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교사 찬반]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과 반대의견,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과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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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개요
1) 시간선택제 교사의 개념
2)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도입 배경

2. 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위와 유형
1) 시간선택제 교사의 지위 및 복무
2) 유형

3.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해외 사례
1) 독일
2) 네덜란드

4.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 반대의견
1)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찬성
2)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반대

5.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리타스알파, 2014.10.30).
⑬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일부 교사의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인 교육 실정이다.
⑭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시행하면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교사들에게 업무가 가중될 것이다.
⑮ 학교 폭력과 학업 중단 증가로 학생에 대한 책임 있는 지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교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회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는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한국교육신문, 2014.11.24).
전일제 정규교사 임용 인원을 늘려서 교대와 사범대에서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도록 유도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육의 질과 거꾸로 가는 시간선택제 교사라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경향신문, 2013.12.02).
5.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의 과제
(1)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양승실 외, 2014).
-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교직원들의 이해와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양승실 외, 2014).
(2) 업무의 합리화 필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업무의 합리화를 꾀하여야 한다. 업무의 합리화를 통해 시간선택제 교사와 전일제 교사간의 업무 분배와 연계에 대한 불안감도 불식될 수 있을 것이다.
(2) 시범학교의 충실한 운영 필요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범학교의 충실한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양승실 외, 2014).
(3)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전일제 교사와 신분보장이나 역할 등에 전혀 차별이나 차등이 없이 동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교육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비하여야 한다.
(4) 교원 역량저하, 학습권 피해 등 예상되는 제반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해야
- 기존 임용고시 준비자 등 이해당사자와 박탁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학부모와 학생 등 교육서비스 수급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우수한 시간선택제 교사의 선발 및 배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유연근무제 정착될 수 있는 조직문화 요구됨
- 시간제 근무제도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정착될 수 있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조직문화가 요구된다.
- 시간제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인 성과중심의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이선우, 2014).
【 참고자료 】
김동석(2014)「“교육력 제고에 효과 적고 교직사회 열정 앗아가는” 시간선택제교사제도 도입 철회해야 !」
김선희(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문」
배규식(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과 운영방안 토론문」
양승실,이차영,주현준,김순남,원덕재,박혜진,이지원(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운영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
이선우(2014)「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 및 운영 방안」
한국교육개발원(2014)「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2014년 6월 통원 188호
한국인사행정학회(2014)「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방안 연구」
교육 현장 목소리 외면한 ‘시간선택제 교사’, 경향신문, 2013.11.25
부질없는 쇼로 끝날 ‘시간선택제 교사’, 장준호, 경향신문, 2013.12.02
'시간선택제 교사' 강행..교육계 반발 여전, 베리타스알파, 2014.10.30
시간선택제 교사가 초래할 폐해, 한국교육신문,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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