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출현배경, 경영원리,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행정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고객지향적 사고, 기업형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

소개글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출현배경, 경영원리,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행정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고객지향적 사고, 기업형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출현배경

Ⅲ.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경영원리

Ⅳ.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행정개혁
1. 행정절차 간소화 전략
1) 위로부터의 변화
2) 아래로부터의 변화
3) 외부로부터의 변화
2. 성공사례
1) 정부조달 개혁
2) 국방부 : 여행관리시스템의 도입
3) 농무부 : 주택자금대출업무의 효율화 증진
4) 증권 거래위원회(SEC) : 규정문서의 단순화

Ⅴ.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예산개혁
1. 기업식 예산의 도입현황
2. 기업식 예산개혁의 고려요인과 한계
1) 배경이론에 대한 한국에의 적용성 철저검토
2) 행정문화상의 제약
3) 시장경제적 접근의 한계
4) 도구적 동기유발의 한계
5) 성과측정의 한계

Ⅵ.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고객지향적 사고

Ⅶ.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요구를 파악하고, 직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추진하였다.
※ 은행은 전화 및 ATM을 이용하여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며, Visa는 전화로 카드발급 신청을 받으며, Nordstrom사는 현장에서 고충을 처리하는 등 고객에 초점을 두고 있다.
o 정부 역시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울점이 없다는 사회적 통념을 극복해야만 한다. 미국 기업을 재생시킨 모든 방법과 기술들은 정부를 개선하는데도 적용시킬 수 있다.
o 한 예로 클린턴 대통령은 연방정부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을 통하여 각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고객을 확인하고, 그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성공한 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 400명의 정부관계자들은 Disney사, Federal Express, Xerox 등 고객우선을 강조하는 기업으로부터 고객지향적 서비스 제공방법을 배웠다. 월트디즈니사의 경영진은 미키마우스 복장을 하고 공원에서 고객과 시간을 보내며, Johnsonville Foods사는 생산직원에게 의사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고객과 친숙해진 것은 한 예이다.
- 또한 정부, 민간간 상호협력을 통하여 공무원들에게 기업의 고객지향적 서비스 방법을 가르쳤다. 특히 기업들은 공무원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정부자원관리나 비디오 훈련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부기관들과 협력하고, 고충처리와 800전화서비스 등 주요 문제에 대한 벤치마킹조사에 참여하였다.
o 고객우선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혁신을 한 정부기관은 다음과 같다.
- 국립공원 방문객의 90%가 숙박, 음식, 시설, 관람 등 각종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다고 하였다.
- 사회보장국은 5일내로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하였다.
- 미국 우편서비스국(Postal Service)은 1급 우편물의 92%를 적시에 배달하게 되었다.
Ⅶ. 기업형 정부(기업식 정부)의 지방발전 전략
혁신적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경영전략을 지역적 자본축적을 담당하는 지방국가(local state)의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지방정부는 여전히 발전주의 국가(developmental state)의 한 형태이며 제한된 자치권을 가진 지방국가이다. 이러한 지방정부는 피터슨(P. Peterson, 1981)의 도시한계론(city limits)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지방정부로서는 제한된 도시재원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정책과 경제발전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정부 차원의 재정력이 열악한 상태에서는 지역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이 수립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미국의 경우 기업가적 지방정부는 독립적 주체로서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장경제에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지역에 적합한 지역경제개발을 추진한다(Eisinger, 1988: 10). 기업가적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정책의 내용은 상이하다. 마치 기업가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공급하는 것처럼, 기업가적 지방정부는 장기적인 경제목적을 설정하고 특정지역의 산업을 개발시키는 등의 전략적 기획(strategic planning)을 수립하여 인재를 개발, 훈련하고 고용 승수효과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경영투자를 촉진시키는 작업을 한다. 기업가적 지방정부는 새로운 사업을 위한 벤쳐환경과 자본의 조성, 지방상품의 판로개척과 수출지원을 추진하는데, 그러기 위하여 전통적인 공급중시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수요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한다(Eisinger, 1988: 9-12).
공급중시의 지역경제정책은 지역의 성장은 지역에 내재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정부는 단지 보완적 입장에서 지원을 위주로 하여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수요중심의 지역경제정책은 기업가적 입장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경제활동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그렇다보니 공급중심의 지역경제발전전략은 토지와 자본에 대한 정부보조를 늘리고 세금을 낮춤으로써 생산요소비용을 하락시키고자 하며, 이동가능한 자본의 보유에 지역정책과 성장전략의 초점이 맞추어진다. 또한 지방정부는 위험이 적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자 하며, 상품개발과 투자에 대한 기업의 주요한 결정들에 대하여 정부는 지원하는 입장에 머무르게 된다. 이에 반하여 수요중심의 지역경제발전전략은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역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확장, 개발하고자 하며, 지역정책과 성장전략의 주요관심이 새로운 자본의 형성과 새로운 기업의 창출 및 중소기업의 확장에 미치게 된다. 또한 지방정부는 위험부담이 높은 사업과 활동에 관여하게 되며, 기업에 투자매력이 없는 분야에 지방정부가 직접 개입한다(Eisinger, 1988: 12; 전진석, 2000: 114).
우리나라의 경우 위와 같은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경제발전전략에서 시사하듯이 지방정부가 상품개발과 수출을 직접 담당하는 수요중시의 경제정책을 하는 경우가 발견되나(예: 경남도의 株경남무역) 지방정부가 원래의 토지와 자본에 대하여 공급중시의 경제정책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도 임창열 지사의 취임이후 경영행정을 강화하여 1998-99년 사이에 벤쳐기업 창업 및 투자기반구축, 지식기반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중소기업육성, 중소기업 해외시장 수출지원 등과 같은 수요중시의 기업가적 지역경제정책을 추진해왔으나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공장 및 토지 지원, 장기 저리의 자본제공 등과 같은 수단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중시의 지역경제정책도 동시에 추진되었다(전진석, 2000: 120-121).
참고문헌
김번웅(2001), 뉴거버넌스 시대의 기업형 지방정부, POBA행정공제회
김동욱(2012), 정부 기능과 조직, 법문사
문영규(1999), 기업형 정부의 패러다임에 관한 분석적 연구, 경복대학
심덕섭(1999), 기업형 정부 구현, 한국개발연구원
이종범(1995), 기업형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원
폴 버카일 저, 김영배 역(2011), 정부를 팝니다, 시대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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