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DC와 TANF 제도의 비교분석

소개글

AFDC와 TANF 제도의 비교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3p
Ⅱ.펼치며
1. AFDC 제도의 개념‥‥‥‥3p
2. TANF 제도의 개념‥‥‥5p
3. AFDC와 TANF 제도의 비교‥‥‥6p
Ⅲ.맺으며‥‥‥‥‥‥‥‥‥‥‥‥7p

본문내용

하고, 탁아와 직업훈련 등 사회서비스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며, 동시에 기존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위한 탁아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미국은 복지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그 이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대한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강력한 미국 중산층의 복지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탕에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부정수급자의 문제와 실제 빈곤계층이 수급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는 한국의 빈곤계층과 일부계층의 저속한 복지윤리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을 노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미국 복지수급자에 대한 노동시장 편입을 추구하고 있으나, 변화의 구체적 양상은 각기 다르다.
또한, 노동을 강조하는 정책적 방향은 근로연계복지로 개념화되고 있는데, 인적자원의 개발에 중점을 두는 유럽과 달리 미국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의 강제성을 강조하는 좁은 의미의 근로연계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은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으로 주 정부에서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이다.
이 밖에도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조정법의 제정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기간이 일생에 거쳐 통산 5년으로 제한되었다. 이처럼 빈곤가족일시부조는 미국의 공적부조제도를 복지체계에서 근로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AFDC에서 TANF로의 변화는 무엇보다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자를 제재하며 수급기간을 제한하는 등 저소득층의 노동동기를 강화하는 노동우선의 복지체계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바탕삼아 부조수혜자들이 한정된 취업을 준비하고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존의 정체된 복지정책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한국의 공적부조제도의 개선방안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은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구조적 결함으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경우에 처하게도 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사회복귀와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 “Shorttland”는 이것을 “공적부조 제도의 주요 목적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일반적인 국민생활 수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국민을 경제, 사회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즉,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에 대한 보장을 목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최종적인 경제적 보호를 수단으로 하여 생활능력을 상실한자들과 일정한 생활수준에 미달한 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그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해 두레나 계, 향약 등 민간 차원의 자조노력이 컸으며, 항상 백성을 의식하고 덕치를 숭상하던 왕조정치는 구휼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은 역사 발전에서 나타나는 공적부조제도가 제도로 정착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진 것의 근대적 연원은 영국의 구빈법 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공적부조 제도의 효시가 되었으나, 노동의 상품화를 강제하게 되어 자본주의적 산업화에 있어서 노동력 제공의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서 도입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구빈법적 바탕은 영국의 복지 제도 발전에 있어서 사회질서 유지와 빈민 구분을 통한 노동 통제의 정교화로 복지 제도 발전의 이행을 더디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1795년의 “Speenhamland법”은 자본주의에 대한 복지국가의 수정 과정 중 첫 번째인 최저 생계비의 보장을 시도하였으나 행정적 미비로 역효과를 나타낸 끝에 실패 하였다.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는 정책과정이나 집행에 있어서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수준이다.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표면적으로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GDP 대비 비율, 재정규모 대비 비율은 아직까지 낮은 수준이다.
○ 출처
참고문헌 저자
제 목
출판사 (출처)
년도
최항순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200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제도 발전과정과 최근 주요 이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박옥란
우리나라 공적부조제도에
있어서의 보충급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2000
김태완 외
저소득층 현금 및 현물서비스 복지지출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블 로 그 & 카 페

키워드

AFDC와 TANF 제도,   AFDC와 TANF 제도의 비교분석,   AFDC와 TANF ,   AFDC와 TANF 제도의 비교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