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도입, 융합,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외국 사례, 향후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내실화 방안

소개글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도입, 융합,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방송법시행령,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외국 사례, 향후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 내실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도입

Ⅲ.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융합

Ⅳ.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방송법시행령
1. 특수관계자
2. 점유율 또는 사업자수를 고려하여
3. 정부와의 협의, 합의, 의견청취 등의 공개성과 투명성제고
4. 편성비율과 관련하여
5. 방송위의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시, 제재방법
6. 위원회회의의 공개
7. 방송발전기금의 징수와 관리
8. EBS에 대한 지원
9. 프로그램편성
10. 시청자참여프로그램
11. 광고
12. 시청자위원회

Ⅴ.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부가통신서비스

Ⅵ.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외국 사례
1. 미국
1) 디지털화 추진 현황
2) 사업자별 현황
2. 일본
1) 개요
2) 주요 추진 현황
3) 전기통신심의회의 답신 발표
3. 영국
1) 추진 현황
2) 매체간 경쟁 및 디지털 유선방송
3) Telewest
4) NTL
5) CWC(Cable & Wireless Communications)
4. 프랑스

Ⅶ. 향후 유선방송(종합유선방송, 케이블방송)의 내실화 방안

본문내용

한 짧은 기간동안 시장에서는 과당 경쟁이 발생하였다. 시장 행위를 경쟁자들에 대한 대응 전략, 상품 및 가격 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종합유선방송과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사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한 과도한 가격 경쟁, 중계유선방송사들의 불법 채널 송출, 전환 승인 신청 시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 봉쇄 등이 나타났다. MSP사들이 경쟁 PP들을 배제하기 위한 시도도 나타났다. 불법 채널 운용과 관련하여서는 방송위원회가 규제를 하였으며, 경쟁 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와 가격 경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성과 측면에서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경향이 보였다.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방송의 통합 추진 정책은 중계유선방송 가구를 종합유선방송 가구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 대상 가구 중 케이블TV 가입 가구 비율은 70.1%에 달하였다. 종합유선방송의 가구 대비 유료 가구의 비율은 96%에 달해 종합유선방송은 유료 매체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PP에게 수신료를 배분하는 유료 가구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은 시장 성과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SO들은 경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PP들은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SO와 PP의 차별적 시장 성과의 문제점을 설명함에 있어, 정부의 정책, 시장 구조, 시장 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한다. 정부가 전 채널 의무 재송신 규제를 폐지하고, SO의 채널 편성권을 법적으로 보장한 결과, SO와 PP사이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SO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 종합유선방송과 중계유선방송의 이원화 구조로 인해, SO들은 중계유선방송과 과당 경쟁을 펼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시장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SO들은 중계유선방송과 경쟁하기 위해 주로 저가의 보급형 티어 상품을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 결과, 전 채널을 제공하는 기본형 가입자의 증가는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중계유선방송 가격 수준의 티어 가입자를 중심으로 유료 시장이 확대된 것이다(이상식, 2002a:40).
복점 체제로 변화한 SO들은 과거 독점 체제 때 보다, 더욱 심각하게 경쟁 기업에 대응하게 되었다. 과거 중계유선방송과의 경쟁에서는 상품 차별화가 용이했지만, 이제는 동일한 상품으로 경쟁하게 된 것이다. 시장 행위에서 상품의 차별성이 없게 되자, 결국 가격 경쟁(price war)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SO간의 과당 경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PP에게 돌아갔다. 독점 체제 때보다, 복점으로 전환되고 난 이후, PP들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복점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양 사업자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이고, 시장 행위 역시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시장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적으로는 방송법 속에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방송 사업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위원회를 두며(방송법제20조), 방송위원회의 직무 가운데 방송사업자 상호간의 분쟁의 조정이나(방송법제27조제6항), 방송프로그램 유통 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방송법제27조제7항). 방송위원회는 심의, 의결 시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방송법제27조). 실제 방송사업자의 분쟁 조정과 불공정 거래에 규제는 방송위원회의 고유 직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방송위원회의 이러한 고유 직무의 수행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없으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해 규제토록 하고 있다(방송법시행령제20조제2항). 시장 행위와 관련해서 방송법상 방송위원회가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주무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령에 근거해 규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가 없는 한 규제의 실효성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행법의 특징들은 방송위원회가 채널 운영에 대한 규제만 했고, 대부분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를 해온 점에서 엿볼 수 있듯이, 방송위원회의 축소된 역할의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방송위원회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제적 규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장 행위에서 주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던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규제를 방송법에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규제 내용으로는, 그동안 문제가 발생하였던 동종과 이종 사업자들간에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광고를 하거나 질 또는 양을 속이는 행위, 부당한 거래 거절, 우월적 지위의 남용, 할인특별판매 행위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방송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현행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를 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개별 산업에 대한 단순한 법 적용을 지양하고, 케이블TV 산업의 거시적 이해를 도모함으로서, 특정 사안을 심결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그 이유는 SO간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효과가 SO에게만 그치지 않고, 우리 나라 PP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성낙일 외 1명(2009) - 우리나라 종합유선방송시장의 가격수준, 수익성 및 경쟁, 정보통신정책학회
성낙일(2010) - 종합유선방송 권역별 보급률과 경쟁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응용경제학회
오정호(2007)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다각화와 티어링의 효과, 한국언론학회
유진수 외 2명(2007)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경쟁과 기업결합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산업조직학회
이병섭(2003) -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의 관계정립방안, 한국방송학회
최규태 외 1명(2002) - 디지털유선방송표준과 방송통신융합, 한국통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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