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공통]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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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관세론 공통] 한국의 FTA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유무역협정(FTA)
1) FTA의 개념
2) FTA의 배경
3) FTA의 주요내용
4)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국 FTA 현황
1) 한국 FTA 추진의 필요성
2) 한국 FTA 체결 현황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한국 FTA 성과와 전망
1) 한국 FTA 추진정책과 성과
2) 한국 FTA 전망
(1) 한국의 FTA 전략
(2) 한국 FTA 시사점
4. 한국 무역의 전망
1) 최근 세계 경제 상황과 한국 경제
2) 한국 무역의 전망
(1) FTA 협상과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5. FTA 체결과 한국 무역의 발전 방안
1) 산업별 맞춤형 협상전략 수립
2) 효율적 FTA 이행을 위한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3) 비관세장벽 완화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지원책 마련
4) FTA와 EIA의 균형 잡힌 활용을 통한 서비스교역 활성화
5)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을 통해 경험하여야 비로소 구체화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그러므로 FTA 당사국들은 협정 발효 이후 FTA 이행관련 위원회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의 비관세장벽을 더욱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EU 및 미국과의 FTA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및 기타수송기기, 기계, 전자 등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시장에 존재하는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사후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미국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자국의 저성장 및 테러 위협에 대한 대비 등의 이유로 기술장벽(TBT), 통관, 무역구제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는바 한ㆍ미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EU 역시 여러 유형의 비관세장벽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ㆍEU 무역위원회에서 이러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야 하며 특히 EU 개별 회원국에 존재하는 비관세장벽을 파악하고 각 사안별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비관세장벽 완화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지원책 마련
본 연구에 따르면 비관세장벽의 완화는 자동차, 화학고무플라스틱, 철강, 가공식품, 의류 산업에서 수입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러한 산업들이 향후 비관세장벽의 완화에 따른 수입재와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세계 표준에 근접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산업은 FTA 발효 시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를 즉각적으로 누릴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장기적 시각에서 R&D 투자를 통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현존하는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아 완화효과가 큰 산업 가운데 자국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수입국의 통관 절차, 원산지 규정을 비롯한 시장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FTA 협상 또는 이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FTA와 EIA의 균형 잡힌 활용을 통한 서비스교역 활성화
분석에서 FTA와 EIA는 모두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완화시켜 수입액을 증가시키게 되나 특히 서비스 교역의 장벽을 직접적으로 낮출 수 있는 EIA보다 FTA가 서비스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 자체의 결함에도 그 원인이 있긴 하지만 그와 동시에 EIA의 이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EIA의 적극적인 이행을 통해 Mode 3 및 Mode 4와 같은 서비스분야의 개방을 더욱 진전시키고, FTA에 서비스무역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포함함으로써 FTA와 EIA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여 서비스교역이 더욱 증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석에 이용된 서비스교역 데이터는 주로 국경간 공급(mode1)과 해외소비(mode2) 위주로 수집된 반면 EIA에서는 상업적 주재(mode3) 및 자연인의 이동(mode4)에 관련한 자유화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다.
5)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도 마련
FTA는 여러 경로를 통해 역내국뿐만 아니라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투자수익의 형태로 투자국에 귀속되는 경우 국내 부가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FTA가 역내국에 대한 특혜적 시장접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투자환경의 개선을 포함함으로써 역외국으로부터의 투자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국내로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재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도 필요하다.
Ⅲ. 결론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업무보다는 원산지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관리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향후 업무계획이지만 사실상 관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수출입 물량의 80% 가량이 FTA 무역환경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FTA 규정은 FTA에 특화된 전문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킬 것이다. 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FTA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FTA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FTA 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여 단계별로 부품 재료를 만들어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우리산업의 계층구조로 볼 때 수출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산지정보관리는 필수적이며 관세제도 역시 FTA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 및 규범 등의 무역저해요인 해소가 더 중요하다. 또한 FTA 상대국 내수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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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 외(2008)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7)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전순환 외(2009) 관세법, 한올출판사
김종성 외(2005)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정영희김조성(1995) 무역학 원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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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번순 외, CEO Information: FTA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2002
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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