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1
Ⅱ. 본론……………………………………………………………………………2
1. 중증장애………………………………………………………………………2
1) 중증장애의 정의…………………………………………………………2
2) 중증장애의 현황…………………………………………………………2
2. 자립생활 패러다임…………………………………………………………5
1)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개념과 중요성…………………………………5
2)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활동보조서비스…………………………………6
3. 활동보조서비스 ……………………………………………………………7
1) 활동보조서비스 개념……………………………………………………7
2) 활동보조서비스의 형성과정……………………………………………8
3) 활동보조서비스 사업내용 및 현황 ……………………………………9
Ⅲ . 결론……………………………………………………………………………20
1.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
1) 대상자 선정………………………………………………………………20
2)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단가……………………………………………21
3) 활동보조인…………………………………………………………………22
참고문헌……………………………………………………………………………23
표 목차
표 1 등록 장애인 현황(연도별, 장애유형별)…………………………………2
표 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3
표 3 수단적 일상생활(IADL) 정도 ………………………………………………4
표 4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 ………………………………………4
표 5 도움을 주는 사람 유형………………………………………………………5
표 6 장애인 신체지원 서비스 유형과 비교………………………………………8
표 7 인정조사표 항목……………………………………………………………10
표 8 등급별 월 지원액…………………………………………………………10
표 9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1
표 10 장애인활동보조 예탁 및 이용실적 ………………………………………14
표 11 사업내용 변화 ………………………………………………………………15
표 12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18
표 13 제공인력 현황…………………………………………………………………23
그림 목차
그림 1 업무처리흐름도 ………………………………………………………………19
Ⅱ. 본론……………………………………………………………………………2
1. 중증장애………………………………………………………………………2
1) 중증장애의 정의…………………………………………………………2
2) 중증장애의 현황…………………………………………………………2
2. 자립생활 패러다임…………………………………………………………5
1)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개념과 중요성…………………………………5
2) 자립생활 패러다임과 활동보조서비스…………………………………6
3. 활동보조서비스 ……………………………………………………………7
1) 활동보조서비스 개념……………………………………………………7
2) 활동보조서비스의 형성과정……………………………………………8
3) 활동보조서비스 사업내용 및 현황 ……………………………………9
Ⅲ . 결론……………………………………………………………………………20
1. 활동보조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20
1) 대상자 선정………………………………………………………………20
2)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단가……………………………………………21
3) 활동보조인…………………………………………………………………22
참고문헌……………………………………………………………………………23
표 목차
표 1 등록 장애인 현황(연도별, 장애유형별)…………………………………2
표 2 기본적 일상생활동작(ADL)…………………………………………………3
표 3 수단적 일상생활(IADL) 정도 ………………………………………………4
표 4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필요 정도 ………………………………………4
표 5 도움을 주는 사람 유형………………………………………………………5
표 6 장애인 신체지원 서비스 유형과 비교………………………………………8
표 7 인정조사표 항목……………………………………………………………10
표 8 등급별 월 지원액…………………………………………………………10
표 9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11
표 10 장애인활동보조 예탁 및 이용실적 ………………………………………14
표 11 사업내용 변화 ………………………………………………………………15
표 12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비교………18
표 13 제공인력 현황…………………………………………………………………23
그림 목차
그림 1 업무처리흐름도 ………………………………………………………………19
본문내용
활동보조인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처럼 소양교육 수준의 교육 시간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실기 수업이 고작 10시간에 불과한 점에서 미루어 보아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이 높을지는 의심스럽다.
(2) 활동보조인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간당 임금 외 야간 및 휴일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어 장애인이 야간이나 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휴가, 퇴직금, 수당은 물론 4대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과 노동기본권보장, 서비스파견과 관련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갈등조정, 사고대책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당 2천원 수준의 수수료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 수에 따른 사업기관의 대도시와 지방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 개선은 뒤로 밀려나는 형편이다. 그러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 없이 활동보조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남병준 (2008) 「장애인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통권 114호
(3) 활동보조인 성비의 불균형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년도 활동보조인 여성의 비율은 2007년 84.63%, 2008년 86%, 2009년 87.5%, 2010년 6월 87.5% 수준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활동보조인은 전업으로서의 활동보조 활동보다는 부수적인 수입을 위한 일용직의 개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성의 참여가 여성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비의 불균형은 남성장애인이 남성 활동보조인을 원할 경우, 남성장애인의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된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자립생활 이념과 위배된다.
표. 13 제공인력 현황 * 2007년~2008년은 바우처 통합시스템 등록기준, 2009~2010년 6월은 제공인력 관리시스템 등록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6월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8,668
1,332
7,336
16,423
2,289
14,134
18,611
2,323
16,288
19,664
2,456
17,208
(단위: 명)
(4) 개선방안
활동보조인의 소양교육 수준의 교육과,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한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전반에 활동보조인이 하나의 직업군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단순노동자 또는 유급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앞으로 시행되는 활동지원제도에서 서비스는 활동보조인 뿐 아니라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활동보조인에서의 문제점의 개선 뿐 만아니라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관한 교육체계와 적절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의 능력 및 태도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법제화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금희정(2010) 장애인활동보조인 직업의식과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길권(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 지관의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나(2009) 도시와 농어촌지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병준(2008) 장애인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통권 114호
남일재(2009) 장애인 복지영역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p.26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 22집 제2호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박구휘(20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권, 양희택, 손인봉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비스 제공기관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보건복지부 (20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 (2010년 9월 17일),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보건복지부 (2010년 11월 15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scil.or.kr
이슬기 (200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사회활동참여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복박선하정하선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2010.11.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기자회견,
(2010.11.1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터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장애인 통계
정무성 외 3인 공저 (2009)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정종화, 주숙자 공저 (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양서원.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0
(2) 활동보조인의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여건
활동보조인에 대한 시간당 임금 외 야간 및 휴일노동에 대한 보상이 없어 장애인이 야간이나 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휴가, 퇴직금, 수당은 물론 4대 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업기관이 상당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사업기관은 활동보조인의 4대 보험과 노동기본권보장, 서비스파견과 관련한 상담, 교육, 사례관리, 갈등조정, 사고대책 등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시간당 2천원 수준의 수수료로 운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례 수에 따른 사업기관의 대도시와 지방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 개선은 뒤로 밀려나는 형편이다. 그러나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 없이 활동보조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남병준 (2008) 「장애인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통권 114호
(3) 활동보조인 성비의 불균형
<표 13>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년도 활동보조인 여성의 비율은 2007년 84.63%, 2008년 86%, 2009년 87.5%, 2010년 6월 87.5% 수준으로, 성비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활동보조인의 수입이 생계를 유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활동보조인은 전업으로서의 활동보조 활동보다는 부수적인 수입을 위한 일용직의 개념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남성의 참여가 여성에 비해 저조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비의 불균형은 남성장애인이 남성 활동보조인을 원할 경우, 남성장애인의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된다. 이는 자기결정권을 중요시 하는 자립생활 이념과 위배된다.
표. 13 제공인력 현황 * 2007년~2008년은 바우처 통합시스템 등록기준, 2009~2010년 6월은 제공인력 관리시스템 등록기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6월
소계
남
여
소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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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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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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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8
1,332
7,336
16,423
2,289
14,134
18,611
2,323
16,288
19,664
2,456
17,208
(단위: 명)
(4) 개선방안
활동보조인의 소양교육 수준의 교육과,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한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등한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전반에 활동보조인이 하나의 직업군으로서의 인식보다는 단순노동자 또는 유급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다.
앞으로 시행되는 활동지원제도에서 서비스는 활동보조인 뿐 아니라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의해서도 제공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활동보조인에서의 문제점의 개선 뿐 만아니라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에 관한 교육체계와 적절한 근무환경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의 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의 능력 및 태도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채, 제공되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법제화의 의미가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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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길권(200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소재 장애인복 지관의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한나(2009) 도시와 농어촌지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병준(2008) 장애인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통권 114호
남일재(2009) 장애인 복지영역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p.26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 22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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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구휘(20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선권, 양희택, 손인봉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비스 제공기관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보건복지부 (20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부 (2010년 9월 17일),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보건복지부 (2010년 11월 15일),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scil.or.kr
이슬기 (200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사회활동참여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복박선하정하선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2010.11.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기자회견,
(2010.11.1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터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장애인 통계
정무성 외 3인 공저 (2009)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정종화, 주숙자 공저 (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양서원.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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