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기능 및 형성과정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기능과 제도, 사회복지 형성과정-만들어지는 과정)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기능 및 형성과정 (사회복지의 정의, 사회복지의 기능과 제도, 사회복지 형성과정-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복지의 정의

Ⅲ. 사회복지의 기능과 제도
　(1) 생산·분배·소비의 기능
　(2) 사회화의 기능
　(3) 사회통제의 기능
　(4) 사회통합의 기능
　(5) 상부상조의 기능

Ⅳ.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1) 정책문제의 형성
　(2) 정책 아젠다의 형성
　(3) 정책 대안의 형성
　(4) 정책의 결정
　(5) 정책의 집행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대두된 ‘국민화합’이라는 표어는 사회통합과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5) 상부상조의 기능
상부상조란 이상에서 살펴 본 주요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에 필요하게 되는 사회적 기능을 말한다. 다시 말해，사회
구성원들의 일부 혹은 대다수가 어떤 이유에 서든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개인과 가정은 누구나 질병，사망，실업, 사고 등의 이유에서，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경우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경우 외부의 도움은 필수적이다.
과거의 전통적 사회에서는 상부상조의 기능이 주로 가족과 친척，동네사람들， 친목단체나 자선단체와 같은 일차적 집단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정부, 민간 사회복지단체，종교단체，경제단 체，자조집단 등 이차적 집단으로 옮겨졌다.
이상에서 살펴본 모든 사회적 기능의 대부분은，가장 단순한 사회에서는 가족이 라는 단 하나의 사회제도에 의해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점차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 한 기능은 특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그 결과，정치，경제, 종교，사회복지 등의 제도가 생성된 것이다.
Ⅳ.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1) 정책문제의 형성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둘째,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다수의 사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사회가 해결이나 개선을 원하고 있다. 다섯째，해결이나 개선을 하려면, 집단적 차원의 사회적 행동이 요청된다.
사회문제는 종종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문제는 사회 문제나 사회적으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 제로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복지의 문제로 인식되고 이슈화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 문제가 정책적 관심의 영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회문제가 정치적 논점으로 부각되어 이슈화되어야 한다. 사회문제를 이슈화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전문가 또는 소셜워커는 여러 가지 전략과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2) 정책 아젠다의 형성
사회 문제가 정책문제로 이슈화되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활동가들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슈화된 정 책문제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논의 될 수 있는 의제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정책아젠다의 형성이라 한다. 여기서 의제는 아젠다와 구별되어야 한다. 의제는 정책활동가들에 의해 정책문제로 논의되는 문제나 이슈를 말한다. 반면，아젠다는 의제들의 모음이나 묶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아젠다는 정책의제의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사회 문제가 사회복지의 문제로 이슈화되고 사회복지정책의 아젠다로 발전되는 것은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그리고 아젠다형성에는 사회복지 아젠다형성의 참여자，정치체제，다른 이슈들의 존재，기타 상황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3) 정책 대안의 형성
사회복지의 문제가 정책아젠다에 오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방안)들을 연구하고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경우 대안들 을 비교하여 각각의 기대효과와 장점과 단점 등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사회복지 문제는 해결대안이 전혀 없거나 대안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찾아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이미 그 대안들이 제시되어 있거나 비교 검토되어 있다.
해당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
① 사회복지 문제와 상황파악
② 미래의 예측 및 목표의 설정
③ 대안의 탐색 및 개발
④ 대안의 비교분석
(4) 정책의 결정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안들이 모두 정부당국에 의해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은 채택되고 어떤 것은 채택되지 못한다. 정책결정은 권위 있는 정책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한다. 정 책결정과정에서 대안들이나 사업들의 우선순위 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정책결정과정은 바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정책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그것은 권위있는 정책결정자가 하는 행위이다. 둘째，행위의 결과 잠정적 해결방안이 채택된다는 점이다. 셋째，정책결정 행위는 사회공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문제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5) 정책의 집행
정책 그 자체는 사실상 행동노선，방침 또는 계획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것은 결정된 정책을 공적 및 사적 일선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과정을 정책집행과정이라 부른다. 정책집행과정은 정치적 성격을 인정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것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정책집행을 가치적 요소가 배제된 단순한 관리기술 과정으로 보는 시각은 과학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을 갖고 있다.
사실，정책집행과정에는 여러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그들 사이에 협상과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하여 정책목표가 왜곡될 수 있다. 그리고 정책집행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정책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정책집행은 여러 참여자들의 세력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우리는 정책집행 과정에서 정책 환경적 요인과 정책 내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자에는 정치적 상황변화，경제적 상황변화，사회적 상황변화 등이 포함된다. 반면，후자에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변수,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정책산물과 관련된 변수，정책 행태적 요인 등이 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개론 | 김상균 외 | 나남
- 사회복지개론 | 박용순 | 학지사
-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 이용교 | 인간과 복지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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