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A+]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 논란과 제대 예비군에 대한 보상 방안 -젠더 체계, 성별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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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논의의 흐름과 우리가 당면한 현실

Ⅱ. 군가산점제도의 문제점
1. 군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검토
(1) 가산점제도의 헌법적 근거
(2)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2. 군가산점제도 옹호론에 대한 반박

Ⅲ.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정한 배분을 위한 대안
1. 각 국의 군복무 이행에 대한 지원정책
2. 구체적 제안

Ⅳ. 젠더 체계에서 비롯된 성별주의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상에 행하였던 감정이 다른 대상으로 옮아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감정 전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정서적 감정이 대상물에 직접 표현되었을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사회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면,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분노 표출을 설명할 수 있다.
남성들이 군 문제와 관련하여 분노하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기득권층에서 일어나는 각종 병역비리, 폭력적인 군대문화, 군인에 대한 미비한 지원 그리고 그와 맞물리는 낮은 취업률 등이 그 원인이다. 특권층이 아니기에 병역의무를 피해갈 수 없다는 점, 과도한 위계질서 속에서 난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등은 남성 자신과 그의 자존심 등을 공격하고, 기존 사회에서 남성만이 갖고 있던 기득권이 여성에게도 점차 옮겨감으로써 일종의 소유권에 대한 사실도 느끼게 된다. 또한 군 문화는 각종 욕구를 억제하도록 강요하는 문화이기에 남성들이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일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들이 분노를 표출해야 할 대상은 여성이 아니라 국가이다. 또한 그들의 분노를 여성 비하나 성폭행, 차별적인 제도를 통해 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분노를 여성에게 돌리고 있는 것은, 진정 분노를 표출해야 할 대상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권위 있는’ 대상이다. 인간은 권위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성향이 있다. 유명한 심리학 실험인 Milgram의 ‘권위에의 복종’ 실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인간이 분노를 표출하는 대상은 거대하고 권위 있는 집단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비슷하거나 약한’ 집단이다. 이미 확립된 국가나 제도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군 집단 내에서 개개인의 존재는 희미하고 약하며 권위에 반대하는 것은 많은 스트레스와 인지적 고통을 야기한다. 반면 여성은 사회적으로 약자이며 이미 세상에는 여성에 대한 수많은 편견, 고정관념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고정관념들을 재생산하고 그러한 여성상을 비난함으로써 얻는 쾌감은 그들의 분노를 상쇄할 만큼 크다. 실제로 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그 분노를 해소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남성들은 그 쉬운 길을 택한다. 그러나 여성을 비난함으로써 얻는 단순한 쾌감 때문에 여성을 그 분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지적했듯 남성들은 현재 자신의 기득권이 여성들에게도 옮아가는 것을 보고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이 옳은가 그른가의 인지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감정적으로는 강력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감정 속에서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아가려는 ‘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분노의 대상을 ‘국가’대신 ‘여성’으로 선택하는 사고와 행동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명확한 해결방법은 현재 제안된 것이 없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평등의 당위성에 대하여 교육하고 남성과 여성이 ‘적’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동시에, 남녀 모두 각각 부담하는 의무나 부담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적절히 보상해주는 사회적 분위기가 요구된다.
그리고 평등 정의가 정립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하여 공동선을 고려한 정의에는 올바른 분배 문제뿐만 아니라 필요불가결하게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정한 사회는 단순히 객관적이고 획일적 기준에서 배분하기 보다는 이들 방식을 고려하여 법과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군복무와 공무원채용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병역문제에서 국가에 의한 일방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의식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반발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할 것이다. 이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복무자와 비복무자 간에 상호이해와 공존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모두의 인식인 셈이다. 그리고 이것이 국가가 병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적 개입을 통해 우선시 하여 해결해야 할 이유이다. 공정함에 기초하는 병역문제, 안보정치는 청년의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공정한 사회건설에 희망적인 대안 마련과 신뢰심을 제공할 것이다. 김혜승(2011),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문제: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 한국정치외교사논집 제33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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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kojin&logNo=11004021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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