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나 서적을 하나 선택하여 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찾고 현행법의 장단점을 적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자신의 생각, 또는 주장을 논술 [사회복지법]

소개글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나 서적을 하나 선택하여 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찾고 현행법의 장단점을 적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자신의 생각, 또는 주장을 논술 [사회복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인권이란

2.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 ‘도가니’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앞으로 발전방향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관련 법제들은 실효성도 부족하고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먼저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고, 그 방법은 다양해야 한다. 특히 방송매체를 이용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학교현장에서의 통합교육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이론교육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며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장애인 관련 제도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우선적으로 장애인 관련 법제들을 통합할 수 있는 장애인 종합법의 제정과 현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자신들의 사회참여의지가 중요하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의지는 자립생활로 나타난다. 진정한 사회참여와 통합은 장애인 자신들의 자립생활이 실천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장애인의 자립은 비장애인들의 자립과는 다르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회적 배려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무기여 장애연금과 유료도우미제도의 도입, 자립생활프로그램의 실시와 동료상담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와야 한다. 다시 말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인식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더불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실천된다면 장애인의 인권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영화나 서적을 하나 선택하여 내용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을 찾고 현행법의 장단점을 적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자신의 생각, 또는 주장을 논술해 보았다.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과 지출을 요구하는 것 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그 정당성은 종종 사회적 양심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은 설명의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이는 각 국가에 나타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양심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정당화하는 근본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에 의한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원초적인 가치를 이룬다. 이는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에 있어서 다른 시민과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1차적으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인권지침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000.
김용득 외,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양영신, 장애인복지의 법적실현방안,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장애인복지정책 분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0.

키워드

사회복지,   복지법,   사회복지법,   도가니,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