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방송총량제, 중간광고의 개념
1) 광고총량제의 개념
2) 중간광고의 개념
2. 국내 지상파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규제 현황
1) 방송광고 편성규제 현황
2) 문제점
3)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시 예상 매출 효과
3. 광고총량제 규제완화(안)
4. 해외 선진국 방송총량제, 중간광고 규제 현황
1) EU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5.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과 반대 의견
1)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의견
2)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반대의견
6.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규제정책의 향후과제
【 참고자료 】
1) 광고총량제의 개념
2) 중간광고의 개념
2. 국내 지상파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 규제 현황
1) 방송광고 편성규제 현황
2) 문제점
3)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도입 시 예상 매출 효과
3. 광고총량제 규제완화(안)
4. 해외 선진국 방송총량제, 중간광고 규제 현황
1) EU
2) 영국
3) 프랑스
4) 미국
5.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과 반대 의견
1)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찬성의견
2)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반대의견
6.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규제정책의 향후과제
【 참고자료 】
본문내용
수 있다.
⑫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광고효과가 높아져 불필요한 광고비의 과다지출 방지 가능하다(정걸진·김상훈, 2001).
⑬ 프로그램 전후에 많은 광고가 몰리는 현상을 감안할 때 중간광고의 도입은 혼잡도를 완화시킴으로써 광고주목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종원 외, 2009).
⑭ 궁극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의 재정적 여건을 안정화시킨다.
2)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반대의견
① 현재 국내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 과점 상황이다. 따라서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②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지상파 광고매출 증가로 지상파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다(이성학, 2014).
③ 지상파방송 광고편성 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신문 등 타 매체의 광고를 잠식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④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노출도가 높은 시간대에 프로그램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광고단가의 상승 및 노출광고 건수를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노영란, 2014).
⑤ 노출빈도가 낮았던 상품들의 노출 증가로 인한 역기능 우려의 개연성이 높다(노영란, 2014).
⑥ 시청자의 시청몰입을 방해해 시청 피로도 함께 높아져 오히려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노영란, 2014).
⑦ 방송 도중 결정적 순간을 놓고 중간광고에 들어가면 시청자의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노영란, 2014).
⑧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방송사에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져 공정보도를 침해할 가능성 있다(정걸진·김상훈, 2001).
⑨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대기업 광고가 더욱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정걸진·김상훈, 2001).
⑩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방송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이종원 외, 2009).
⑪ 중간광고 삽입 시 시청자 이탈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의 오락성과 선정성이 강화된다.
⑫ 중간광고 광고도입이 광고단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6.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규제정책의 향후과제
①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거나 시청권을 침해하는 효과 및 규제 완화로 인해 방송콘텐츠 품질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②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방송광고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③ 미디어 융합이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매체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광고서비스와 광고콘텐츠 중심의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④ 광고시장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매체 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강준석(2014)「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 토론문」
노영란(2014)「방송광고규제 완화, 사업자 아닌 시청자에게도 개선책일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2014)「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
방송위원회(2004)「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09)「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 광고 효율적 규제체계 연구」
오완근(2014)「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이종원,초성운,김지영(2009)「방송통신광고 편성운용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호윤(2014)「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동시 추진에 대한 의견」
정걸진, 이상훈(2001)「방송광고 환경변화에 따른 TV 중간광고에 관한 탐색 연구」한국광고학보, 3,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방송광고판매 경쟁도입에 따른 중소방송광고 결합판매 할당기준 마련」
⑫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광고효과가 높아져 불필요한 광고비의 과다지출 방지 가능하다(정걸진·김상훈, 2001).
⑬ 프로그램 전후에 많은 광고가 몰리는 현상을 감안할 때 중간광고의 도입은 혼잡도를 완화시킴으로써 광고주목도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이종원 외, 2009).
⑭ 궁극적으로 질 높은 프로그램 제작의 재정적 여건을 안정화시킨다.
2)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 반대의견
① 현재 국내 방송광고시장은 지상파 과점 상황이다. 따라서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은 시기상조이다.
②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지상파 광고매출 증가로 지상파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다(이성학, 2014).
③ 지상파방송 광고편성 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신문 등 타 매체의 광고를 잠식하여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다.
④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 노출도가 높은 시간대에 프로그램 광고를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는데, 이는 광고단가의 상승 및 노출광고 건수를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고스란히 시청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노영란, 2014).
⑤ 노출빈도가 낮았던 상품들의 노출 증가로 인한 역기능 우려의 개연성이 높다(노영란, 2014).
⑥ 시청자의 시청몰입을 방해해 시청 피로도 함께 높아져 오히려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노영란, 2014).
⑦ 방송 도중 결정적 순간을 놓고 중간광고에 들어가면 시청자의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노영란, 2014).
⑧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방송사에 광고주의 영향력이 커져 공정보도를 침해할 가능성 있다(정걸진·김상훈, 2001).
⑨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를 대기업 광고가 더욱 점유할 가능성이 있다(정걸진·김상훈, 2001).
⑩ 중간광고를 도입하면 방송의 상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이종원 외, 2009).
⑪ 중간광고 삽입 시 시청자 이탈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의 오락성과 선정성이 강화된다.
⑫ 중간광고 광고도입이 광고단가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제기된다.
6.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규제정책의 향후과제
① 지상파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허용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거나 시청권을 침해하는 효과 및 규제 완화로 인해 방송콘텐츠 품질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개선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②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방송광고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하게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
③ 미디어 융합이 진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와 같은 매체중심의 규제에서 벗어나 광고서비스와 광고콘텐츠 중심의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④ 광고시장에서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 없이 매체 간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강준석(2014)「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 토론문」
노영란(2014)「방송광고규제 완화, 사업자 아닌 시청자에게도 개선책일까」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2014)「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계획(안)」
방송위원회(2004)「방송광고제도 개선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2009)「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방송·통신 광고 효율적 규제체계 연구」
오완근(2014)「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
이종원,초성운,김지영(2009)「방송통신광고 편성운용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호윤(2014)「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동시 추진에 대한 의견」
정걸진, 이상훈(2001)「방송광고 환경변화에 따른 TV 중간광고에 관한 탐색 연구」한국광고학보, 3,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2)「방송광고판매 경쟁도입에 따른 중소방송광고 결합판매 할당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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