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 (비용편익분석)

소개글

[정책분석론 공통]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이란
1) 비용 및 편익
2)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2. 비용편익분석의 발달

3.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4.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1) 실질적 vs 금전적
2) 내부적 vs 외부적
3) 직접적 vs 간접적
4) 무형적 vs 유형적

5.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1) 순현재가치
2) 비용-편익비
3) 내부수익율
4) 할인율

6.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민감도 분석
4) 다른 분석기법과의 비교

7.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1)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가지고 할인율을 도출하는 방법
2) 사회적 시간선호율로 결정하는 방법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이를 보이는데, CEA란 경제적 편익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이 어떤 것인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즉, 편익을 측정할 수 없으므로, 편익은 주어진 것으로 가정하고 비용만 계산한 후,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사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CEA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 중의 한가지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첫째는 목표가 알려지고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며, 둘째로는 예산이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이 예산하에서 목표를 최대로 달성하게 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CEA에서 주의할 점은, 목표가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분석할 대안들의 목표가 서로 유사하거나 동일할 경우에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7.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
할인율의 개념은 지금 가지고 있는 100원의 가치와 1년 후의 100원의 가치는 동일한가? 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정답은 지금 가지고 있는 100원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이고, 1년 후 그 100원의 가치는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0원보다 작아야 한다. 즉, 100원에서 일정한 비율만큼 할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할인율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이자율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은 수년간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당시인 현재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 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너무 높으면, 순현재가치가 작아져서 필요한 사업이 채택되지 못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작으면, 불필요한 사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과 사회적 시간선호율을 사용하는 두가지 접근방법이 있다.
1)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가지고 할인율을 도출하는 방법
첫째, 자본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가지고 할인율을 도출하는 방법은 공공사업에 사용된 자원이 다른 곳에 활용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을 사용할 때에는 공공사업에 투입된 자원이 민간에서 소비되었을 자원인지 아니면 민간이 투자한 자원인지를 구별해야 한다. 만약, 정부사업비를 세금으로 조달하는 경우, 이는 세금만큼 민간의 소비가 희생된 것이므로, 이때의 정부사업의 기회비용은 민간의 세후수익율로 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채권 등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조성하는 경우, 이는 민간의 투자분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이때의 정부사업의 기회비용은 민간의 세전수익율로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사업비는 민간소비와 민간투자 중 어느 하나만으로 조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하여 할인율을 결정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2) 사회적 시간선호율로 결정하는 방법
사회적 시간선호율로 결정하는 방법은 사회 전체가 미래소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현재의 편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미래세대의 후생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할인율은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사업의 경우는 미래세대의 후생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부사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적 할인율을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다.
8. 시사점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의 하나는 사회적 할인율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얼마인가에 따라 할인된 편익 및 비용 값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편익비용의 경제성 분석결과가 결정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얼마로 가정하느냐의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유무 판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인율은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8-10% 수준이거나 10%가 넘는 국가도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는 보통 6% 내외의 수준이 제시되고 있다. 수자원개발사업과 같이 사업효과가 후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할인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사적 이자율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사회적 할인율의 사용이 타당하다. 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의 편익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경제성을 높이는 결과가 나온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 할인율의 결정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비용·편익 분석은 그것의 유형이나 세부적인 방법에서 매우 다양하나, 간단히 말하면 어떤 정책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여러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계산함에 의거 비용에 비하여 편익이 가장 큰 대안을 찾아내는 정책분석의 도구(tool)이라고 할 수 있다. 비용·편익 분석방법은 국가의 다양한 공공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혹은 민간부문의 각종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 공식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비용과 편익의 계산이 비교적 용이한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비용·편익 분석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것은 개별정부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다. 둘째,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는 것인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익이란 특정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헌을 뜻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낭비를 뜻하게 된다. 셋째,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넷째, 비용·편익 분석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방법이다.
참고문헌
김동건,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1997.
전상경, 정책분석의 정치 경제, 박영사, 1997.
김홍배, 비용편익분석론, 홍문사, 2000.
남기범, 현대 정책학개론, 조명문화사, 2009.
김태윤 외,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4.
최신융 외, 행정기획론, 박영사, 2005.

키워드

비용,   편익,   비용편익,   할인율,   비용편익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