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 건강, 산재, 고용, 노인장기요양,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관심 있는 제도 한가지만 선택하여 제도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작성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 건강, 산재, 고용, 노인장기요양,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중 관심 있는 제도 한가지만 선택하여 제도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작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 정책이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기준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사회적 지지의 약화
2) 보호의 사각지대
3) 복지 의존성의 위험
4) 급여전달 시스템의 문제
5)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문제
6) 복지행정 시스템 문제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수급자 선정의 개선
2) 최저생계비의 매년 계측
3) 자활지원대상의 확대와 지원체계의 정비
4) 프로그램 다양화와 자활 인프라 확충
5)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7.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이후 자활근로는 자활공동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능력의 향상과 경영기법 습득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창업을 위한 전 단계로서의 자활공동체 사업은 적절한 업종의 개발과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촉진하고 마케팅을 위한 지원을 조직화하여야 한다.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활후견기관확충, 자활후견기관의 평가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자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등 자활 인프라의 개선을 도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즉 부양의무자 기준은 소득인 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액)과 함께 기초보장수급을 위한 주요한 조건 중 하나이고 수급요건에 해당된다. 결국 가구의 소득과 재산 모두를 합산한 소득인 정액이 빈곤선 이하이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면 공공부조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관련 소득인정액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조정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계층을 적극적으로 선정, 보호하고 부양거부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소득인정액으로 단일화하는 방안 및 소득재산기준의 이원화 방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촌수 등에 따른 부양의무의 차이를 반영하여 부양능력의 판정기준을 차등화하여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그 적용안을 마련하여야한다. 그리고 현행의 부양비 부과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효율적인 부양의무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부양거부나 기피의 처리방안을 아울러 모색하여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의 보호에 앞서 사적부양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놓고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 의한 공적 부양과 가족이나 친족 등에의한 사적 부양간의 조화와 균형의 묘를 살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나의 의견
1997년 이후 경제위기로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또한 이러한 시점에서 사회복지의 재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의 확고한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국가가 경제위기로 인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함으로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피해는 가부장제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과 저소득가정에 집중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공공부조 프로그램은 공공근로요원, 임시고용,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확대 등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생계보장 정책으로 실업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속적인 빈곤의 늪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말았다. 또한 공적부조의 내용과 전달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이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대두되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수혜 대상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 할 수 있도록 조직화되어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행정 또한 관료중심 위주로 되어 있어 그 기대효과를 달성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경제발전에서 비롯되어지는 각종 부작용에 따른 문제점 및 복지제도의 미비점 등으로 국가가 재분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빈곤층들의 복지적 접근이 새롭게 사회문제화 되어 그 동안 소외되어온 어려운 사회계층의 생활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1998년도 45개 시민단체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하기에 이르렀고, 1998. 10. 국민회의 이성재의원외 102인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발의를 통하여 1999. 6. 21 생산적 복지를 새로운 국정이념으로 채택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방침을 밝힘으로 1999년 9.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공포되어 2000. 10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은 보건복지부에서 법개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검토되고 여러 단계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사례분석 및 문제점, 예산의 재원마련 및 향후복지의 방향을 정립하면서 짧지 않은 40여년 간의 생활보호법을 뒤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으며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150여만명의 수급권자가 이 법 아래 기초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제도내용, 문제점,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작성해 보았다. 복지정책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복지의 개선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니드」(needs)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이며, 일반적인 경우 소득재분배 효과와 외부효과를 수반하는 정책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심이 되는 것이 사회보장 정책이다. 이와 같이 복지정책의 중심이 되는 것이 사회보장 정책이지만 그밖에 고용정책, 환경정책 그리고 문화 및 교육정책에도 복지정책적 측면이 있다.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정책의 관련에 있어 복지국가란 사회보장 정책의 충실을 통하여 전체로서의 국민생활의 안정과 그 수준향상을 도모하는 국가 즉, 전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가 복지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최저한의 생활보장이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 완전고용 내지 완전고용에 가까운 고용상태의 실현이 사회보장과 아울러 복지국가 성립의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생활보호사업안내, 2000
박광덕,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2002
선건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0
양희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 2002
민경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빈곤정책 연구, 대구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6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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