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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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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벤처기업 규제
1.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2.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
3) 필요조치사항
4) 관련부처 의견
5)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3. 중과세제외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임의적 과세금지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필요조치사항
5) 관련부처 의견
6) 경제1분과위 토의결과

Ⅲ. 언론기업 규제
1. 자본의 언론기업 장악의 방지 : 언론기업 소유구조의 개선
1) 대자본의 소유 제한
2) 소유 집중도의 완화 문제
2. 언론기업 내부에서 자본의 지배력 약화 : 편집권의 독립

Ⅳ. 대기업 규제
1. 국가성격과 구조
2. 정책 이데올로기
3. 정부-기업관계

Ⅴ. 중국기업 규제
1. 현행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입법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 및 법규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입법의 특징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의 사전규제
3.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4.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의 기타 법적 규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로 외치던 ‘시장주의와 민주주의’는 재벌과의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3. 정부-기업관계
그동안 정부의 비호아래 비효율적으로 성장해온 대기업집단으로 인한 구조적인 위기였다. 이 기간동안 경제성장의 주역으로 평가받던 대규모 기업집단의 위상과 영향력은 급속히 추락하였다. 초기까지만 해도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기업집단의 반발이 컸으나 국민여론의 악화 및 급박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정부의 입지가 기업에 비해 훨씬 강해지게 되었다. 정부-기업간 관계에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 방향에서 굳어지게 되었다.
위기이전에 정부-기업간 관계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모든 기업에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반면 김대중 정부는 하나의 규제정책에도 승리자와 패배자를 규정짓는 방식으로 대기업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진입규제의 경우, 삼성의 자동차산업 허용과 현대의 제철 불허, 빅딜에 있어서도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 현대의 기아, LG반도체인수 등 명백한 승자와 패자를 규정짓는 구도를 만들었다. 즉, 국가의 재벌에 대한 개별적, 선별적 접근방법으로 재벌들의 이해가 상호 일치점을 찾기 어려웠고 이는 기업의 영향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이충현, 1999: 102).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은 재벌해체에 대해 선단식 경영의 해소를 지향하는 재벌기업의 독립기업화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논의에 재벌의 저항이 심화되었고 413 총선에서 한나라 당이 제1당이 되고 민주당은 자민련과의 공조가 파기되면서 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정권말기 현상으로 인한 레임덕과 후반부터 시작된 세계적 경기침체는 재벌의 규제완화 요구를 더욱 강화시켰다. 따라서 초기에 정부주도형 성격이 강했던 정부-기업관계는 김대중 정부 후반으로 갈수록 기업의 입김이 다시 세어지는 형국을 보여주게 된다.
Ⅴ. 중국기업 규제
1. 현행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입법의 현황과 특징
1)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주요 법률 및 법규
(1) 모든 인수에 관한 입법: 주로 “증권법”, “회사법”, “상장회사 매수관리방법” 및 “상장회사 주주의 지분변동정보개시 관리방법”중 인수합병에 관한 입법규정 등.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의 총체적인 규정: 주로 외자진입의 산업제한규정, 예컨대 4월 12일에 실시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등이다.
(3) 외국자본이 중국 상장회사의 유통주식을 인수하는 규정: 2002년 11월 5일, “合格 중국경외 기관투자가의 경내 증권투자관리 잠정방법”이 공포됨에 따라 합격된 경외 기관투자자가는 상장회사의 경내 상장 내자주(A주)를 매수할 수 있다.
(4) 외국자본이 중국 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수받는 데 관한 규정: 2002년 11월, “외국인에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할 데 관한 문제에 관한 통지”의 공포는 상장회사의 국유주와 법인주의 외국인에 대한 양도에 관한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상응하는 원칙,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5) 외국자본의 특수 업종에 대한 인수합병에 관한 규정: 예컨대 7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외자참여 증권회사설립규칙” 및 “외자참여펀드관리회사설립규칙” 등이다.
(6) 3월, “외국투자자에 의한 국내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잠정 규정”의 공포 및 실시는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합병의 심도있고 광범위하게 전개되는 것을 촉진함으로써 외국자본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여 외국인이 인수합병한 후 어떻게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을 하였다.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입법의 특징
(1) 중국 상장회사는 대부분이 국유기업을 개조하여 발전한 것으로 국유자산의 부당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상 외국자본에 의한 상장회사매수에 대한 행정인허가가 특별히 엄격하다. 따라서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방식을 선택하여 어떻게 인수합병하고 인수합병 후의 경영선택 등 있어서 정책감독관리상의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며 이로 인하여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의 불확정성이 증가한다.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 입법은 선명한 과도기적 특징이 나타난다. 중국에는 현재 전면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며 현행의 규범성 문건이 절대 대다수가 행정규칙으로서 차원이 낮고 규정이 분산되어 효력을 발생하는 문건사이에도 많은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3) 중국의 기업은 상장회사와 기타 기업으로 나누며 상장회사의 주식은 경내 상장 내자주(A주), 경내 상장 외자주(B주)로 나누고 A주는 또한 유통주와 비유통주로 나눈다. 따라서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의 인수합병의 법적 규제는 기업의 상기 분류에 따라 각기 독립적으로 규제된다.
2.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인수합병의 사전규제
1) 매수주체의 범위와 자격
2) 산업정책의 제한
3) 독점에 대한 제한
4)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의 가격산정, 지급방식 및 지급시간
5) 기타 심사가 필요한 사항 및 그 심사비준기관
3.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과정에 대한 법적 규제
1) 매수인의 대상 상장회사 및 그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2) 상장회사매수보고서의 공시
3) 강제공개매수제도(30%이상의 경우)
4) 공개매수자의 특별한 의무
4. 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 인수합병의 기타 법적 규제
1)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후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 중의 출자비율
2) 외국투자자가 인수합병후 원 기업의 채권채무관계의 처리
3) 외국투자자의 인수합병의 대가 지급기한
참고문헌
김종서(1997), 언론산업(언론재법)의 법적 규제, 창비
방민석 외 1명(2003), 대기업규제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이순기(2007), 중국 외자기업 규제전망 및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윤상윤(2012), 중국 국유기업 반독점 규제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정승일(2008), 대기업집단 규제와 기술혁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준호(2000),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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