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미국,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개요 (한국 장애인 정의, 외국 장애인 정의, 장애인 복지제도 개요, 일본의 복지제도, 미국의 복지, 영국의 복지)

소개글

한국과 일본,미국,영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개요 (한국 장애인 정의, 외국 장애인 정의, 장애인 복지제도 개요, 일본의 복지제도, 미국의 복지, 영국의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개요

Ⅲ. 외국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개요
(1) 일본의 경우
(2) 미국의 경우
(3) 영국의 경우

참고자료

본문내용

통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규정해놓은 법이다. 이 법의 집행기관은 평등고용위원회와 법무부의 인권과, 교통부， 연방통신위원회 등이다.
미국장애인법은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관련사항에서는 1992년부터 2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구직절차, 고용，진급, 퇴직, 보상, 직업 훈련， 기타 특전 등에서 장애를 이유로 유자격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4년부터는 15인 이상 사용주에게도 적용한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업무의 재구성, 시설 개조, 정책 조정, 통역 제공 등의 적절한 배려를 명시 하고 있다. 공공서비스 관련사항으로는 공공서비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며 일반인 이 이용하는 모든 시설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고정노선을 운용하는 모든 공공교통기관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버스를 구입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1995년까지 고속철도나 경철도는 한 열차 중 한 차량은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서비스조항에서는 주간통신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통신회사는 1993년까지 전화통신 전달서비스를 마련해야 한 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타 주항으로는 의료보험과 건강급부 계획에 대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또한 affirmative action에 의하여 채용，승진，해고 등에서 장애인이 기 때문에 차별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연방정부는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장애인고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관공서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지켜야 하며, 긍정적 행동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특정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장애인이다.
(3)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 장애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장애차별법에 근거하며, 각 법률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1995년에 제정된 장애차별법에서는 장애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동능력，손기능，신체협응력, 지속력, 드는 능력，사물을 움직이는 능력, 말하고 듣고 보는 능력, 기억력 또는 집중력, 학습 또는 이해력, 신체적 위험에 대한 지각력 등에서의 손상을 말한다. 1948년에 제정된 국가부조법에서는 장애인을 맹자, 농자, 아자 또는 어떤 특성이든 지니고 있는 정신적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와 질병, 부상 또는 선천적 기형에 의해 현저히, 영구적으로 장애를 지니게 된 모든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1944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법(Disabled Persons Employment Act)에서는 장애인이란 부상이 나 질병이나 선천적 기형 등으로 자신의 연령, 경험, 자격에 상응하는 직업을 취득하고 유지하거나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지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 장애인구를 파악할 목적으로 실시하거나 또는 조사내용 중 장애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조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Office of Population Census and Surveys(OPCS)에 의하여 19851986년 도에 실시된 장애조사 : 일반가구와 시설(요양시설，주거보호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서 성인과 아동 모두를 포함한 것이다. 조사내용에는 연령， 장애정도, 장애유형, 장애의 경제적. 사회적 결과(소득수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고용과 이동시의 장애로 인한 영향 등), 건강에의 욕구와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욕구 및 이의 이용정도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Family Expenditure Survey (FES): 피조사자 자신이 영구적으로 일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것에 기반하여 장애인을 판별하며, 또한 장애생계수당 등의 수혜여부를 통하여 장애인을 판별한다. 조사내용은 주로 소득, 자본, 가구의 소요비용 등에 대한 것이며, 이외에 연령, 성별， 혼인상태, 가구형태, 주거형태, 경제활동상태, 교육정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동조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서 매년 실시된다.
3) General Household Survey(GHS) : 매년 실시되는 가구표본조사로서 장기간의 질병， 장애, 또는 허약상태를 피조사자 본인이 지니고 있는지를 응답하는 것에 의하여 장애인을 판별한다. 19기년 이래 조사가 지속되었으므로 장기간 에 걸친 일반적인 건강상태와 장애의 추세를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조 사이며, FES조사보다 소득내역에 대하여는 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4) Labor Force Survey(LFS): 매분기마다 실시되는 것으로서 FES와 GHS에 포함된 일반적인 조사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사의 주목적은 경제활동상태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피조사자 본인이 장기간의 질병이나 장애가 있 다고 응답하는 것을 통하여 장애인을 판별하며, 임금노동을 제한하는 장애의 유형에 관한 정보와 지난 해에 산재를 당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규모조사 이외에도 영국 사회보장부에서는 전체적으로 장애수당 수혜자 중 1%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정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다. 영국은 다른 선진국들처럼 장애범주를 넓게 잡고 있으므로 장 애인 비율도 전체 인구의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장애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의하여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등록을 보전해야 한다. 등록제도를 실시하는 이유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등록은 자발적이며 지방정부로부터의 사회적 서비스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국가지원법상에 규정된 장애의 정의에 해당되는 자는 모두 등록가능하다. 지방정부는 장애유형별로 분류된 등록서류를 보관하며 개별장애에 대한 결정은 각 지방정부가 수행한다.
참고자료
- 장애인직업재활개론 | 이준우 | 서현사 2010
- 장애인 복지론 | 박옥희 | 학문사 2010
- 한국장애인복지의 변천사 | 한국재활재단 | 앙서원 1996
- 장애로부터의 자유 | 송영욱 | 해든2006
- 장애인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05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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