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학 공통]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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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생활과학과 3학년 영유아보육학 공통] 2004년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의 사례를 제시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의 개념
1) 정의
2) 필요성
3) 목적과 대상
2.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
1) 영유아보육법의 의의와 입법배경
2) 영유아보육법의 주요내용
(1) 목적
(2) 정의
(3) 책임
(4) 보육이념
(5) 보육시설
3.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특성과 반영사례
1)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특성
(1) 보편주의 이념의 강화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이 천명
(3) 정부정책과제로 설정
(4) 공공성 강화
(5) 전문성 강화
(6) 수요자 참여 활성화
2)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의 특성이 반영된 보육정책 사례
(1) 포괄적 보육서비스
(2)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3) 표준보육과정
4. 영유아보육정책의 현황과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함시킨 결과 603,467명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2년 이내 보육희망율을 포함시킨 2009년의 경우 757,038명의 아동이 방과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보육을 희망하는 비율은 높지만 학원이 보육대체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 보육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잠재보육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보육 시설은 대폭 확충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보육 모형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과 포괄적인 아동서비스를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갖추고, 초등학교 및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학령기아동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학령기 아동의 보육비용을 가구의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4) 직장보육의 현황과 해결방안
(1) 현황
현재 직장보육시설은 199개소로 전체 보육시설 중 0.9%이고 이용아동은 8,730명으로 전체 보육아동의 약 1%정도에 불과하다. 직장보육시설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주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노동부에서는 중소 사업장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을 추진하는 경우 설치비를 지원하고 교사인건비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으로 되어 있고 시도지사가 지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제대로 지도,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설치 의무 사업장에서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부재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 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집주변의 보육시설이 좋아서와직장과 집이 멀어서등이다.
(2) 해결방안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규모를 남녀상시근로자 150인 이상으로 현실화하고, 기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어야 할 것이다. 기업의 근로복지기금의 용도를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또는 융자, 운영비 및 교구비 지원, 교사인건비 지원 등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설립 주체는 사업주이지만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의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5) 시간제 및 연장, 휴일 보육서비스 등의 현황과 해결방안
(1)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들은 시간제 일시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및 휴일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험이 높은 편이고 시간제 일시보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야간반 운영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휴일보육 교사수당을 5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교사확보 및 시설운영상의 문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휴일보육, 24시간 보육 지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직업과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탄력적인 근무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부응한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는 부족하다.
(2) 해결방안
연장보육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실시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시 지역 중심으로 정부 지원시설을 지정하여 휴일보육과 연장보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연장보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시간제 일시보육, 24시간보육은 운영수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서 기피할 수 있으므로 교사인건비를 지원하여 활성화해야 한다.
Ⅲ. 결론
산업화 과정의 비교적 늦은 단계에 비로소 보육제도의 수립에 착수한 한국사회는 그동안 경제적 풍요에 힘입어 방대한 규모의 보육제도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확립해 놓았다. 그러나 급속하게 확장된 한국의 보육제도는 다른 많은 국책사업의 경우처럼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과 부실의 위험성을 안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극복하고 보육제도가 오늘날의 위기상황에서 더욱 절실히 필요한 아동, 가족,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대한 복지 및 교육지원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과정을 통해 거듭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 보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주무부처와 각 부처의 조율뿐만 아니라 민간의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대한의 개발, 효율적인 정책집행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하여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과 관계 부처의 의견이 영유아 복지증진의 전제 하에 의견이 모아져야만 영유아 자신을 위한 영유아 보육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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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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