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일본 사례]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의 환경,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금융지주회사의 일본 사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과제

소개글

[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일본 사례]금융지주회사의 정의, 금융지주회사의 환경,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금융지주회사의 장점, 금융지주회사의 단점, 금융지주회사의 일본 사례,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지주회사의 정의

Ⅲ. 금융지주회사의 환경

Ⅳ.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규제
1. 자기자본규제
2. 연결규제

Ⅴ. 금융지주회사의 장단점
1. 경영효율성 측면
2. 위험전염(risk contagion)효과 차단 측면
3. 은행에 대한 안전장치(safety net)의 남용 억제 측면
4. 종합 판단

Ⅵ. 금융지주회사의 일본 사례
1. 관련법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문제점
4) 상법상 주식교환제도 도입
2. 사례연구

Ⅶ. 향후 금융지주회사의 과제
1. 체계적 리스크관리 및 감독시스템 구축
2. 차별화된 감독기준 마련과 전문적인 감독 인력 확충
3. 연결기준의 리스크관리 및 감독
4. 금융지주회사의 자체적 리스크관리 유도
5. 회계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효율성 제고에도 노력
- 검사 및 감독 뿐만 아니라 리스크관리 모형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리스크관리 중시의 금융회사 경영 및 감독을 유도
5. 회계제도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관리 및 감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신뢰성있는 회계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ㅇ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재무정보의 신뢰성은 금융지주회사내의 관련 금융자회사의 연결재무정보와 함께 투자자와 감독당국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금융제도의 안정성에 직결되기 때문에 재무보고의 통일성과 객관성, 비교가능성,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시장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공시제도 강화, 후순위채의 강제발행 규정 등 감독의 보완적인 조치도 추진되어야 한다.
- 시장에 의한 감시는 감독의 실패에 대한 보완으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 유도 정책과 함께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
- 공시제도의 강화와 함께 일정규모의 후순위채를 의무적으로 발행해 시장참가자들이나 신용평가기관이 감시하도록 할 경우 시장규율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
Ⅷ. 결론
금융 자유화와 금융개방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현실적으로 불완전(incomplete)한 시장 조건 하에서 금융의 자유화, 또한 이에 따르는 금융의 국제적 통합과 금융부문의 발전은 스미드 류의 분업을 이시점간으로 확장시키고, 금융개방은 이를 다시 전세계적으로 확장시킬 수 있다. 이러한 금융발전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도 널리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대외적인 압력으로 금융자유화와 금융은 완급의 문제는 다소의 선택이 가능하지만 결국 불가피한 실정인 것도 사실이다. 이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금융개방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범세계적 분업과 교환의 일반균형을 의미한다. 실물측면에서 가족내부 또는 기업내부, 나아가 국내 기업 또는 산업간의 분업이 생산성 따라서 국민복지를 향상시킨다면, 국제분업도 지구촌 전체의 생산성 따라서 세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일반균형론의 이러한 확장은 국제분업론 또는 비교우위론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호무역론이나 신성장이론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접속되는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각이 있으나, 일반균형은 거래비용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상적인 분업과 교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금융부문은 실제로 거래비용이 있는 현실에서 이상적인 일반균형상태로 접근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금융은 불완전(incomplete)한 시장 조직하에서 이시점간(異時點間) 분업을 가능하게 한다. 아담 스미드의 지론대로 분업의 확대와 심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면, 경제발전과 금융발전이 상호연관되어 있음은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 국내에서의 이시점간 분업이 바람직하다면, 즉 현재 상대적으로 금전여유가 있는 사람이 금전이 부족한 사람에게 적절한 이자를 받고 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 국제간의 이시점간 분업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환언하면, 국내의 금융자유화에 의하여 자금배분의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이를 대외적 금융자유화, 즉 금융개방에 의하여 국제간의 자금배분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이 초래할 수 있는 금융혼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 특히 금리, 외환 및 자본자유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의 효과를 크게 변질시키고, 유동적인 국제투기자금의 대규모 유출입은 금융산업과 국내자산가격에 통제할 수 없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우선 해외의 풍부한 저금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환율절상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이 오히려 악화되는 결과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개방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반면에 단기적으로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국제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변동과 국내자산가격변동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격구조의 변동(또는 변동의 억압)은 소득, 생산, 고용 등의 구조조정 또는 수량조정을 수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개방에 의한 자본유출입과 가격구조변동의 단기동학을 분석하는 데, 미시적인 일반균형이론이나, 거시적인 케인지안 이론 또는 통화주의 이론 등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먼저, 일반균형이론은 이상화된 실물부문의 분업과 교환의 분석을 중심으로 발전하였고, 금융부문과의 체계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반균형은 어떠한 금융부문과의 통합을 전제로 하더라도 분명 장기적인 균형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자산의 스토크 균형, 특히 국제적인 스토크 균형은 오랜 교란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케인지안의 IS-LM분석을 개방경제로 확장한 Mundell-Flemming 류의 IS-LM-BP 분석에도 별다른 기대를 가지기 어렵다. 우리는 자본자유화에 의하여, 또 외환시장에의 개입방식에 따라, 환율, 이자율, 통화와 물가가 연계되어 움직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S-LM분석은 특히 기대와 예상의 효과를 분석하기 어렵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 더욱이 국제자본의 유동적인 유출입효과는 분석하기 어렵다. 이것이 또한 금융개방의 효과에 대한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결과가 시사적이기는 하지만, 신뢰성이 높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계량경제모형은 주로 이러한 케인지안 모형에 입각해 있으며, 금융개방은 기대의 변화, 따라서 구조의 변동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선정, 최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한 보험사업자의 반응과 남겨진 문제, 한국경제법학회, 2009
- 김윤정,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소유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9
- 김주연,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내용 및 문제점, 경제개혁연구소, 2009
- 백정웅, 우리나라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상사법학회, 2008
- 서세원, 금융지주회사법에 관한 고찰, 한국무역보험학회, 2009
- 원동욱, 한국 금융지주회사의 법제 현황, 한국기업법학회,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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