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C형]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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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4학년 한국경제의 이해 C형]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에 관해 논하시오.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정책의 개념
2. 한국농업정책의 전개과정
1) 1950년대 농업정책
(1) 농지개혁
(2) 주요 농업정책
(3) 고리대부채의 증대
2) 1960년대 농업정책
(1) 중농정책의 표방
(2) 농어촌고리채 정리사업의 실시
(3) 농협정비
3) 1970년대 농업정책
(1) 이중곡가제
(2) 새마을운동
4) 1980년대 농업정책
(1) 농업정책의 대전환
(2) 복합영농정책
5) 1990년대 이후 농업정책
(1) 농업구조조정정책
(2) 농산물 수입개방
(3) 국민경제상 농업의 비중
(4) 농업생산성의 증대
3. 한국 농업의 현황과 전망
4. 한국농업정책의 발전방향
1) 국내 농업정책의 개선
2) 식량자급을 위한 기술개발 강화
3) 지속적인 농업을 위한 환경농업추진
4) 식량자급률 증가를 위한 정책
5) 영농법인의 벤처기업화
6)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지원정책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식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내산 식품의 소비를 늘리고, 수입 식품의 소비를 줄여 자급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아침식사를 양식에서 한식으로 대체할 경우 아침식사 자급률은 14％에서 70％로 56％포인트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안전성과 영양 우수성을 대중매체나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홍보활동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품질인증 및 표시제의 확립, 식품 안전성 검사의 강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5) 영농법인의 벤처기업화
유망한 가족농이나 영농법인을 벤처기업 형태로 바꾸고 품목,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한다. 농협 조직을 생산자 주도의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네트워크에 포함시키고, 미국, 일본 등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교포들을 연결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사회 각 분야가 지식기반, 디지털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농업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농업도 이런 흐름에 따라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면서 경쟁력을 키워가야 할 시기이다. 농업인 개개인이 변화의 기회를 자각하고, 창의력과 벤처정신을 조화시켜 개성 있는 농업비지니스(Agri-Business)를 창출한다면 농업도 얼마든지 첨단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야로 바뀌고 있다. 농업분야에 벤처라는 의미는 지금까지 생산에만 급급하던 농업분야에 소비자 즉 고객만족이라는 개념을 인식시키고, 변화를 싫어하는 농업계에 디지털경제에 걸맞는 경영과 마케팅능력을 불어넣는 의미이다. 그 동안 농업분야가 뒤떨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영과 마케팅이라고 볼 때 이 분야의 수혈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벤처정신이라는 것은 과거와 같이 정부에 의존하는 농업이 아닌 개개인의 창의력이 중요시되는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러한 토대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바로 벤처 정신이다. 이러한 벤처정신의 도입은 멋진 변화이기에 앞서 우리 농업의 중요한 생존수단이 될 지도 모른다.
6) FTA체결로 인한 농업분야 지원정책
현재 한·미FTA를 대비하여 농업부문에 정부가 투입하는 예산은 피해액의 2배 수준인 24조1000억 원 규모이다. 또한 총예산의 95%가량이 농가시설 현대화 등 경쟁력 제고 대책에 집중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예산 대부분이 경지정리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쓰이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이나 폐업보상과 같은 직접 피해보상 예산의 비중은 크지 않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접예산의 대부분은 융자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이러한 사례와 동일한 것을 해외에서는 거의 제로(0)금리인데, 우리나라는 4%대 일반금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하기에 선진국처럼 농가에 돈을 빌려줄 때 담보뿐 아니라 사업전망이나 투자계획을 평가해 빌려주는 접근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농가중에 연매출 2000만 이상이고, 1ha이상의 경지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체의 20%정도 이다. 나머지들은 영세하며, 고령의 농가들입니다. 이러한 농가들에게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돌볼 수 있는 예산과 사회정책 또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 판단이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수출부문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일본에서 꽈리고추와 같은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가 높으며 많은 인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면을 살려 수출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수출조직을 조직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스라엘처럼 자연조건이 안 좋아도 농산물 수출을 잘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아 정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시되는 것이라 생각된다.
Ⅲ. 결론
한국농업의 문제점은 크게 노동력의 노령화와 경영규모의 영세성 농가소득의 상대적 열위와 부채문제로 요약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문제점이 크게 개선되지 않은 채 외국 농산물과 경쟁해야 한다는 현실이다. 대외적으로 향후 전개될 FTA 협상에서 농업부문의 특수성이 인정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격보다는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측면에서 경쟁력 있는 우수한 생산물의 생산ㆍ공급전략과 유통과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농가소득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수입개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소득을 직접 보상하는 직접지불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탈농농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과 FTA체제하에서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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