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과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무상보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유·보 통합방안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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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과 전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시오. (무상보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유·보 통합방안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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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are) 또는 질적 보육(quality day care)이다. 모든 영유아들의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경험, 활동을 자극하거나 발달 상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보 통합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법이 제정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전면 개정된 직후부터 유아교육과 보육의 균등발전이라고 하는 당초 법 제·개정의 취지인 형평성이 깨짐으로써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과 보육제도를 통합해야 한다. 둘째, '보육'과 '유아교육'은 각각 그 기능을 명료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그 기능을 완전히 구분할 때의 용어와 포괄할 때의 용어 등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셋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간에 비용 지원 근거가 유사한데도 실제 유아교육과 보육비용 지원 규모 간에 불균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유아교육 및 보육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을 이원화하면서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같은 어떤 특별한 국가기구를 두어 정부 부처와 협의 조정하여 추진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별 기구는 한시성을 지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효력을 지니는 법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무상보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유·보 통합 방안에 대한 전망과 과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논해 보았다. 교육정책은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교육정책이 문제점을 나타냈을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채 양분되어서는 안된다.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행 이원화 체제에 대해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유아교육·보육 정책의 경우에도 현 체제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유아교육·보육 현장에 있는 시설장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교육정책을 모색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IV. 참고자료
- 이기숙(2008). 유아교육과정. 교문사.
- 임미선(2011). 유아교육개론. 박문각.
- 김정란(2013). 혼합연령 5세 누리과정 운영실태.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청구논문.
- 박혜영(2013). 유아교사의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와 운영현황. 덕성여자대 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박미옥(2010). 저출산 시대에 한국 보육정책의 실태분석 : 공공보육시설의 확대강화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양재진 ( Jae Jin Y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4권0호 (2013), pp.46-72
- 기조 강연 : 유보통합에 따른 새로운 도전과 과제
이정욱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정기학술발표논문집> 2013권 0호. 2013 pp.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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