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기업 구조조정][공기업 회계감사][공기업 경영 사례][회계감사]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약력, 공기업의 형성배경, 공기업의 지배구조,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회계감사, 공기업의 경영 사례

소개글

[공기업][공기업 구조조정][공기업 회계감사][공기업 경영 사례][회계감사]공기업의 분류, 공기업의 약력, 공기업의 형성배경, 공기업의 지배구조, 공기업의 구조조정, 공기업의 회계감사, 공기업의 경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의 분류
1. 행정기업
1) 행정기업의 의의
2) 행정기업의 전개과정
3) 행정기업의 특징
4) 행정기업의 문제점
2. 주식회사형 공기업
1) 주식회사형 공기업 의의
2)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설립이유
3) 주식회사형 공기업의 특징
3. 공사형 공기업
1) 공사형 공기업의 의의
2) 공사형 공기업의 전개과정
3) 공사형 공기업의 특징

Ⅲ. 공기업의 약력

Ⅳ. 공기업의 형성배경
1. Friedmann 교수의 공기업 설립이유
2. Rees 교수의 공기업 설립이유
3. 유훈 교수의 공기업 설립동기

Ⅴ. 공기업의 지배구조

Ⅵ. 공기업의 구조조정
1. 공기업 구조개혁
2. 공기업 민영화
3. 운영시스템 혁신
4. 경쟁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5. 퇴직금제도 등의 복리후생제도 개선

Ⅶ. 공기업의 회계감사
1. 공기업 회계감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과 감사
1) 공기업의 결산
2) 공기업의 감사

Ⅷ. 공기업의 경영 사례
1. 이스라엘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규범
2. 이스라엘 감사원과 공무원 및 공기업 임ㆍ직원의 정실임용에 대한 감사
3. 정치적인 정실임용 문제에 대한 논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였다.
이스라엘 학계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졌으나(Robinson, 1970; Medding, 1972: 221-245),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연구가 본격화 된 것은 다음해 중반부터이다. Zamir(1987/ 1990a/ 1991)의 논문을 시작으로 Sharkansky(1988/ 1989/ 1995), Nachmias(1991), Medding(1990), 그리고 Dery(1993)의 연구로 본격화되었다. Zamir는 정치적 정실임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적극적인 사법통제, 감사원의 감사실시 등 여러 가지 대안과 규범을 개발하는데 기여했다(Zamir, 1987/ 1990a/ 1991).
Ⅸ. 결론
정부는 해외시장 의존적 자본축적전략과 노동배제적인 노동정책을 통해 독점자본을 주도적으로 육성시켜 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공기업은 자본축적과정에서 디딤돌의 역할을 하였는데 정부는 외채를 통해 철강, 화학, 기계 등의 기간산업에 공기업을 집중적으로 설립하고 공기업이 규모와 관리에 있어 정상궤도에 오르면 독점자본에 저가로 사유화시키는 자본축적의 산파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후 정부에서도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 공기업 경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 진행된 자본축적과정에서의 중앙정부와 공기업 경영자 그리고 독점자본간 정경유착관계로부터 기인한다.
역대 최고 통치자는 친여정치세력에 대해 공기업 최고 경영자의 자리를 매개로 후원자적 관계를 맺었고 이를 통해 독점자본과의 긴밀한 정경유착 고리를 형성하였다. 역대 정부를 구성한 보수적 정치세력은 독점자본에게 공기업 운영과정에서의 건설, 조달계약과정과 공기업의 저가 사유화에서 엄청난 특혜를 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독점자본은 보수적 정치세력에게 막대한 정치적 후원금을 지원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통치권자-공기업 경영진-독점자본간의 구조화된 부정부패의 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과거에 사적 자본의 미발달로 인해 대규모 투자를 못할 시, 한국 국가는 사적 자본을 대신해서 공기업을 확장하여 자본축적의 실질적인 여건을 창출하였다. 이러한 공기업의 확장 과정은 억압적 노동정책과 쌍축을 이루면서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한 토대이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중앙 정부와 공기업 경영자와의 관계는 후원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후원자적 관계는 최고 통치권자가 집권 후 자신의 정치적 세력들에게 공기업 이사장 및 상위 경영직이라는 지위를 분배함으로서 나타났다.
대개 정부까지 보면 대부분의 공기업 사장은 군부 출신에게 분배되었고 소위 민주화가 이루어 졌다는 정부에서도 정치인으로 그 출신이 바뀌었을 뿐 후원자적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 공기업에서의 비효율적 측면이 있다면 그 근본적 원인은 공기업 노동자의 나태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 정치 엘리트와 국내외 독점자본가와의 결탁, 이로 인한 부정부패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단지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형식으로 단절(예: 낙하산 인사 반대, 전문경영인 도입)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과거 부정부패로 인한 공기업의 비효율적 운영은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공기업 사유화를 적극적 대안으로 상정하게 하는 정당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과거 보수적 정치 세력이 공기업을 사유화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은폐적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과거의 문제 즉 공기업 매각시 부정부패의 문제가 등장한다. 또한 공기업 내부의 개혁에 있어서도 정부 및 일부 공기업 경영자에 의해 임시방편적, 전제적 형태로 진행되며 개혁의 비용은 모두 공기업 노동자와 민중으로 전가되고 개혁의 수익은 정치적으로 연결된 소수 엘리트 및 자본가계급으로 이전된다.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과거 정부의 자본축적 촉진적인 공기업 관리방식을 철저히 계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본질에 있어 반노동자적이라는 점이다. 근래에 들어 일부 논자들은 그 외양만 보고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에 진보적 의미를 부여하며 과거 정부의 공기업 관리에 대한 봉건성과 대비시켜 협조주의적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기업 노동운동의 방향을 혼란시키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대중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은 과거 정부의 노동 배제적, 자본 축적 촉진적, 외세 의존적, 정경유착적 공기업 정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재의 공기업 구조조정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적 논의와는 달리 오히려 김대중 정부가 과거 국가와 독점자본의 결탁으로부터 파생된 경제의 위기와 이로 인해 발생된 금융, 기업 구조조정의 비용을 반-노동자적이고 반-민중적인 공기업 매각과 착취 강화로 확보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의 공기업 구조조정은 이러한 계급적 본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의 신자유주의적 공기업론자는 비역사적이고 추상적인 이론구성을 통해 계급적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며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의 반 노동자적, 반민중적 본질이 알려지기 전에 공기업 사유화 및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의 도입을 서둘러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진정한 개혁은 공기업 내의 몇 가지 제도를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근거하여 바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정치, 즉 한국 자본주의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정부-공기업-독점자본간의 검은 고리를 해체시키고 노동자 민중이 국가 기구 및 공기업에 있어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지영(2011), 공기업 생산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백상기(1998), 공기업과 정부규제 정책, 형설출판사
* 송재복(2009), 공기업선진화방안과 지역갈등, 한국자치행정학회
* 이상철(2012), 한국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 조성봉(2007), 공기업 개혁, 한국경제연구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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