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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기준

Ⅲ.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구성

Ⅳ.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요인
1. 이론과 방법론 유행의 영향
2. 정치적 역학관계

Ⅴ. 사회복지 정책평가의 사례
1. 정책개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장애인고용촉진사업
2. 평가과정
1) 연구설계의 단계
2) 평가기법의 적용단계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5점 만점의 0-5까지 6점 척도로 구성하고, 연구자 주관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고 평균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책평가를 행할 수 있다.
둘째, 최종적으로 연구자가 지정하는 동일한 지표에 있어서 각정책들 간의 점수의 차이를 통하여 정책성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하여 각공화국 정부들의 사회복지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2) 평가기법의 적용단계
우선, 첫 번째 단계로 주관적 지표에 대한 조작화작업을 행하여서 계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둘째,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하여서, 객관적 지표에 60점, 주관적 지표에 40점을 부여한다. 왜냐하면, 주관적 지표보다는 객관적 지표가 더욱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주관적 지표의 조작화, 즉 점수화하는 작업은 첫째, 전문가 델파이를 통하여 순위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둘째는 설문지를 통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점수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책으로 확정되는 국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표현으로서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률로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화의 과정은 정책의제로 취급되던 정책대안들이 상호조정 또는 경합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정책으로 확정되는 국면을 의미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고 그 정책이 구체적으로 효력을 발효하면서 정책이 실천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 혹은 장기적인 국가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계획가로서 그리고 개발가로서 역할이 두드러진다.
사회복지정책 실행은 사회복지정책을 행정조직을 통하여 서비스를 전달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말한다. 여기에는 인력과 조직의 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며, 이들 요소를 통하여 사회복지정책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를 어떻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한 것인가가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분야와 연관하여 여러 학자들은 사회복지정책조직이 갖추어야 할 요소로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서비스가 통합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할 것, 접근이 손쉬워야 할 것, 조직의 활동과 결정에 대한 책임성이 있어야 할 것,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인종적 특성을 적절히 수용할 수 있을 것 등이다. 이 과정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사회복지행정가 혹은 실무자로서 혹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실천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실행된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평가작업의 결과는 다시 사회복지정책과정에 적용되어 정책을 개선하는데 반영된다. 평가의 기준과 측정방법 등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이 단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프로그램이 평가자 혹은 조사연구자로서 활동이 두드러진다.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그 목적과 효과가 다른 정책과는 달리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점에 그 초점이 있으므로 다분히 질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따라서 측정방법과 결과가 계량화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과정으로 평가의 결과 처음에 목표로 했던 욕구의 충족과 개인문제 혹은 사회문제의 해결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문제해결에 실패하였는 등을 판단하여 그 결과를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와 욕구에 대응하여 그리고 미래 예측적인 관점을 가지고 과감하게 개선 발전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사회복지전문가는 직접적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상담가로서 활동하는 한편,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변화를 유도하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참고문헌
1. 강윤호(1993), 한국 사회복지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2. 김희진 외 1명(2010), 일반 국민들의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미치는 영향변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보장학회
3. 박광덕(2002),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에관한 연구, 한국토지행정학회
4. 박광덕(200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지표체계구성과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5. 윤상우(2008), 민주화 이후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평가 : 사회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6. 임춘식(1996),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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