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사회복지 주제별레포트

소개글

인권과 사회복지 주제별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표현의 자유
1)국내법 2)국제법 3)인권이슈 4)결론

2.성적소수자
1)국내법 2)국제법 3)인권이슈 4)결론

3.정신장애인
1)국내법 2)국제법 3)인권이슈 4)결론

4.재개발
1)국내법 2)국제법 3)인권이슈 4)결론

본문내용

것 같다.
주별 REPORT
난민과 인권
과 목 명 : 인권과 사회복지
교 수 명 :
학 과 :
학 번 :
이 름 :
1.국제법
난민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1951년 7월 28일 채택되어 1954년 4월 22일 발효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다. 본국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난민을 위해 1951년 7월 28일 제네바에서 26개국 대표가 참가하여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54년 4월 22일 발효되었다. 전화(戰禍) 및 경제적 곤란 또는 인권·종교·사상·정치적 견해차 등으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고 외국으로 도주한 사람들에 대해 통상적인 외국인과는 구별하여 비호해 주며, 그 권리를 보호해 주도록 되어 있다. 박해의 염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난민의 송환금지, 난민으로서 입국한 데 대한 처벌의 금지, 임의귀국·재이주·동화·귀화에 대한 편의 제공, 그와 같은 절차를 밟는 기간 중의 체재허가·인도적 처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약은 머물러 있는 난민에 대해 체재국이 귀화(歸化) 또는 동화(同化)를 촉진하는 동시에 여러 종류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을 적극 받아들일 의무조항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불법 입국한 난민이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구비하면 형벌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은 박해로부터의 비호를 타국에 요구하며 향유하는 권리(14조)를 정하였고, 1967년의 \'비호권에 관한 선언\'은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14조에서는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948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는 앞에서 말한 1951년 조약에서 정한 보호대상 난민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많은 나라들은 헌법 및 국내법에 의거하여 난민, 특히 정치난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도피한 범죄인 인도에 대한 예외로서 처리되는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은 불인도라는 소극적인 원칙으로서 정해진 것이지만 난민보호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진다.
2. 국내법
1992년 12월 3일에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동시 가입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제 6조 제 1항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나와 있다.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로서의, 국제난민법의 국내법질서로의 자동적 도입과 직접 조용성을 보장한다.
한국의 난민인정에 관한 제도 및 법령은 출입국 관리법을 따르고 있다. 타국의 경우 난민에 관한 법령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유연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법적용을 한다. 한국으 출입국관리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만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인권이슈
[한국경제 2009-11-09] \"한국서 난민자격 얻기 하늘에 별따기…장벽 낮춰야\"
\'난민 전문\' 변호사 김종철씨…\"정부 전담부서 설치 등 관심을\"
\"우리나라도 국제적 위상과 경제력에 걸맞게 난민문제를 우리문제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자국을 떠나한국에 온난민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38ㆍ사진)는 난민문제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변호사는 연수원 시절 난민과 관련된 비정부기구(NGO)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인연이 돼 3년 동안 꾸준히 난민을 변호해 왔다. 난민소송은 대개 난민으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지 않고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에서 일부 수임료와변호사 비용을 보조받는 \'공익소송\'이다. 김 변호사는 매년 한국에 들어오는 난민은 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을 받아들이는 국내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난민협약\'은 정치·인종·종교·국경 문제로 발생하는 난민문제의 부담을 전 세계가 나누어지자는 취지에서 만들었다”며 \"대부분의 국가는 박해받을 가능성만 있어도 난민으로 인정해 주고 있지만 한국에선 인정기준이 매우 까다롭다\"고 말했다. 실제 현재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한 예비 난민은 2500여명에 이르지만 허가를 받은 난민은 단 146명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김변호사의 일도 갈수록 늘고 있다. 난민자격을 얻지 못한 예비난민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2004년 1건이던 소송건수는 올해 8월말 기준 99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김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 네팔 미얀마 등에서 난민들이 대부분 오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을 선택해서 온 게 아니라 당시 상황에 따라 어쩔수 없거나 지리적으로 가까워 오게 된 것\"이라며 \"처음에는 희망을 갖고 오지만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너무 힘들어 한국으로 온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 간 또는 국내 분쟁의 증가로 난민소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만큼 난민인정 여부를 최종결정하는 법원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난민소송은 난민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지 등을 설명해 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난민 스스로의 변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들이 법정에서 직접 변론할 본인 신문기회가 필수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나아가 난민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담부 설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4. 결론
난민의 보호가 국제적 관심사로 부상해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난민인정에 대해 비공개 적이고 조사과정에서의 신청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한다고 한다. 더불어 난민인정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난민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기타 다른 법률의 개선과 보안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난민에 대해서 지극히 인간으로써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키워드

인권과 사회복지,   표현의 자유와 인권,   난민과 인권,   성적소수자와 인권,   정신장애인과 인권,   재개발과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