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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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1) 제도도입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3) 다양한 사회안정 프로그램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실시상의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수급자 권리 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인 급여 내용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5)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6) 합리성의 제고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의식 및 가치관의 문제
2) 제도화에 따른 문제
3) 법시행상의 문제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복지적 정책의 방향 정립
2) 제도 및 인력의 확충
3) 복지적 인프라 확충
4)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증진 마련
5) 개별급여의 필요성
7)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포함한 30천명으로 확대하여 빈곤을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이들이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근로의 효과를 증대시켜야만 할 것이다. 또한, 자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자활사업의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이는 민간 자활 프로그램과 공공분야의 자활 프로그램 확충을 통한 상호 지원 및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5) 개별급여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로 7종의 급여를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추구하는 것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통합적인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것이기에 급여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고 이상적인 사고의 결과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최저생계비가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틀 안에 넣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단 1원이라도 그 선을 넘는다면 들어갈 수 없는 “All or Nothing”의 구조로 되어있다. 제정 후 시행당시에는 없던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소득인정액 산정의 특례기준에서 시작하여, 별도가구신청특례, 개인단위보장특례로 의료특례, 교육특례, 자활특례 현재는 한걸음 더 나아가 차상위의료,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등 본 법에서 파생된 특례기준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 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각각의 기준들이 소득환산에서 공제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전산화가 되어 기계적인 판단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내용을 바꿔가면서 수급적정여부를 판단해야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애초부터 예견되어온 것으로 개별급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전체적인 통합급여를 필요로 하는자의 기준은 보다 엄격한 기준과 심사절차를 인정하고 그 외에 개별적인 급여 기준은 더 높게하여 개별적으로 급여를 원하는 자에게 좀 더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고, 소득재산의 산정 기준, 공제기준 등은 변동되지 않도록 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7)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대한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변경을 위한 시범사업을 통했지만 정권에 따라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차가 크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제도의 내실화 보다는 이벤트성이 짙은 정책시행과 결과로 전달체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7년 하반기부터 적용되어온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란 보직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는 기여하였을지 모르지만 시민생활지원담당에 일반행정직과 기술직 등의 배치로 원래취지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지방사회복지청이나 사회복지사무소를 주장해 왔으나 이는 확대실시를 위해 시범사업까지 마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여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정부의 조직체가 아닌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면 행정구역의 면적이나 지리적 특성상 모든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기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일반행정과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형태로의 하나로 서비스 전달의 조직의 합리화 효율화 집중화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직속의 별도 사회복지사무소를 두는 방안이다.
9. 시사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생존권 보장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 및 구체화시키려는 국가 책임정책의 일환으로서 단순히 보호적시혜적 차원이 아닌, 국민의 기본 권리로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리로 인정하면서 복지행정서비스의 전달체계에 따른 수급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모든 수급권 자가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기초 생활보장 제도에 포괄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소득재산 등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보장이 가능하게 한 반면 차상위계층 및 복지의 사각지대로 불리 우는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특별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등의 거주자 및 노숙자, 주민등록 말소자까지도 확대하여 보호함으로서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상의 문제를 가진 그 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현실적인 문제점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안전망 기능의 폭을 넓혔다. 국가의 보장정책은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포괄성과 해당되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적용되는 보편성과 최저한도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국민기본선의 보장을 핵심요건으로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으로서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선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급자의 빈곤에 따른 복지욕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를 통한 1인당 보호 가구수를 100명 수준으로 낮추어 정확한 조사와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져야만 국가의 복지에 대한 전달체계가 확립되고 이에 따른 정확한 조사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자립과 자활이 이루어짐으로서 국가의 복지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대되며 일 할 수 있는 국가의 생산적 복지기반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영,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8.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2.
박광덕,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200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홍보자료, 2000.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2009.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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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9.23
  • 저작시기2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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