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

소개글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미혼모 등)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 복지의 개념
1) 사회사업복지법
2) 기초생활보장법
3) 아동복지법
4) 모․부자 복지법
5) 모자보건법
6) 건강가정복지법

2. 미혼모 복지제도의 서비스
1) 예방사업
2) 상담사업
3) 가족보건사업
4) 아동복지사업

3. 미혼모 복지제도 서비스의 문제점
1)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급여지원의 문제점
3) 재정영역의 문제점
4) 전달체계의 문제점

4. 미혼모 복지제도의 개선방향, 보충점, 대안방법
1) 개선방향
(1)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
(2) 미혼모복지시설기능 개선
(3) 국가재정지원
2) 보충점
(1) 적용대상의 확대
(2)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3) 미혼모의 보호시설 활용
(4) 미혼모를 위한 자활대책의 확립
3) 대안방법
(1)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이해
(2) 사회보장과 수당
(3) 성교육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혼모의 자녀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국가의 무료 탁아 지원이나 양육비의 현실적 지원, 야간보육 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가정위탁센터와의 연결을 통해 미혼모가 자립할 때까지 지역사회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지원체계를 갖추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가정위탁제도는 그룹홈의 부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미혼모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필수적인 취업 및 교육을 위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아동을 돌보아줄 가정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동과 미혼양육모의 자립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위탁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하며, 위탁 가정을 사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성교육 및 예방을 위한 상담서비스
현재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을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문체부 등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이와 같이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계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이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마한가지일 것이다. 또한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도 우선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겠다. 현재의 상담시설은 임신 초기의 미혼여성이나 아기를 키우려는 미혼모들이 상담을 받기에는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그나마 이와 같은 시설도 대도시에만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의 성문제는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데 이들을 위한 상담소가 전혀 없는 지역이 많다. 보다 다양한 형태의 상담소가 설치되어야 하겠으며, 우선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녀 아동 상담소도 그 명칭이나 시설 등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 주로 전화상담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의 전화상담은 오히려 성에 관한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전화상담을 방문 상담화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하겠다. 요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 되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다수의 자원봉사자가 제공하는 정보나 자원은 청소년들을 혼란시키거나, 그들의 성 지식을 오도할 수도 있다. 자원봉사자의 상담은 필요한 자원이나 전문상담원과의 상담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상근하는 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는 상담이 필요하다.
5. 나의 의견
현재 한국미혼모의 삶과 복지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기저에는 미혼모의 기본 인권과 행복 추구권이 보장 되어야 한다. 절대적 가치 에서 상대적 가치로 변화한 결혼관과 아이는 키우되 결혼은 기피하는 자발적 미혼모의 출현은 새로운 가족 형태와 가족관의 변화는 새로운 시각에서 미혼모문제를 규정, 분석하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미혼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의의가 있다. 더불어 우리사회가 저 출산 시대의 새로운 가족 형성과 구축을 위하여 양성 평등에 입각한 보편적 가족 복지 정책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에 본 과제는 Gilbert & Terrell(1998)의 정책 분석틀 즉 할당영역, 급여영역, 재정 영역, 전달체계 영역을 기준으로 미혼모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미혼모 복지지원 정책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그리고 외국의 미혼모 지원정책을 살펴본 후 한국 사회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미혼모 복지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 정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 (미혼모)에서 복지제도의 단점을 분석하고, 그 제도의 보완점이나 대체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복지정책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 급여영역- 미혼모가 양육의 의지가 있음에도 관련 법제도의 미비와 국가 예산의 부족으로 양육을 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법 제도의 정비와 양육모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 하여야 한다. 즉, 보편적 성격의 사회보장 즉 양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등 현실적인 급여 지원이 요구 되고 있다. 그리고 사후 치료적 서비스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 또한 중요시 하고 사전 예방 프로그램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특수학교시설과 지원을 통해 10대 미혼모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스웨덴, 미국의 예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학생 미혼모들에 대한 학업지원 및 가혹한 처벌의 금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모부자복지시설의 유형을 단순화 하는 작업과 함께, 모부자복지시설의 프로그램 및 지원서비스 전문화와 다양화가 함께 보완되어야하고, 모부자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것은 단순히 생활하기 위해 입소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적인 서비스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자립, 자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예산 및 인력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재정, 전달체계 영역 - 미혼모 지원을 위한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중앙이나 지역사회단위의 협력체계 구축과지역간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내 물적, 인적 자원의 활용 등을 통하여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혼모 종합센터인 정부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편견 및 인식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혼문제를 사회적 공동책임으로 의식하고, 미혼부의 법적 책임 강화하는 복지정책방안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10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2010
김경주, 모성보호와 여성정책 네트워크, 한국학술정보, 2006
박인선,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와 대책, 제12회 낙반연 대안마련 가을정기 세미나, 2000
김유순, 청소년 미혼모 실태조사 결과보고, 늘푸른포럼, 2008
이미정, 사회적 편견과 미혼모 관련 통계, 제60차 여성정책 포럼 미혼모의 현실과 자립지원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주은주., 양육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10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미혼모 복지정책,   미혼모,   보완점,   대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