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경제학 A형] 신제도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분파가 형성되게 된 계기에 관해 설명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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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제도경제학 A형] 신제도경제학이라는 경제학 분파가 형성되게 된 계기에 관해 설명해 보라.

Ⅰ. 신제도주의 경제학
　1. 신제도주의
　2. 신제도 경제학
　　1) 신제도 경제학의 가정
　　2) 신제도 경제학에서 본 제도

Ⅱ. 신제도 경제학파 형성
　1. 신제도 경제학파
　2. 신제도 경제학파 형성 배경
　3. 신제도 경제학파 주요 흐름
　　1) 코즈의 거래비용이론
　　2) 윌리암슨의 거래비용이론
　　3) 노스의 제도론
　　4) 오스트롬
　　5) 기타 흐름들

Ⅲ.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과 비판
　1.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점
　 2. 신제도경제학파의 비판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이예크는 제도의 발생과 유지, 소멸을 동태적인 시각에서 분석하려 시도하는 자발적 질서의 이론을 발전시켰다. 더욱이 접근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보면, 베블렌, 슘페터, 마샬에 의해서도 지적되었던 진화론적접근은 최근 넬슨과 윈터에 이어 신슘페터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되고 있으며 특히 이 접근은 기술혁신에 대한 연구와 경제사 연구에 응용되는 공헌을 했다. 이렇게 1980년대부터는 거래비용적 접근을 차용하거나 발전시키기도 했으나 거래비용적 접근과는 대별되는 측면도 보여 제도에 다양한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등장시켰다.
Ⅲ.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과 비판
1. 신제도경제학파의 공헌점
신제도학파는 법률, 기업조직, 집단행위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분석방법 역시 거래비용, 진화론적 접근법, 게임이론, 주인-대리인이론등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신제도학파는 신고전파 경제이론에서 제시하는 합리성과 균형이론을 부인하고, 대신 제한된 합리성을 주장, 완전경쟁 시장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 또한 제도가 외생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내생적으로도 파생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노스의 경우 제도와 경제성장을 연계해서 시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상대가격의 변화, 이데올로기의 변화등이 제도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고 있다.
2. 신제도경제학파의 비판점
그러나 이러한 신제도학파의 대한 비판점으로는 이론이 가진 문제점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의 문제점을 들 고 있다. 즉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비효율적인 제도가 모델을 통해 제대로 설명될 수 있을지의 문제이다. 경제모덜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기본적인 제도가 존재한다는 점과 제도와 기타 경제변수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노스의 모델은 식별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서 내생적 변수의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제도와 효율성의 문제에서 비효율적인 제도를 노스는 경로의존, 수익체증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새로운 문제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노스가 주장하는 제도형성에서의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과연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이익추구와 공공이익이나 정의와 같은 이념적 요소가 동시에 작용한다면 합리성과 이념의 경계는 무엇인가의 문제이다. 결국 신제도학파 경제사의 딜레마는 제도변화에서 경제적 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을 주장할 때 그 경계가 분명하지 못할시 문제와 또한 이와 관련한 실증적인 연구가 미미하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송현호, 2004, 신제도경제학, 민음사
전성훈 신도철 길인성, 200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장하준, 1996, 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구 제44집 제1호, 한국경제학회
강태진 외, 2005, 미시적 경제분석, 박영사
전성훈, 1991, 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최종태, 1997, 전략적노사관계론, 경문사
경제학의 위기와 신제도경제학”의 III장(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제41집, 2006년)

키워드

신제도경제학,   신제도 경제학파,   신제도주의,   신제도주의 경제학파,   경제학 분파,   경제학과,   방통대,   거래비용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