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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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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공기업(공사) 설립의 의의

Ⅲ. 공기업(공사) 설립의 요인
1. 제도
2. 개인적 요인
3. 경제적 조건

Ⅳ. 공기업(공사) 설립의 경제적 동기

Ⅴ.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립한 보험회사가 보험서비스를 독점하기도 하고 일부 주에서는 민간보험회사와 경쟁하기도 한다. 민간보험회사와 경쟁하는 주 정부의 보험회사는 이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Ⅴ. 공기업(공사) 설립의 정치행정적 동기
정부의 정책목표, 정치이념, 역사적 유산 등의 정치행정적 요인도 공기업 설립의 주요한 근거 또는 동기를 구성하고 있다.
첫째,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을 위시한 많은 유럽 국가들은 기간산업의 국유화가 경제계획의 능률적인 추진을 가능케하고,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는 믿음하에 국유화 조치를 단행하였다. 한편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개발 추진과정에서 ‘國家의 企業家的 役割’이 강조되어 왔는바, 공기업의 신설은 그 역할 수행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개발도상국가의 경우에는 수출증대, 물가안정, 중소기업지원 및 서민보호 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하기도 하였다(예: KOTRA,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둘째, 공기업은 국민경제에 대한 ‘支配高地’(commanding height) 또는 전략부문으로서 민간기업의 활동을 지원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특히 산업의 전후방연관효과가 높은 국가기간산업을 공기업으로 설립운영함으로써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정치이념상의 차이(신자유주의 정권의 등장, 사회주의 정당의 집권 등), 적극 정부론과 소극정부론 등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도 공기업 설립 또는 공기업 민영화의 주요 동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정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특정사업을 정부의 전매사업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다섯째, 정치적역사적 유산도 공기업 설립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경우 해방 전 일본인 소유의 기간산업체가 정부소유 기업으로 전환된 것을 들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정훈 외 2명(2009),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행정학회
* 김윤희(2000),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 배용수(2000), 지방공기업 설립여건의 적정화 방안, 한국지방재정학회
* 이종진(1990), 한국에서의 공기업 설립, 성균관대학교
* 이원희(2002), 지방공기업의 설립 배경과 이론, 한양대학교
* 진세혁(2008), 지방공기업의 설립에 관한 로컬거버넌스적 관점, 한국지방공기업학회

키워드

공기업 설립,   공사,   공기업,   기업,   경영,   설립의 경제적 동기,   정치행정적 동기 ,   설립의 요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