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남북한 권력 구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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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북한 비교정치연구의 필요성

2. 권력구조의 개요

3. 권력기구
1) 한국
2) 북한

4. 엘리트의 충원유형
1) 한국
2) 북한

5. 결론

본문내용

. 김일성은 당의 절대 우위체제에서 국가주석을 차지한 뒤 국가기관, 특히 중앙인민위원회의 권력을 강화시켰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체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노동당 출신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체제를 관리해 나갈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닌 전문기술엘리트들이 충원되기 시작하였다.
체제세습기에는 북한의 권력엘리트의 충원구조와 국가기관, 그리고 권력엘리트의 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은 세대교체로, 항일빨치산 출신의 혁명 1세대와 당료 및 군부 엘리트가 다수 교체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 2세대가 북한의 권력엘리트로 부상하게 되었다.
사회주의체제의 권력엘리트의 충원은 혁명정권의 초기에는 체제건설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데올로기, 혁명성, 정치성이 충원의 제 1의 기준이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이지만 북한에서는 파벌이라는 기준을 더 추가시켰다. 또한 북한에서는 권력엘리트의 충원기준의 적용척도로서는 성분따지기 방법을 활용한다 도홍렬, “조선노동당의 충원과 정치사회화”, p76: 박완신, 『북한행정론』, 지구문화사, 1995, p224
.
물론 북한에서도 권력엘리트의 충원기준으로서 행정능력과 전문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귀속적인 성분의 전제조건으로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5. 마무리
해방 후 분단과 더불어 3년간의 미군정을 거친 한국의 정부수립과정은 현대 한국정치의 출발점이 되며, 또한 권력구조 연구의 시발점이 된다. 그리고 6 25를 분수령으로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상황은 엘리트의 권위주의적 의식 및 행태와 더불어 한국의 권력구조가 헌법을 초월한 대통령 중심의 일원적 권력구조로 변화시키는 기저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통령중심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3권 분립이 지켜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공산주의의 권려국조는 당권력을 중심으로 조직됨으로써 당의 권력구조가 국가의 권력구조이며, 당은 모든 국가기관의 임무를 조정하고,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며,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지위를 독점하고 있다 민병천, 『북한공산주의』, 대왕사, 1983, p116
. 이러한 당-국가체제는 대개 일당체계와 국가의 결합성, 정치와 행정의 융합성, 당장치와 국가기관의 중첩성, 동일 인물의 당과 국가기관의 겸직성 등으로 인해 고도로 일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상민,『소련관료정치론』, 법문사, 1986,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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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구조 역시 당의 권력이 국가 기관의 권력의 근원이며, 노동당과 국가와의 결합이 강하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의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으며, 당의 핵심요직과 국가기관의 핵심요직간의 겸직뿐만 아니라 당내 핵심요직의 독식, 국가기관내의 핵심요직의 독식을 뚜렷한 특징으로 한다.
남북한 엘리트의 충원은 남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자의에 의한 기준이 크게 작용하여 왔으며, 남북한간의 상이한 체제에 의하여 충원방법과 이에 따른 특징도 상이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남북한 모두 민주적 원칙적인 엘리트 충원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이 기준과 방법에 의거하여 엘리트를 충원하지 못하고 최고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엘리트의 충원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끊임없는 변화를 이루어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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