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운영하고 있다.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즈음 관세에 대한 필요성과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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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론 공통) 한국은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운영하고 있다. 전망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즈음 관세에 대한 필요성과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FTA 현황 및 전망
3.FTA의 긍정적 경제효과
4.FTA의 부정적 경제효과
5.관세의 개념
6.관세에 대한 필요성
7.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
8.참고 자료

본문내용

경쟁적인 국내생산자에게 재분배하는 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세율은 다음과 같이 국정관세율과 협정관세율 등이 있다.
국정관세율이란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정한 세율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
기본관세율은 관세법의 별표인 관세율표상의 기본세율을 말한다. 잠정세율은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상에 기본세율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이는 특정품목에 대하여 기본세율과는 다른 세율을 잠정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잠정세율은 기본세율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제정된다. 그렇지만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
탄력관세율이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편익관세 등 대통령령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그리고 관세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환급 특례법에 의한 일괄납부 및 환급을 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규정은 관세환급제도의 실시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 중에서 대부분이 수출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몇 개의 특정 품목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세율 등보다 후러씬 세율을 인하하여 수입 시에 이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원재료를 가지고 수출을 이행한 후에는 동 해당 관세의 환급 등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품목에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품목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거에는 각국마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돈도 벌고, 수입품을 억제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관세율을 낮추고 보다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한편, 관세율이 점차 낮아짐으로 인하여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70년대 중반부터 소위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급증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수입할당, 보조금과 같은 비관세장벽이 존재하고는 있었으나, 무역장벽의 관심은 관세율이었기 때문에 그리 주목받지는 못했다. 이렇듯 무역장벽이 비관세장벽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추세를 소위 신보호무역주의이다. 결국, 비관세장벽의 사용이 증가된 가장 큰 원인은 관세율의 하락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농수산물을 비롯한 각국의 민감한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는 있다.
관세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의 재배분기능이다.
관세의 부과는 소득을 각계각층에 재분배하여 주는 기능을 한다. 즉 관세의 부가로 그만큼 관세의 전가현상이 발생하여 물가가 상승되어 이들 수입품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감소시킨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품과 경쟁적인 국내생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생산성은 물가의 상승으로 소득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정수입확보이다.
기능 관세는 그 발상이 국가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였듯이 조세수입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한다. 관세의 이러한 기능은 국민소득이 낮고 내국세의 비중이 적은 후진국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이러한 나라일수록 관세의 설정 및 세율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정수입을 확보한다는 것이 일차적 목적으로서 국내산업의 보호효과가 있더라도 그것은 부수적인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산업의 공업화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측면에서의 관세의 역할은 산업보호가 우선하게 된다.
셋째, 국내산업보호자원의 배분기능이다.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부과는 수입상품의 가격인상을 통하여 외국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상품의 국내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켜 국내생산공급을 증대시키고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로 특정의 산업이 보호되면 그 업종에 대한 투자를 유발시켜 자원을 배분하게 되므로 보호관세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산업은 보호를 받지 않는 산업보다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게 되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 효과는 수입재에 대한 국내총수요곡선 및 국내공급곡선이 탄력적일수록 크다. 한편 보호의 목적 또한 보호를 받는 산업이 보다 많은 자원을 지배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7. 관세의 효율적 운영 방안
최근 세계각국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관세이외의 무역제한수단, 즉 비관세 장벽을 더욱 강화 하고 있다. 근래 들어 이들 비관세 장벽은 관세보다도 무역제한수단으로서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설립된 GATT체제 하에서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하여 관세율이 저하되면서 관세는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였고 또한 비관세 장벽이 여러 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GATT체제 하에서도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예외 규정이 많아 그 실효성에는 많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무역이 시작된 이래로 경제의 어려움과 대외무역의 규제는 서로 비례관계를 보여 왔다. 다만 지난날의 20세기초나 1930년대에 있었던 보호주의가 주로 관세장벽에 주로 의존하였던데 비하여 오늘날의는 주로 비관세장벽에 의존한다는 차이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을 주동하는 것은 후진국보다는 오히려 선진국 측이라는 것도 최근 비관세장벽의 특징 중 하나이다.
8.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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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구(2013) /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 제36권 제5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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