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FTA 의미와 미래 (한중 FTA의 정의, 한중 FTA 체결 과정 및 현황, 한중 FTA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중국의 추진동기와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 FTA)

소개글

한ㆍ중 FTA 의미와 미래 (한중 FTA의 정의, 한중 FTA 체결 과정 및 현황, 한중 FTA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중국의 추진동기와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한ㆍ중 FTA의 정의
　2.한ㆍ중 FTA 체결 과정 및 현황

Ⅱ. 본 론
　1.한ㆍ중 FTA의 주요 내용
　2.한ㆍ중 FTA 필요성
　3.한ㆍ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4.한ㆍ중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Ⅲ. 결 론
1.한ㆍ중 FTA 전망과 내 의견

본문내용

상)’을 실현하고, 이어서 양안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2010년 전후에 FTAA, EU와 대체적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지역경제통합체를 동아시아 중심으로 형성하려 하기 위해서다.
둘째, 동북아 FTA를 추진하여 중국의 동북지역 노후 공업기지의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새로운 구조를 형성하려 하기 위해서다.
셋째, 중국의 거대한 구매력 우위를 충분히 활용하여 러시아, 호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원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중국상품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경제발전의 탄력성과 국제시장 운신의 폭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다.
넷째,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대국과의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는 현상을 발판으로 해서 이 국가들과 FTA를 적시에 추진하여, 개도국 블록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다섯째, 구미시장에 심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품과 특정 영역을 선택해 먼저 모종의 특수한 협정을 이루고 개별 영역에서 FTA를 추진하여, 이 시장들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는 방식과 경험을 점차 축적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EU가 다수의 개도국과 체결한 로메협정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빈곤국 및 자원부국의 1차 상품에 대해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제공 하려한다.
<그림-2> 한ㆍ중 FTA 산업별 예상 효과
4.한ㆍ중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첫째, 한국이 기술우위를 유지하며 생산기지이자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화, 기술개발, 글로벌 표준 상용화, 서비스산업 육성과 같은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중요하다. 한국은 FTA라는 틀 없이도 지금까지 생산기지로서의 중국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해온 국가라는 사실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90년 이래 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대중국 무역흑자를 기록해왔으며 2003년부터는 연간 20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 및 산업고도화에 따른 수입대체 등의 요인으로 중국의 수입증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한국의 장기적인 대중국 수출 전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한국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이 상대적인 기술비교우위 및 분업 구도를 유지 고착화하여 생산기지와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한 중 FTA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대한 거래비용 절감 차원이 아닌 현지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 보호와 지식재산권보호 등과 연계한 포괄적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생산비용 상승 및투자환경 악화로 인해 최근 대중국 투자유인이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나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또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상당 부분이 현지투자기업으로부터 유발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내기업 및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시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는 현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을 통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양국간 FTA 틀 안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 중 FTA 추진시 중국의 수입관세는 물론 국제표준과 같은 비관세장벽 철폐를 강조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한국제품의 중국 내수시장 확보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고려할 때 한 중 FTA에 대한 동기와 필요성은 중국이 더욱 강해 보이므로 한국은 중국과의 FTA를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도록 시도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미국 EU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 FTA를 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 미국 일본 EU 등과의 FTA 진행속도를 고려하여 한 중 FTA 추진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대중국 경제통상협력을 통해 중국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 EU 등 선진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인도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생산요소를 아웃소싱 하는 등 균형 있는 대외통상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Ⅲ. 결 론
1.한ㆍ중 FTA 전망과 내 의견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자면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 활용을 위해 한 중 FTA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경제협력국이며 농업강국이고 중국 입장에서 한국은 제조강국이라는 점이 경제적으로 상생관계에 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제조강국과 본격적 FTA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시점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다른나라와 기체결된 FTA에서는 농림산물에 대해 강하게 시장개방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한국과의 협상에서는 강하게 시장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 아세안 FTA에서는 초민감품목 100개, 중 뉴질랜드 FTA에서는 시장보호 전략으로 협상하였다. 그리고 중국은 한국에 대한 농림산물의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농림산물에 대해 강하게 시장개방을 요구하여 우리나라가 농림산물 시장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자국 내의 제조업을 보호하려는 전략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최근 한 중 FTA가 본격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양국 간에 본격적인 무역을 시작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점도 존재하고 단점도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 극복해 나간다면 장점을 더욱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는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무역 활동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을 기대 해본다.
<출 처>
아시아 경제
MK 증권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 2010.06.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의 FTA 추진 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006.
이호상,전현선, “한 중 FTA 임산업부문 추진 동향 및 전망”. 2014.04.07.

키워드

한 중 FTA,   FTA 정의,   한 중 FTA 체결과정,   한 중 FTA 현황,   한 중 FTA 주요내용,   한 중 FTA 필요성,   한 중 FTA에 대한 중국의 추진동기,   한 중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한 중 FTA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