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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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A형]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건강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보험제도란

2. 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
1) 제도의 도입 및 정비단계 (1963～1978)
2) 적용범위의 확대와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시기 (1979～1989)
3) 보험적용범위의 확대와 의료보험의 통합시기 (1990～현재)

3.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4. 건강보험제도의 기능
1)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2) 소득재분배 기능의 수행
3) 형평성에 맞는 비용부담과 적정한 보험급여

5.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1) 건강보험제도의 적용 현황
2) 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 및 관리조직
3) 건강보험제도의 재원조달체계
4) 건강보험료 부과․징수체계
5) 건강보험의 보험급여체계

6.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1)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문제
3) 의약분업
4) 선택진료제도
5) 저 급여 문제
6) 질병치료에 치중된 의료보험제도
7)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7. 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
1) 의료수가 구조 개편
2) 의약분업제도 개선
3) 건강보험료 인상과 급여 확대
4)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 활성화
5) 의료의 이원화
6) 소비자 권리의 강화
7)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도 빈곤층에 대해 의료 이용시 발생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인하 시켜주기 보다는 보험료를 인하시켜주는 것이 더 용이하다. 다만 보험료의 부담이 커질수록 자영자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이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을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4)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의 연계 활성화
의료서비스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사회보장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최저한의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평성의 추구와 경제적인 차원에서 한정적인 자원이 의료부문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율성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표를 위해서는 사회적 연대성을 중시하면서 의료시장에도 경쟁원리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공적 의료보험에 의해 제공함으로써 의료의 접근성을 확보하되　의료소비자에게는 적절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의료 공급자에게는 경쟁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서 비용효율성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5) 의료의 이원화
질병치료의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회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발병위험에 관계없이 소득수준에 맞추어 보험료를 지불하고 필요에 따라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모두 건강보험자에게 지우는 방식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막대한 적자를 가져와 제도의 존립이 위태로울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발병위험의 적정한 선에서 개인적 부담과 사회적 부담감의 사회적 부담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즉, 기본적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사회적 부담으로 하지만 이의 범주를 넘어서는 부문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용하는 개인적 부담으로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소비자 권리의 강화
현행 건강보험제도나 의료공급체계 내에서는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진료시 진료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할 뿐 아니라 의약분업 실시 후에도 투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결국 제 3자 지불방식인 현행 의료보험제도내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진료비의 허위청구를 유발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진료내용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고 환자자신의 의무기록열람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노령자 간병보험 시행
인구의 노령화는 향후 계속적으로 의료비 증가의 주요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노인들의 질병의 특징은 만성적이고 퇴행적이어서 치료중심의 제도인 현행의료보험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특별재원을 대상으로 노인간병　보험을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현행의료보험을 효율성을 도모하고 안정적으로 인구의 노령화에 대비하는 길이다.
8. 시사점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생활상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항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의료비의 지출부담을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모두에게 분산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가 변화되고, 중증(암) 및 만성질환으로 인한 질병치료와 첨단의료기술의 발달 등 부담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화가 의료기관에 미치는 문제점을 국립대학교병원 입장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와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전략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국민건강보험제도 변화를 살펴보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암중증환자 등 본인부담경감 및 본인부담상한제 실시로 환자의 급여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른 의료기관의 현금회전율 저하와 급여본인부담 인하로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및 선택진료료 비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른 비용부담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민원증가는 보건복지가족부의 현지확인 실사로도 연계 될 수 있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다. 의약분업에 외래진료 원외처방 과잉투여 약제비의 처방 의료기관에 전액환수(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해야할 지불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처방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과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제도적 측면에서 약국과 의료기관이 상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변천, 현황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국가차원에서 지역별 암센터 지원에 이어 전문병원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 전문화 및 차별화로 병원별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특화되고 있는 분야이거나 향후 특화 가능 분야’,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이거나 서비스 취약분야라고 평가되는 분야’,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분야’, ‘교육, 연구, 진료가 상호 연결될 수 있는 분야’ 등으로 볼 수 있다. 효율적 요양급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3년마다 시행하는 종합전문요양기관인정제 및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료기관평가 등 의료정책에 따른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 서비스와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경쟁우위와 병원성장의 핵심역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태성 외(2001).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장동일(2001).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전광석(2000). 한국사회보장론법. 법문사.
건강보험제도개요(2004). 건강보험제도 교육용 교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200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공청회 자료집.
김주경(2010). 건강보험재정 건전성 확보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권순원(2003). 의료보험제도의 개혁방안-재정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집문당.
유승윤 외(2005). 건강보험제도 분석 및 고찰. 의료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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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변천,   현황,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