신·증축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설비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해 작업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층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에서의 근로경험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정보,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특성과 요구되는 기능수준, 구직자의 개인별 특성과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취업정보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청년층에 적합한 창업가능 업종과 기업운영 등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관련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년들로 하여금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주체 마련과 사업 정형 마련하자!
무슨 일 이든 담당 주체가 얼마나 튼튼히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과가 달라진다. 주체가 없으면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학 대학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사업 집행을 할 수도 없게 된다. 반드시 청년실업에 대한 주제를 이끌만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학생 의식조사 설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자!
지금의 대학생들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지,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이라 생각하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학생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려 합니다. 의식조사 설문사업을 통해서 수렴된 의견은 청년실업 사업에 대한 정책을 생산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 될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 의제화, 정치 의제화 되도록 만들자!
청년실업의 문제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인 젊은이들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적 문제이다.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정치권, 언론 등에서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대학생들의 공동실천과 행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사회 의제화 , 정치 의제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6. 맺음말
현재는 급격한 실업 상승률 사회이다. 한국경제가 최근 5년 동안 고용이 급속도로 줄고 있다는 것이 급격한 실업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가 있다.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도 결여와 정부의 근 시각적인 대책도 실업 상승률을 효과적으로 조절 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 말했던바와 같이 청년 실업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년 실업은 국가 경제에 악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야기 시킨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 세대 층이 사회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개인적으로 그만큼 손해인 것 이다. 청년들이 사회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참여함으로써 사회 부정적인 영향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지만 이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근시안적인 대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더 많은 법안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국사회와 유사한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우리의 청년실업해결방안으로 만드는 것도 그 방법일 수 가있다.
정부와 각각의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청년실업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청년들 개개인도 현재의 문제성을 인식하고 실업에 대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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