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운영위원회 설치목적
2.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 제1항)
3. 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4.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 제1항)
5. 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6. 운영위원회 운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운영위원회 설치목적
2. 운영위원회 설치 대상시설(법 제36조 제1항)
3. 운영위원회의 구성(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4.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법 제36조 제1항)
5. 운영위원회 보고사항(법 제36조 제3항)
6. 운영위원회 운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의가 필요한 사항은 매년 1회 시ㆍ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및 개별 시설과로 보고한다.
셋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위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히 배척할만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심의사항과 시설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ㆍ군ㆍ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시ㆍ도 및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셋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원칙적으로 운영비에서 지출하고 회의수당, 회의장소 등 위원회 운영에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운영위원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시설의 장은 위원회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특별히 배척할만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심의사항과 시설장의 의견이 상반되는 등 논란이 되는 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합리적인 사항에 대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토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시ㆍ군ㆍ구 복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시ㆍ도 및 보건복지부 등의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Ⅳ 참고문헌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014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법제처, “사회복지사업법”,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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