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롤스][정의론][원초적 입장][합리적 선택이론]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존 롤스의 합리적 선택이론, 존 롤스와 공리주의, 존 롤스와 맥 퍼슨의 비교 분석

소개글

[존 롤스][정의론][원초적 입장][합리적 선택이론]존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존 롤스의 합리적 선택이론, 존 롤스와 공리주의, 존 롤스와 맥 퍼슨의 비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존 롤스의 정의론

Ⅲ. 존 롤스의 정의론과 그 한계점

Ⅳ. 존 롤스의 원초적 입장

Ⅴ. 존 롤스의 합리적 선택이론

Ⅵ. 존 롤스와 공리주의

Ⅶ. 존 롤스와 맥 퍼슨의 비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일인일표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인격체로서 원하는 대로 살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 주는 사회를 지칭한다. 그는 두 번째 자유주의관과 두 번째 민주사회관을 결합시켜 ‘자유민주사회’(liberal democratic society)라 부른다. 맥퍼슨에 따르면, 자유민주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똑같이 자신의 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이다. 맥퍼슨은 여기서 문제되는 인간의 ‘능력’을 ‘본질적인 인간능력’(essentially human capacities)이라 부른다. 이 능력은 그 자체로 인간에게 가치를 지닌 것이며 비적대성을 지닌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유 개인주의’에서 주창하는 획득 능력과 달리 어떤 사람이 이 능력을 사용하고 계발하더라도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사용하거나 계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성적인 이해능력, 도덕적 판단 및 행위능력, 우정과 사랑, 종교경험, 자연변형능력, 감정, 기쁨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는 모두 비경제영역에 속한 것이다. 그는 이런 인간능력을 민주사회를 위한 필요조건으로 취급한다. 이상에서 제시한 롤스와 맥퍼슨을 결합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양자 모두 개인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렇지만 롤스가 기본적인 사회재화를 둘러싼 갈등과 경쟁을 전재하는 반면에 맥퍼슨은 ‘본질적인 인간능력’에 기반을 둔 사회조화를 전제한다. 결국 롤스가 적절한 불평등(차등원칙)이나 갈등을 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 맥퍼슨은 조화 속에서만 공동체의 윤리적 토대를 확보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양자의 차이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롤스가 개인주의나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물질적 재화 중심으로 이해했다면, 맥퍼슨은 이런 관점만으로 자유민주사회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비물질적, 비경제적 영역으로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롤스가 경제영역의 경쟁과 갈등원칙을 전제했다면 맥퍼슨은 비경제영역의 조화와 협동원칙을 전제한다는 점이다. 이는 롤스가 여전히 적절한 차등원칙을 통해 효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확보함으로써 형평성과 평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면, 맥퍼슨은 적절한 차등원칙을 통해 효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형평성과 평등을 향상시킬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롤스가 윤리기준을 경제영역에서 자유와 차등, 경쟁과 갈등을 통해서 평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한다면, 맥퍼슨은 이 기준을 비경제영역에서 조화를 통해서 자유를 확보하는 것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질적인 인간능력’은 자유민주사회, 즉 사회조화의 필요조건이다. 이 능력은 비적대성을 지닌 것이자 비경제영역이다. 이런 점에서 롤스의 정의 원칙을 확장시킬 수 있는 1차 조건은 확보한 셈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능력이 타인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느냐가 문제이다. 맥퍼슨은 ‘지상의 어느 것보다 인간사회, 공동생활, 또는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자유민주사회관의 출발점이며, ‘본질적인 인간능력’은 바로 사회를 확보해 주는 필요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이 능력은 곧 자유로운 개인들을 통해서 인간사회,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므로 맥퍼슨에게 이 능력은 공동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윤리적 정언명법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일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충분하게 공동체에 대한 윤리를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로 비경제영역에서 비적대성, 즉 조화와 협동을 확보한다면, 윤리적 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노동자들이 사용자들에게 비경제적 영역에서 불만(사랑으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느니,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지 않는다느니,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느니)이 쌓이면서 임금수준과 무관하게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자주 볼 수 있다. 이런 문제는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이 남한주민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누구에게나 이성적인 이해능력과 도덕적 판단 및 행위능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 주고 이런 기회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며 서로 진실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타인의 아픔이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다면 윤리적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사회적 약자(예를 들면 최소수혜자)가 ‘인격체로 존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비경제영역에서 타인에 대한 윤리를 지켜 달라는 요구이다. 물론 이런 요구는 정 반대방향으로도 성립해야 한다. 즉 경제영역과 비경제영역이 서로 침범해선 안된다. 그렇다면 ‘확장된 개인주의 경제윤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첫째,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시민으로서 경제영역과 비경제영역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능력을 계발할 권리를 갖는다. 둘째,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수혜자에게 최대이익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비경제적인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 준다는 조건에서만 공정성을 확보한다. 아울러 그것은 공정한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누구에게나 직책과 직위를 개방해야 하며 어느 누구라도 직책이나 직위 때문에 비경제적으로 차별받아서는 안된다는 조건에서만 공정성을 갖는다. 물론 이런 두 가지 원칙에서도 근대문명의 산물인 개인주의 원칙(즉 자율적인 주체관)은 우선권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원칙이 두 번째 원칙에 우선한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사회경제적 이익을 크게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첫 번째 원칙에 필요한 평등한 자유(equal liberty)를 보장해 주지 못하는 한 정당화될 수 없다.
참고문헌
ⅰ. 권민정,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의 교육적 함의, 경상대학교, 2009
ⅱ. 고정식, 존 롤즈의 정의론과 환경윤리적 적용 가능성, 연세대학교, 2004
ⅲ. 맹주만, 롤즈, 칸트, 그리고 구성주의, 한국칸트학회, 2007
ⅳ. 박정기, 공리주의의 대안으로서 롤즈의 정의론, 경북대학교, 2010
ⅴ. 이종선, 존 롤즈의 정의론의 의미와 한계에 대한 고찰, 백석대학교, 2008
ⅵ. DAN ERNST, 롤즈의 정의론과 국경 개방의 의무, 한국정치학회, 2009

키워드

존 롤스,   정의론,   합리적 선택이론,   공리주의,   맥 퍼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