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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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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핵심내용

Ⅲ.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변화과정

Ⅳ.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효과

Ⅴ.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대외개방

Ⅵ.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농업

Ⅶ.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환율제도

Ⅷ. 북한 7 1조치(북한 7 1경제관리개선조치)의 사회보장제도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00배까지 인상하여 배급제의 범위를 축소하였다. 특히 지난 3월과 4월 두달 동안 함북 청진시를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배급제 폐지 및 시장가격제 도입을 실험한 바 있다는 보도까지 있다. 그러나 배급제를 전면 폐지한 것은 아닌 듯 하며 군인이나 공안기관 근무자 등에게는 유지하되 그 이외의 주민들은 식량 등을 시장이나 국영상점에서 구입토록 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쓰고 있다. 하지만 식량, 소비재, 주택 등에 대해 제값을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한 반면, 김용술 북한 무역성 부상 겸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전하듯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등 약 30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거처럼 국가의 무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여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Ⅸ. 결론
현재 북한의 개혁은 개량사회주의의 가격개혁 단계에 있다. 경제개혁을 통해 농업과 경공업 등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생산성 향상되고 상거래가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제개혁이 여성과 가족에게 주는 의미는 북한의 개혁과 그로 인한 모든 변화가 궁극적으로 가족과 여성의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는 것이다.
첫째, 71조치에서 차등적인 임금인상을 할 때 소비재보다 중공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정책에 의해 여성의 비중이 높은 경공업과 서비스업의 임금인상은 최하위에 머물렀다. 둘째, 71조치에서 물가를 농민시장 수준에 맞춰 일률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평균임금이 낮은 여성들은 더욱 경제적인 압박을 받는다. 즉 차등적 인금인상과 일률적 물가인상 사이에서 여성들의 경제적 지위는 더욱 낮아졌다. 따라서 71조치에 의한 임금인상은 극소수의 고급노동자를 제외하고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는 외향적 인상에 머물렀다.
셋째, 식량 및 소비품의 가격을 인상하여 사실상 배급제를 폐지하고, 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여 가계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한다는 북한 당국의 논리와 의도는 임금인상분 이상으로 물가가 급격히 인상되는 초인플레이션에 의해 가족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한다. 넷째, 북한 당국이 임금인상률을 결정할 때 4인가족의 기본 생활비로 상정한 금액이 4,000원인데, 이 생활비로는 식량과 생필품 구입도 하기 어려운 것이다. 다섯째, 결국 배급제의 축소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주민들의 의식주 공급의 책임자라는 부담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나, 개인과 가족의 차원에서는 국가가 줄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여성에게 귀착된다. 여섯째, 농업부문 생산개혁에서 ‘가족분조제’를 시범실비함으로써 북한은 이제 명실공히 생산과 분배에서 가족을 기본 단위로 삼게 되고, 이는 가족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끝으로, 이상의 모든 경제개혁은 가족과 여성의 책임을 강화시키고, 이는 가족구성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한 여성들의 사경제활동의 확대로 현실화된다.
결국 국가가 더 이상 가계를 책임지지지 않아도 되는 조건에서 국가는 기존의 정부보조 정책에서 벗어나 국고를 경제건설 등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역할 축소를 강조하는 ‘작은 정부론’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해 모든 부담과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인 셈이다.
앞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향후 북한경제의 향방은 그럭저럭 버티기(Muddle Through), 경제규모의 축소 및 쇠퇴(Decay), 완만한 회복 등의 세 가지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현재로서는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구하기보다는 내부체제 단속에 주력하면서 사회주의 체제내부에서 실리를 제고하는 실리사회주의 개혁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배급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식량, 주택을 비롯하여 전반의 전반적인 유상화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개인과 가족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가족부담의 증가는 곧 계층간, 가족간 계층 격차를 심화시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과거에는 사경제활동 혹은 뇌물 수수 여부에 의해 계층간 격차가 발생했다면 이제는 성과급 여부와 사경제 활성의 적극성 여부에 차이가 생겨날 것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의 단초도 보이고 있다. 남녀관계의 변화, 성역할고정성의 변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경제난 이후 여성들의 사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가족경제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1997년에서 1998년경부터 가장권의 변화가 일부 포착되었지만, 공식적으로 평양에서 발간되는 월간잡지 『천리마』2004년 11월호에서 남편들에게 아내의 가사노동을 도울 것을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저녁에 귀가하면 밥도 짓고, 아침이면 소학교에 다니는 딸애의 옷단장도 돌봐줘라”는 북한으로서는 파격적인 표현을 통해 북한 당국의 변화된 의식을 감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물들어 있는 북한 남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가사노동분담을 주문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이 경제의 빈곤의 수렁(Poverty Trap)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국제사회의 자본 지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은 생산성 증대와 공급확대에 달려있고, 이를 위해서는 개방을 통한 외자유치가 관건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은 앞으로 사회주의의 평등과 혁명성이라는 기존의 과제와 실리와 효율성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결합이라는 문제를 해결해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고려대 북한학연구소(2003) /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평가와 향후전망
김정호(2005) / 『7.1 경제조치』와 북한사회의 변화, 서강대학교
북한연구소(2003) / 북한 경제의 현황과 전망 : 최근 경제관련 변화조치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청수(2007) / 북한의 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를 중심으로, 대진대학교
조영국(2005) / 북한 개혁·개방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7.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과 특징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
하상식(2004) / 북한경제의 개혁전망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성격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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