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13년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가족정책의 비전과 정책목표는 무엇이며 가족정책의 긍정적인 점, 문제점은 무엇인지 전문서적이나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본문내용
스를 개발하여 보급해 나가므로써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고갈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가족복지의 과제는 여성, 아동 및 노인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을 지향할 뿐 아니라 가족 관련 가치관도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 가장 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효 이데올로기는 나름대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이데올로기는 가장역할과 생계유지자의 역할을 동일시하는 것을 극복하고 가장이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고 있다.
현모양처이데올로기는 가족에 대한 희생적 역할을 탈피하여 여성의 성장과 발달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효이데올로기도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부합되는 새로운 노인부양방식이 시험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런 방향은 개인의 자율성, 민주성, 평등성을 추구하는 사회가치의 변화 방향과 일치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정책단위로서‘가족’을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등장으로 임신 및 출산, 0~5세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비 부담, 대학등록금 부담 등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사적 부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인 지원방식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들이 시설이용유무와 시설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우리나라는 가족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서로 다른 추진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평생안전망의 경우 보건복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육분야, 고용분야, 주택분야, 여성분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더 나아간 적극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가족정책 중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저출산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시점에서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가 이용자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절차와 정책적인 수단도 필요하지만 직장과 사회의 분위기도 요구된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의 추진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최경석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10
대한민국정부,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
박숙자,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200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3
문소정,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가족복지의 과제는 여성, 아동 및 노인의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을 지향할 뿐 아니라 가족 관련 가치관도 이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도록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있다.
가족주의 가치관, 가장 이데올로기,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효 이데올로기는 나름대로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이데올로기는 가장역할과 생계유지자의 역할을 동일시하는 것을 극복하고 가장이 가족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역할이 모색되고 있다.
현모양처이데올로기는 가족에 대한 희생적 역할을 탈피하여 여성의 성장과 발달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또한 효이데올로기도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 부합되는 새로운 노인부양방식이 시험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이런 방향은 개인의 자율성, 민주성, 평등성을 추구하는 사회가치의 변화 방향과 일치되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취약계층지원에 대한 정책단위로서‘가족’을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등장으로 임신 및 출산, 0~5세 자녀에 대한 유아교육 및 보육,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비 부담, 대학등록금 부담 등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사적 부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보편적인 지원방식이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모가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실적인 기준에 맞추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녀들이 시설이용유무와 시설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교육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모든 아동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의지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현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우리나라는 가족정책이 서로 다른 부처에서 서로 다른 추진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가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이원화되어 있어 이용자인 아동과 부모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따라서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는 데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족정책을 추진할 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평생안전망의 경우 보건복지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교육분야, 고용분야, 주택분야, 여성분야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처의 정책들을 조정하고 협력을 유도하는 컨트롤 타워에서 더 나아간 적극적인 정책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가족정책 중에서도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저출산 등의 문제가 야기되면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자녀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높은 시점에서 고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과 육아휴직 확대가 이용자에게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절차와 정책적인 수단도 필요하지만 직장과 사회의 분위기도 요구된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가족정책의 역할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정책의 추진방법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최경석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10
대한민국정부,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
박숙자, 가족관계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2008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2013
문소정, 가족 이데올로기의 변화,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2009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1
추천자료
- 여성복지정책의 전개와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및 발전방향
- 저출산과 여성정책 - 출산장려정책의 실패원인을 중심으로
- [가족복지][가족복지정책]가족복지와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과 분야 및 향후 가족복지정책의 과...
- [여성학]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사례분석 및 개선방향(A+리포트)
- [북한여성][북한 여성정책][북한여성 지위][북한여성 사회참여][북한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제...
- [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의 개념.정책과 현황 그리고 복지서비스 및 공통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 [여성복지][여성복지서비스][여성복지제도][여성복지실천][여성문제][성차별][여성복지정책]...
- 여성단체의 현황, 여성단체의 역할, 여성단체와 지역여성단체, 여성단체와 여성정책, 여성단...
- [보건복지정책, 영유아보육정책, 여성정책, 자활지원정책]보건복지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 보...
- [가족정책론] 가족친화(家族親和) 정책의 이해 - 등장 배경과 기본 이해, 가족친화 정책 관련...
- [가족정책론] 스웨덴(Sweden)의 가족정책 - 스웨덴의 가족정책 역사적 배경, 관련업무기관, ...
- [가족정책론] 프랑스(France)의 가족 정책 - 프랑스의 가족 정책 특성, 1980년대 이후가족정...
- [여성복지] 여성복지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여성복지 정책 및 서비스의 종류와 현황을 설명하...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