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2011년 10월 기준)

소개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하여 작성하시오(2011년 10월 기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개념(의의) 및 법적 근거 제시

본론 :
1) 신청자격
2) 신청방법
3)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선정방법
(1) 신청 :
(2) 장애등급심사 :
(3) 방문조사 :
(4) 수급자격심의 :
(5) 결과통지 :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1)
(2)
(3)
*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월 한도액)
(1) 기본급여 :
(2) 추가급여 :

결론 :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보완점 및 본인의 의견 제시

본문내용

수 없는 질병이나 수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따라서 병원에 입원 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입법예고 장애계도 몰랐다
보건복지부가 기습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법을 입법예고했으며 그간 장애계에서 요구해 왔던 사항들도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장애인들이 경제성장의 효율을 방해하고 손실만 끼치는 불필요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최근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서비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기도 하고 유지하기도 한다. 사회안전망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고용 창출은 사회적인 손실비용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불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요즘 사회가 많이 각박해지고 가족만을 생각하지만 주위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는 더불어 살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2010,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2009,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 다음 백과사전 http://1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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