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기준과 대상자, 장애인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관련법률, 법적 범위, 정의, 장애인 기준,장애인 등급, 장애인관련법률 )

소개글

장애인복지의 대상자 기준과 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의 기준과 대상자, 장애인관련법률 ( 장애인복지법, 관련법률, 법적 범위, 정의, 장애인 기준,장애인 등급, 장애인관련법률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복지법의 기준과 대상자
(1) 복지법상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의 법적 범위
(3) 관련법률 등급기준
　1) 장애인의 기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 2조)
　2)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Ⅲ. 장애인관련법률
(1) 장애인관련 법률과 주무부처
(2) 장애인관련법률의 기준이 명시된 법령과 내용

참고자료

본문내용

험법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훈처
고용노동부
장애인 복지에 관한 기본법은 년에 제정된 심신장애자 복지법이며 동 법은 1989년에 전문 개정과 함께 장애인 복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은 장애발생예방，의료재활, 직업재활교육재활소득보장， 주거 보장， 여가 및 문화활동 촉진， 사회참여 조장시설 보호 등 전반적인 장애인 복지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인 복지 법외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에서는 장애아동의 특수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지도 및 훈련의 무고용제 취업 후 적응 지도 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2) 장애인관련법률의 기준이 명시된 법령과 내용
법 령
주 요 내 용
장애인 복지법(1981)
- 장애발생예방사업
- 의료 및 보호서비스 : 의료비 지급, 보장구 교부 및 보장구제작업체 육성
- 교육 : 특수교육시설 설치
- 직업 및 고용촉진 : 직업지도, 직업훈련, 고용촉진사업
- 주택보급
- 문화환경의 정비 등 : 여가 및 스포츠 활동 지원
-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세제혜택，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공공교통수단 운임감면
- 장애인 등록사업: 장애진단，수첩 교부， 장애 판정위원회
- 시설보호 및 재활상담
- 생업지원
- 담배소매인 및 홍삼류판매인 지정, 우표판매업자 지정
- 편의시설 설치
- 생계보조수당 지급
-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7)
- 다음 각 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금지 :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 부성권, 성, 가족 가정 복지시설， 건강권 등
- 차별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
- 고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 장애인 고용촉진위원회 설치
- 사업주에 대한 자료제공 및 고용지도
- 장애인 직업지도， 직업훈련, 취업 후 적응 지도 실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설립 및 운영
-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실시 : 의무고용제도 실시， 장애인고용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 장애인고용부담금 수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설치 및 운용
-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배치
- 장애인 해고시 신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7)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해당학교 지정. 배치
-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설치 : 특수교육 관련사항 심의, 건의
- 의무교육(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 순회교육, 통합교육, 치료교육, 직업교육, 개별화교육 등 특수교육방법의 확대와 다양화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1963)
-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子상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경우 1~14등급으로 구분된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 해보상일시금 지급
-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 된 날 이후에도 폐질이 치유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1 ~3등급으로 구분된 폐질둥급표에 의거하여 상병보상연금 지급
- 장해 특별급여 :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 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음
자동차손해 배상보험법
(1984)
- 손해배상금 :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해(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1~14등급으로 구분된 장해등급과 후유장해손해배상(보상)금 기준 에 의거하여 일정액의 손해배상금 지급
근로기준법
(1953)
- 장해보상금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장해정도(1 ~ 14등급으로 구분)에 응하여 평균임금에 신체장해등급표에 규정된 일수를 곱하여 얻은 금액을 장해보상금으로 지급
국가배상법
(1967)
- 장해배상금 : 피해자가 완치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때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때의 월급액이나 월 실수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을 장해 배상금으로 지급(유족 배상 및 장해배상 등 산정을 위한 취업가능 기간과 이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계수표 및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 상실률표 기준)
국민연금법
(1986)
- 장해연금 :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해가 존속하는 동안 장해등급(1~4급)에 따라 일정비율의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장해연금 지급
공무원연금법
(1959)
-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되, 장해연금액은 보수연액에 폐질등급 (1 ~14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리고 장해보상금은 장애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군인연금법
(1963)
- 상이연금 :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폐질등급(1~3등급 및 기타)에 따라 상이연금 지급 - 장애보상금 : 군복무 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전역하는 국인에게 신체장애등급(1~3급)에 따라 보상금(보수월액의 6~12배) 지급
사립학교 교원연금법
(1973)
- 장해급여 : 폐질상태의 정도(폐질등급 1 ~14등급)에 의거하여 장해 급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984)
- 상이 연금 : 애국지사，전상군인, 공상군경, 재일학도의용군인, 4-19 의거 상이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하여 상이 등급(16급)에 따라 지급
-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연금 등 지급
- 교육보호, 취업보호，의료보호. 기타 보호(양로 보호， 양육 보호, 수송 시설의 이용보호, 고궁둥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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