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및 장애여성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장애여성, 여성장애인의 현황, 여성장애인의 실태, 장애여성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소개글

여성장애인의 현황과 실태 및 장애여성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장애여성, 여성장애인의 현황, 여성장애인의 실태, 장애여성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장애인의 현황

Ⅲ. 여성장애인의 실태
　(1) 노동
　(2) 교육
　(3) 출산, 육아, 가사
　(4) 폭력과 학대
　　1) 가정폭력
　　2) 성폭력

Ⅳ.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제한된 삶을 살고 있으며 비장애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사회적 약자이고 가장 취약계층인 장애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할 수 없고 신고가 용이하지 않으며，경제적 이유나 사회의 부 정적 인식 둥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가정폭력은 대체로 몇 가지 형태를 띠는데, 신체적 학대，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위협 주기, 협박하기，남성의 특권 사용하기, 고립시키기 그리고 경제적 학대로 나타난다. 그런데 장애여성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학대 외에도 장애와 관련해 더 심한 학대를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이나 개인적 원조, 보조 장치 등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를 없애버린다거나 부숴버리는 경우，전화선을 절 단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물리적인 것 뿐 아니라，장애에 초점을 두고 가치절하하는 발언을 해서 장애여성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한편 도우미에 의한 폭력도 가해자가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라는 점 외에 그 폭력의 형태는 가정폭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여성의 2.3%가 가족 내의 차별과 폭력이 자주 있다고 응답하였으며，5.0%의 장애여성이 가끔 있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내 차별과 폭력의 유형으로는 신체적 폭력이 17.0%, 정신적 폭력이 20%，언어폭력이 50.8%, 성적 학대가 1-2%, 방임 및 유기가 8.3% 둥으로 나타나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하 게 나타나고 있었다. 주 가해자로는 배우자가 33.9%，형제 자매 22.7%, 자녀 20.2%, 부모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성폭력
우리 사회는 어릴 때부터 남성성기를 힘과 지위，신통력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남성중심사회를 만들어 왔으며, 남자는 남성다움으로 여성은 여성다움으로 길들어져 왔다. 여성다움은 순결을 강요당하고 성에 무관심을 보여야 하나，남성다움은 성적활력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공격성의 숭배로，강제와 정복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성을 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하며，남성성을 발현하는 기회로 삼는 반면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박탈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기도 한다.
장애여성이 성학대에 취약한 이유는 이미 가정폭력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복합적 가치 절하와 과잉보호 및 내면화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장애여성은 성적으로 좋고 나쁨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경우，극히 과잉보호된 환경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많은데, 이러한 앙육환경으로 인해 장애여성은 지식부족，과잉순응과 사회화 된 취약성, 모든 이들이 친구라는 비현실적 관점，제한된 사회적 기회，낮은 자존감，자기주장이나 거부 기술이 적거나 없는 등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특징들로 인해 학대에 대처하는 데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도 빈발하고 있다. 전체 여성의 약 1.5 %가 성폭력을 경험한 바 있으며，이들의 주 상담자는 가족(43.4%)이나 친구 친척 이웃 둥(8.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자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40.5%나 되었으며 사회복지관련기관의 직원에게 상담하는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Ⅳ. 여성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장애여성 복지정책의 문제 및 대안에 대해 설명하겠다.
첫째，장애여성의 소득보장 문제를 들 수 있다. 장애여성 가구주 의 경우 취업이 어려우므로 남성장애인 가구보다 더 빈곤하다. 따 라서 장애여성 가구주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으로서 특별수당제도 등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장애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게 되면 자녀양육 도우미 등 양육 관련 비용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더욱 요구된다.
둘째，장애여성의 의료문제를 들 수 있다. 장애여성의 경우 임신， 출산에 관한 건강관리 및 산전 사후 관리지원서비스가 필요함에 도 불구하고，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애여성의 임신，출산을 지원하 는 전문 의료기관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장애여성의 경우 경제적인 자립도가 낮아 진료비의 부담이 크므로 이를 지원 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
셋째，장애여성의 교육기회와 관련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육과정에서부터 평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 장애인을 위한 의무교육이 강력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제 도권 교육 외에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육에 장애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넷째, 장애여성의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서 사업체 지원을 확대하 고 장애여성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도록 한다. 더불어 정 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할당률을 지키며, 이 중 일정 부분은 장애여성을 고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장애여성의 심리적 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장애여성의 경우 두려움이나 심리적 위축 등이 장애여성의 취업，사회생활 등을 저해하므로 이들의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장애여성에 대한 가족 및 사회의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 도록 한다. 장애여성의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활동이 부족한 것은 가족과 사회의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만큼 이들을 위한 장애아동 의 부모 및 가족에 대한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장애여성이 가정생활과 자녀양육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장애여성의 경우 집안일을 해야 하므로 주택을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여성이 가정에서의 역할수행을 원활 히 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최근 장애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표면 화되고 있다.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는 이들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도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장애의 사회적 의미와 사회통합| 박수경 | 집문당 2008
- 인권관점에서 보는 장애인 복지 | 유동철 | 집문당 2008
- 장애인 복지의 이해 | 강영실 | 신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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