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모의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제도에 관한 연구:보육시설/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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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모의 미취학 자녀를 위한 보육제도에 관한 연구:보육시설/보육서비스를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및 모형 ----------------------------------- 2

Ⅱ. 본론 ----------------------------------------------- 3
1. 외국의 보육제도 현황 ---------------------------------- 3
1) 스웨덴의 보육제도 ---------------------------------- 3
2) 프랑스의 집단시설 보육제도 -------------------------- 3
3) 일본의 보육제도 ---------------------------------- 3
2. 우리나라 보육제도의 현황 ------------------------------- 4
1) 보육시설의 현황 ---------------------------------- 4
2) 보육서비스의 현황 --------------------------------- 5
3. 보육제도의 문제점 ------------------------------------ 6
4. 보육제도의 개선방안 --------------------------------- 10

Ⅲ. 결론 ---------------------------------------------- 11

참고문헌 --------------------------------------------- 13

표 차 례
<표 1>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비경제활동인구 ----------------- 1
<표 2> 보육시설 현황 ------------------------------------- 5
<표 3> 보육시설 이용률 ----------------------------------- 5
<표 4> 자녀 연령별 취업모의 자녀 양육 관련 애로사항 ----------- 7
<표 5> 취업모의 집 출발시간대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등원시간--- 9
<표 6> 취업모의 집 출발시간대별 미취학 자녀의 보육시설·유치원 하원시간--- 9

본문내용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셋째, 맞벌이 부부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시 우선적으로 입소할수 있도록 입소순위를 조정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 현행 입소 1,2순위를 1,2,3순위로 세분화하고 순위별 자격조건을 재조직하여 맞벌이 부부자녀의 어린이집 접근성을 높여야하고, 맞벌이 부부 확인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규모 영세상인, 일용직 등 소득확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자녀의 어린이집 진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넷째, 유인가 제공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해야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의무 사업장은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위무이행률을 높이고, 소규모 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설치한 어린이집을 지방정부에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국공립시설화하여 운영비 부담을 줄인다.
Ⅲ. 결론
여성의 출산, 양육의 부담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아휴직제도와 보육제도 등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으로의 보육서비스는 부모가 일과 양육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며 모든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보육을 위해 시행되는 다양한 보육지원 제도에 대해 취업모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녀양육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사업들이 잘 운영되고 있고 문제점과 보육서비스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현황을 알아보고 외국의 제도들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살펴보았다. 취업모의 증가, 경제 발전에 따른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서서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보육정책의 모든 정책은 모든 계층의 미취학아를 둔 취업모의 수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의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대상을 단순한 양육의 방식보다는 선진국인 스웨덴처럼 어린이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지역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보육욕구가 있는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삼고 사회적 권리로서 균등하고 공평하게 확대 적용시키며 보편적 보육 수요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 수요는 육아관련 제도와의 관계속에서 조정될 수 있으므로 공동육아제의 하나인 휴직제를 이용해 비용을 경감시키고 가족구성원간의 문제와 가정내의 육아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취업모에게 있어 보육은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나 보육내용 등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어 조정, 향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 자녀를 둔 기혼 취업여성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행복한 부모 자녀 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계몽해 나아가야 하겠다. 그렇지 않고 보육시설에 대한 한가지만 생각하게 될 경우 자칫 취업여성이 자녀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전한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키우기 원하는데 제도적 보완이 없어 모자간 서로에게 좋지 못한 영향이 가해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직장보육의 경우에도 여러 유형이 직장보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세제상의 지원을 대폭 증가시켜 경영주들이 직장보육에 대하여 재인식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해주어야한다. 다만 질 좋은 보육의 경우에도 우리의 오늘날의 현실로서는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는 문제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이 점도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지역들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나름대로 보육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보육에 대한 중요성, 모든 사람들에게 보육이란 무엇이고, 보육사업을 통해 얻는 장점이 무엇인지, 그것이 취업모에게 주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에 관해 함께 모색 해 볼 기회가 가치 있어야 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아동의 보호,양육,사회화는 부모 개인의 책임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에 따라 모든 취업모가 원활때 더욱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며, 앞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의 전면적인 계획,계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가지 보육정책 개선방안들이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강화와 보육수준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국가의 인적자원인 영,유아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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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마음더하기정책포털 http://momplus.mw.go.kr
육아정책 연구소 http://www.kic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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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논문,   보육제도에관한연구,   취업모,   가정관리학,   보육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