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빈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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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 아동빈곤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빈곤의 의미 -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
3. 아동빈곤의 정의
4. 아동빈곤의 실태
5. 아동빈곤 왜 문제인가?
6. 아동빈곤, 무슨 왜 중요한가?
7. 아동빈곤, 해결책은?
8. 끝내며
9.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또한 빈곤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아동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아동복지의 일차적 안전망으로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1971년 아동수당법이 제정되어 일반가정과 아버지가 없는 가정 및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산조사에 기초한 아동수당이 지원되고 있다.
3)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은 아동복지의 전제이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료급여는 차상위계층 12세미만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관리의 개념이 없이 부분적으로 지원이 되며, 지원수준이 질병으로 인한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아동의 신체정신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임산부영유아에 대한 전반적인 건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이나 평균소득 50%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증액하여야 한다. 유아기에는 보육시설별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실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정신건강 점검을 위하여 정신보건센터에 아동 정신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정신건강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급여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12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여 사춘기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보육지원 확대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현재 보육료 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0세에서 4세까지 아동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아동에게는 무상지원하며, 차상위계층부터 저소득층가정의 아동들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어서 저소득층가정의 아동양육부담이 크게 완화되지 않고 있다.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국가의 아동양육지원에 달려 있으므로, 보육료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가정 아동에 대한 100%지원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아동의 경우에는 성인기에 도달 할 때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지원을 12세 이하 아동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 부모가족 아동을 포함한 빈곤아동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형태를 도입하여 여성이 가장들이 자녀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포괄적 보육서비스를 실시하여 빈곤아동들이 사례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방과 후 보호 및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의 확대
개인이나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운영되던 빈곤지역 공부방이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로 제도화된 기간이 매우 짧아서, 지역아동센터에 전문 인력이 상주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지역사회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이라는 시설의 목적이 달성되기에는 현재의 시설환경, 인력과 프로그램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지역아동센터의 문제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존 복지인프라와 연계한 종합적인 아동보호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의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아동안전시설 기준, 식품위생법 기준, 교육시설 기준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전국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 제도화되어 학교현장에서 종합적인 교육, 복지, 문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가족기능 강화 및 사회적 지지체계의 강화
빈곤아동들은 자주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 지도감독 및 가족문제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또한 학교, 또래나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기대와 지지가 부재할 때 아동은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학업능력을 향상시킬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긍정적인 동기를 상실한다. 따라서 보호자를 비롯한 빈곤아동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며, 학교사회복지나 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 협의체인 지역복지협의체를 통하여 빈곤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세력과 자원을 개발하여야 한다.
8. 끝내며
처음에 아동빈곤에 관해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단순히 아동빈곤은 후에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최종적으로 한 아이의 인생을 망친다, 라는 식의 단순한 생각만 했었다. 그러나 계속해 조사 하면서 단순히 아동빈곤이 개인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었고 개인적인 측면 역시 방금 말한 것과 같이 단순하게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아동빈곤 그 자체는 얼핏 보면 쉬운 문제이지만 실상 을 들여다보면 한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초석을 다지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현대사회에 있어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이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아동빈곤은 단순히 굶주리는 아동으로 생각했던 나에게 방송에서 본 프로그램에서 나온 아동빈곤의 정의에 대해 다시 듣고는 큰 충격이었다. 단순히 아이를 학교에 내보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빈곤에 놓인 상태라는 말.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집중적인 서비스를 받아서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모습. 그러나 그런 경우는 정말 손에 꼽는 경우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법적인 제도나 장치를 누릴 수 있도록 확실한 장치가 필요 할 것이고, 내가 생각한 아동수당의 경우 우리나라에는 생소한 인식으로 여겨질 테지만 확실히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좀 더 나은 복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9. 참고문헌
1)http://blog.naver.com/yoo21?Redirect=Log&logNo=60052083913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작성자: 김미숙 아동복지팀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네이버 카페: 사회복지학과 대학생 모임
3) 국회도서관 :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빈곤아동지원방안 / 김미숙 [외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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