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112 신고의 이론적 배경, 112 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외국 신고 시스템과의 비교, 112 신고시스템의 문제점, 개선방안)

소개글

112 신고 시스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112 신고의 이론적 배경, 112 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외국 신고 시스템과의 비교, 112 신고시스템의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12 신고의 이론적 배경
　1. 112 신고의 개념
　2. 112 신고의 필요성

Ⅲ. 112 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1. 112 신고 대응에 대한 교육
　2.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과정
　3. 코드의 분류를 통한 112 신고의 효율성
　4. 현직 경찰관과의 인터뷰

Ⅳ. 외국 신고 시스템과의 비교
　1. 미국 휴스턴 경찰의 신고 대응과정
　2. 우리나라와 미국 휴스턴 신고 대응 비교

Ⅴ. 112 신고시스템의 문제점
　1. 신고 대응 교육의 부족 및 비전문성
　2. 신고처리 절차의 복잡성
　3. 위치추적과 인권문제

Ⅵ. 개선방안
　1. 교육기관 설치 및 전문가 양성
　2. 신고처리 절차의 간소화
　3. 경찰의 이미지 개선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뒤에도, 넉 달가량의 현장 실습에 통과해야만 일선에 배치될 수 있으며 추가 훈련을 받고도 끝내 기준에 미달되면 탈락시키는 점에서 목소리가 좋거나 무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상황실 신고접수자로 배치하는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있다.
2. 신고 처리 절차의 복잡성
현재 경찰의 신고 시스템은 지방청의 실정에 따라 접수업무와 지령업무을 분리 운영하거나 통합 운영하는 곳으로 나뉜다. 통합 운영하는 지방경찰청의 경우 신고자에게 접수를 받은 신고접수자가 직접 신고자의 상황을 판단하고 관할지역에 지령을 내리는 운영방식이며 이와 달리 접수업무와 지령업무를 분리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의 경우는 통합 운영하는 지방청에서는 한 사람의 신고접수자가 직접 듣고 판단할 내용을 지령업무를 내리는 경찰관에게 전달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직접 신고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한 당사자가 아닌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재 신고자가 닥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정적한 판단을 내리는 부분에서 통합 운영을 하는 곳 보다 비효율적 일 수 있다.
3. 위치추적과 인권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보호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게다가 경찰의 경우 그 이미지가 ‘타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의 소방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데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치추적의 기능을 사적인 이유로 남용하는 일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소방의 경우 신고자의 위치추적이 실시간으로 가능하지만 경찰은 그러하지 못하며 위치추적을 실시함에 있어서 꼭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물론 경찰도 위급상황이나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위치추적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위치추적을 한다 해도 수신국을 통해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 그 오차가 수키로 미터까지도 날 수 있고 GPS추적의 경우 신고자가 GPS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가지고 있거나 추적이 가능하게끔 설정을 해놓아야 한다.
Ⅵ. 개선방안
1. 교육기관 설치 및 전문가 양성
현재 112신고 시스템에 관한 교육은 중앙경찰학교 교과목에 편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앙경찰학교의 긴 교육기간 중에서 11시간 정도로만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외에 직원교육등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교육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다. 아무리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전화통화만으로 신고자의 상황을 파악하여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지 않고 목소리가 좋은 사람, 무전 능력이 좋은 사람들로 배치되서 신고 접수 처리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기관을 설치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며 교육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현장실습을 통하여 일정 기준이상능력을 키워 제대로 된 신고접수자로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2. 신고처리 절차의 간소화
112신고처리 절차는 여러 단계에 따라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다.
112신고가 들어오면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신고를 접수하는 단계로 시작하며, 그리고 상황에 따라 소방이나 응급환자관련에 대해서는 각각 구별되어 있어 복잡하다. 그래서 신고접수자가 직접 듣고 판단할 내용을 지령업무를 내리는 경찰관에게 전달이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접수업무와 지령업무가 분리 운영된다는 점에서 전달이라는 과정이 생겨 절차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신속한 출동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고 처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미국 휴스턴 경찰 신고처리 절차처럼 경찰 소방 응급환자 신고전화를 모두 통합한 “긴급상황센터”처럼 하나로 통합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3. 경찰의 이미지 개선
⑴소셜네트워크를 통한 이미지 제고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적극적 활용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각종 언론매체와 더불어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정보 전달의 광범위성과 신속성 등의 기능을 하고 있다. 경찰청은 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터넷과 경찰프로그램방송 및 언론매체에 대해 홍보 영상물을 제작 지원하거나 언론의 오보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홍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인식정도는 매우 심각할 정도로 낮은 편이다.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동통신사들도 범죄 안전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추세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신고자에 대한 출동상황과 사건처리현황을 휴대폰 문자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로 전송하는 자동통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고 사건 처리가 종결되는 즉시 112신고 대응의 신속성, 공정성, 친절성 등의 항목을 평가받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⑵홍보활동을 통한 이미지 개선
경찰의 마스코트는 포돌이, 포순이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1년도부터 포돌이에 대한 홍보활동은 거의 없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포돌이를 유치하다는 이유로 없애자는 여론도 있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뽀로로 등과 같은 캐릭터를 이용하여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 또한 방법이다. 그리고 2013년에 큰 관심을 끌었던 부산여경 귀요미송과 같은 UCC 영상을 통한 경찰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다.
Ⅶ. 결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112신고의 대해 알아보았다.
현재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 미흡한점은 미국 휴스턴 경찰과 비교해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을 해서 보다 더 나은 112신고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을 다루는 점에서 실무실습과 시뮬레이션 및 이론교육을 강화해서 신속한 경찰을 만들고 시민들의 의식을 제고하여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정원, “112신고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방안”,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유미, “경찰 112제도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경찰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강욱·최천근, “112 신고에 있어서 시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행정학술, 2013, p.74
[네이버 지식백과]경찰 [police, 警察] (두산백과)

키워드

112신고,   112신고의 문제점,   112신고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12신고시스템,   112 신고 시스템,   112 신고의 이론적 배경,   112 신고시스템 운영 현황,   112 신고시스템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