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직장,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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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직장,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청소년교육과 2학년 세상읽기와 논술 B형] 직장이나 가정 또는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해보시오.

파견노동자 문제 근본 원인과 해결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근로자
　2. 파견노동자의 개념
　　1) 파견노동자의 정의
　　2) 파견노동자의 유형
　3. 파견노동자의 실태
　　1) 파견노동자 현황
　　2) 파견노동자의 문제점
　　　　(1) 정규직의 대체
　　　　(2) 불법파견
　　　　(3) 열악한 환경
　4. 파견노동자 문제의 근본원인
　　1) 파견대상 업무의 허용범위의 문제점
　　2) 근로자 파견계약의 문제점
　　3)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특례규정의 문제점
　5. 파견노동자 노동현실의 해결방안
　　1) 관련 제도와 법의 정비
　　2) 노동행정의 강화
　　3)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4) 비정규직의 생산성 향상 동기 부여
　　5) 정책결정 및 평가 통계 및 연구 인프라를 확충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해 나가고 있어 우리의 현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최근 노동부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보고한 큰 틀은 '합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은 노동시장에 맡기되, 부당하거나 탈법적인 사용을 강력히 단속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비정규직이 이미 전체 임금 근로자의 상당비율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인위적으로 줄여나갈 경우 사내하청, 위장도급 등 더욱 열악한 근로형태가 양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기업경쟁력을 위해 무작정 비정규직 사용을 규제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의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고용 형태에 따른 부당 차별 금지 규정과 구제 방법, 전담기구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부당 차별 금지 조항을 새 정부가 추진중인 차별금지법이나 현행 노동관계법 등에 규정하고 이를 담보할 구제 방법, 전담 기구 등 구제 절차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세부적인 보호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목적으로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 등 일정기간을 초과할 경우 해고 제한 법리를 적용, 해고를 사업주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파견근로의 경우 근로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불법 파견근로 사용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 사항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대신 파견근로가 건전한 고용관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파견 대상 업무를 현행 26개에서 크게 늘리고 상시고용 업무에 대한 반복 사용은 제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파견 기간 2년이 지나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주들이 파견기간이 지나면 다른 사람을 대신 파견 받아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고용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 근로자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또한 단시간 근로형식을 취하면서 통상 근로자처럼 근로시키는 탈법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 근로에 대해 상한(주당 12시간)을 설정해 할증임금(25%)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캐디, 모험보집인,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등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개정이나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은 법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사용 종속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보호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오는 2005년 시행을 목표로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하고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부당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노동부는 또한 임시직에 대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을, 일용직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기간제 파견 근로에 대한 서면 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해 근로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Ⅲ. 결론
파견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으며 간접고용이라는 고용구조의 성격으로 인하여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1998년 근로자파견법 제정하여 파견노동을 합법화 한 이후 근로자파견법은 파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보다는 인건비 절감과 고용조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기업의 의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업은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간접고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필요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파견노동자의 고통은 한층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파견노동은 인정하되 간접고용이 가지는 중간착취 등의 문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파견노동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공약과 노사정위원회에서 파견노동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으나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파견노동에 대한 규제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파견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직접고용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균등대우와 완전한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만연한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파견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이 가지는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면서 기업의 유연한 노동력 수요와 노동자 보호를 조화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파견노동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파견노동은 중간착취와 간접고용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파견법 제정 이후 불법파견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파견법을 폐지하고 근로자공급사업과 불법적인 파견을 규제하기 위해서 직업안정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파견ㆍ근로자공급사업 등 노무공급을 통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파견노동이 가지는 중간착취와 간접고용의 폐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불법파견을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파견법, 직업안정법, 그리고 새로운 통일적인 제도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주요한 판단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형배(2007) 노동법, 박영사
김유선(2005)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2006) 비정규직 6대 신화,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최영우(2005) 비정규 근로의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과 대책, 한국노동교육원
김선수(2003) 비정규근로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민주노총 토론회
김소영(2000) 고용형태의 다양화와 법제도 개선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2002) 근로자파견제도의 도입효과 및 개선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윤애림(2003)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책임, 서울대박사학위논문
조경배(2002) 간접고용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책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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