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3D)영국과 프랑스의 행정체제를 비교설명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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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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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헌법구조
2) 권력구조-국왕의 관계
(1) 국왕과 의회와의 관계
(2) 국왕과 법원과의 관계
(3) 국왕과 정부와의 관계
3) 정당의 조직과 기능
4) 의회의 구성과 역할
(1) 하원 (2) 상원
(3)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5) 관료조직
① 조직 체계
② 관료제의 개혁
6) 영국의 의원내각제의 장단점과 특징


2. 프랑스의 행정체제
1) 프랑스의 정치체제
2) 프랑스의 정부형태
3) 대통령(Président)의 권한
4) 의회의 권한
① 상원 ② 하원
5) 프랑스의 행정 기구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① 꼬뮌느 ② 도③ 지방
6) 프랑스의 정당
① 프랑스공산당 ② 사회당
③ 급진파 ④ 녹색당
⑤ 프랑스 민주주의 연합당
⑥ 공화국 연합당
⑦ 프랑스를 위한 운동
⑧ 국민전선
7) 프랑스 행정체제의 특징
(1) 고급 공무원단이 기본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2) 위로의 사회적 유동에 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nt pour la France)
1990년 5월에 방데(Vendee)의 PR-UDF 소속 의원인 필립쁘 드 빌리애르(Phillippe de Villiers)는 「제가치를 위한 전투운동」(le mouvement de Villiers)을 창설하였는데, 당시 그는 민족적 카톨릭주의에 근거하여 민족을 최우선시하는 가치를 내세웠다.
⑧ 국민전선(Front national)
쟝-마리 르 뺀(Jean-Marie Le Pen)에 의해 1972년에 창설된 극우파 정당이다. 1984년까지는 겨우 1,000여 명밖에 되지 않는 당원을 가진 소규모 정치집단에 불과했으며, 1980년대 이후로는 크게 약진하는데 이와 같은 급성장은 4가지 선동구호에 기인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경제적 자유주의의 극단적인 보호, 둘째, 프랑스 이익에 저해가 되는 유럽건설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셋째, 프랑스 국적을 위협하는 이민에 반대하는 인종주의, 넷째, '국민의 동경을 고려하지 않고 자당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기존 정당 및 정치집단의 파기 등이다.
7) 프랑스 행정체제의 특징
프랑스는 지난 1982년 지방자치행정을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한 이래 일련의 계속적인 개혁으로 나폴레옹 이후 굳건히 뿌리내려온 중앙집권적 행정제도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프랑스는 행정계층구조는 외형상으로 광역도(Region), 도(Department, 시(commune)의 3계층이다. 하지만 이들 3계층 사이의 역할분담 및 전문화로 단층제 성격이 강하며, 계층간 관리 및 감독 기능이 없다. 역사적 전통에 뒷받침된 프랑스 행정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한 특징을 갖고 있다.
(1) 고급 공무원단이 기본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첫째, 국가발전의 기술적 전문성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고위관료, 특히 고급 공무원단이 기본적인 역할이 강조된다. 고급 공무원단에 속한 고급 공무원들은 국가의 정책결정, 사회개혁, 경제발전에 밀접히 연결되었다. 국정원, 심계원, 재정감사원과 같은 고급공무원단들의 상당히 유동적인 구성원들은 공공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행정법의 강화와 통일성을 가져오도록 통제해 왔다. 더욱이, 이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구조를 현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핵심적 집단이었다.
(2) 위로의 사회적 유동에 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진다.
제3공화국 시절부터 행정은 근면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사회적 진출로 간주되었다. 19세기 후반 공무원 경력제의 도입으로 직업으로서의 장점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프랑스를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전환시킨 사회변화들은 주로 경찰, 군대, 철도와 같은 특정 공공서비스 부문들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통합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행정은 중산층의 사회화 과정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Ⅲ. 결 론
영국의 정치체제는 내각위임제이며 수상정부제이다. 의회정치의 모국으로서 세계 여러나라의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수립에 많은 영향을 준 영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연구는 의원내각제도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지금의 관료제가 성립하기까지에는 국왕과 귀족에 의한 정실주의와 정치적 정실주의의 대립과 경쟁의 구도가 전개되기도 했다. 영국의 정실주의는 집권당이 달라지면 관료들이 대량으로 경질되는 미국과 달랐다. 국왕과 귀족에 의한 개별적인 정실주의는 정권교체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이다. 산업혁명을 통해 영국의 행정기능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보다 전문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한 공무원제도의 개혁 작업이 여러 차례 전개되었다. 트레빌리안과 노스코트의 보고서와 풀턴 위원회의 보고서 등은 영국의 관료제 개혁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영국의 관료제는 위성에 둘러싸인 태양으로 비유될 만큼 수상의 막강한 지위와 영향력을 특징으로 한다.
프랑스의 정부 구조는 한국과 같은 정부조직법이 없고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 수시로 변화하며 의회의 간여사항도 아니다. 프랑스의 정부조직은 연성 조직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영국 및 독일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는 훨씬 변화무쌍하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각료 (일반장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밖에 위임장관 11명 정무장관 12명이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민의 직접, 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5년이다. 국가의 계속성, 독립 및 영토보존의 보장자이며 헌법의 수호자로서 대통령은 총리 임명권, 각료 임명권, 법률 공시권 및 법률안 재심의 요구권, 의회해산권, 국군통수권, 외교권, 사면권,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회부권과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다.
총리는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부의 기능을 지휘하면서 국방 및 법률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며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또한 일반정책의 선언에 대한 승인을 하원에 요구할 권한 및 법률안 제출권을 가진다. 각료는 총리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며,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다.
각 부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계선조직의 행태를 띤다. 주목할 만한 특징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장관 밑에 차관, 차관보 등의 계선조직이 없다는 점이다. 정무직인 차관, 차관보의 기능은 비서실에서 담당한다. 또 다른 특징은 실제의 부성조직에서 위의 조직유형을 일률적으로 따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부성에서나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하부단위는 국과 과이다. 특히 과는 부성조직의 최하위 업무단위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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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분, 인물 여성사-세계편 1(서울: 1996), p78
박동서 외, 비교행정론,박영사, 1996.
백상기,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1994
이병철, 행정기획의 역사와 이론, UUP, 2006
이도형 김정렬, 「비교발전 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5
Amos A. Jordan, William J. Taylor, Jr.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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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21
  • 저작시기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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