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4D형]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고, 이러한 차별을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논의

소개글

[한국사회문제 4D형]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고, 이러한 차별을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차별의 개념
2. 차별과 역차별
3.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
1) 장애인 차별
2) 여성 차별
3) 성 차별
4) 성 소수자(동성애자) 차별
5) 인종 차별
6) 연령 차별
7) 학력 또는 학벌차별
8) 비정규직 차별
4. 우리나라의 차별 현황과 과제
5.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
1) 장애인 차별 사례
2) 여성 차별 사례
3) 성 차별 사례
4) 성 소수자(동성애자) 차별 사례
5) 인종 차별 사례
6) 연령 차별 사례
7) 학력 또는 학벌차별 사례
8) 비정규직 차별 사례
6.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 지
7. 사회문제로서 차별에 대한 정책과제
1) 차별관련 법제 개정 및 정비
2) 차별시정기구의 제도화
3) 고용평등감독관 제도 활성화
4) 성차별 관련 법 개정
5) 외국이주자 차별개선
6) 고령자 고용촉진 추진을 통한 연령차별 개선
7) 차별정책을 위한 행정기관 운영
8) 차별관련 문화의 개선
8.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즉, 이주자 차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나 정책에서 전반적인 인권문제는 법무부, 대상 집단이 여성이면 여성가족부, 근로자이면 고용노동부, 복지대상자이면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차별예방을 위한 총괄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향후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 특정 계층의 소외, 그리고 차별받은 개인의 인권침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별 정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인권업무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구분하여 여성가족부를 차별업무 주관부처로 지정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차별관련 문화의 개선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의식이 향상되었고 차별감수성이 높아졌다고 하나 여전히 차별에 대한 낮은 감수성으로 인하여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과거의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차별 등과 같은 유형의 차별 이외에 출신국가, 인종, 학력, 성적 지향 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개인에게는 차별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갈등문제로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낮은 수준의 차별감수성과 다양한 유형의 편견 및 고정관념을 사회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대규모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학교, 가정, 미디어, 법제도 및 사회문화 등에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지 점검하고, 방문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및 관련 강사 양성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소수문화의 이해와 관용을 넘어선 ‘서로 다름’의 자격과 인정, 실제 사례 교육을 통한 인간적 유대감 형성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
8. 나의 의견
인간의 존엄성은 개개인이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있다. 따라서 개개인은 자신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와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역으로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로 인정받을 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평등하게 대우받을 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처럼 평등은 자유와 함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화하는 필수적 조건으로서 정당화된다.
따라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차별행위는 그 기준 또는 비교 관점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관건이다. 모든 관점에서 동등한 사물은 존재할 수 없다. 비교 관점 설정에 있어서는 사물의 자연적 속성, 문제된 법적규율의 목적과 의미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해서 모든 이(것)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차별 없는)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교대상을 같은 것 또는 다른 것으로 정당하게 평가하였는지, 차별의 정도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가 문제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것임에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임에도 같게 특별 취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문제되기도 한다. 이러한 판단과정에서 이른바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차별의 문제가 제기된다. 평등은 일차적으로 동등한 처우의 요구이다. 반면 차등처우의 요구는 동등처우요구와 길항을 일으켜 반평등이나 차별의 위험성을 지닌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부정의로 인식되기 이전에 이미 불공평(평등의 문제)한 것으로 인식되는 때가 있다. 이때의 차등처우는 단순히 사회국가원리가 아닌 평등에서 이미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차등처우요구 또한 평등의 개념의 내재적 요소로 인정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어떤 몸이 사회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차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적고, 이러한 차별을 왜 차별받는 일부 사람들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되고 사회문제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논해 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점은 실질적 평등을 당연시하는 사회이다. 실질적 평등이라 함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실질적 평등이 위배되는 곳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차별현상은 매우 부정적이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발전에 중대한 저해 요인으로 간주된다. 차별은 실질적 평등과 반대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대우하는 것이며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식된다. 누구나 차별의 피해자가 되는 데 저항감을 갖고 또 차별의 가해자로 인식되는 것도 꺼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모두는 의식한 채, 혹은 의식하지 못한 채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남들을 차별하기도 한다. 차별현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태에서 사회 전체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최근 들어 사회전반적인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의 차별해소 의지도 강력히 표명되고 있다. 차별해소에 대한 당위적 요구가 높고 이에 부응한 정부의 정책적 움직임도 부산한 데 비해 우리 사회의 차별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국민들의 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차별 및 차별해소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져 있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차별을 논할 때 주요하게 부각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도 이제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으며, 다양한 집단간의 이해 조정에 전제가 되는 집단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공유할 만한 기준이 없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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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 평범하지 않지만 평범한 소수자들의 이야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오월의봄, 2013.
김종엽, 지배자들의 소수정치, 월간 말, 2000.
박소라, 한국어 남녀 언어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윤가현, 동성애에 대한 편견, 지성과 패기, 1995.
김순규, 비정규직 근로자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2009.

키워드

차별,   성차별,   여성,   장애인,   편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