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말 레포트] 에스크로(Escrow) 제도 & 보금자리주택 (에스크로의 개념과 특징 및 필요성, 에스크로의 현황 및 시사점 &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도입배경과 특성, 추진절차, 문제점, 시사점)

소개글

[학기말 레포트] 에스크로(Escrow) 제도 & 보금자리주택 (에스크로의 개념과 특징 및 필요성, 에스크로의 현황 및 시사점 &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도입배경과 특성, 추진절차, 문제점, 시사점)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에스크로(Escrow) 제도
1. 에스크로의 개념
2. 에스크로의 특징
※ 권원조사 및 권원보험
3. 에스크로의 필요성
4. 국내 에스크로의 현황 및 시사점

Ⅱ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의 개념
　1) 보금자리주택이란?
　2)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3)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계획
2.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도입배경
3. 보금자리주택의 특성
4. 보금자리주택의 추진절차
5.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6. 보금자리주택의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금자리 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되,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르며, 그 주요절차는 다음과 같다.
5. 보금자리주택의 문제점
첫째, 보금자리주택건설은 1970년대부터 행해온 수도권 정비계획에 크게 배치된다. 인구 흡수력이 강한 보금자리주택을 수도권의 중심부에 건설함으로써 인구 억제를 위한 그동안 수많은 노력들을 무력화 시킨다.
둘째,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가운데 양호한 빈 땅들이 이 사업장으로 공영개발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의 방지와 환경보전에 있는데 이러한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
셋째,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보존해야 할 땅들을 개발하고 있다. 새 법을 제정해야 필연적으로 당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굳이 지속적인 사회비용이 드는 새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데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음을 엿보게 한다.
넷째, 최근 수도권 곳곳에 미니신도시들의 개발을 유도했던 주관부서가 이들 건설사업이 불투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땅에 개발의 삽을 깊숙이 들이댔다. 그 결과 수도권 한계지역 미니신도시들의 개발이 큰 타격을 받게 한 원인도 되었다. 자칫, 불필요한 매몰비용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다섯째, 이곳 공급주택 대부분이 사회주택과는 거리가 먼 주택들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공공의 통제책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질 좋고 값싼 공공영구임대주택을 교통이 양호한 곳에 지속적으로 많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매각을 위한 임대주택들을 짓고 있다.
사회주택은 직주근접이 가능하도록 기존 주택을 정부가 대신 임대차 해주는 방식, 주거지원(쿠폰)등 비용투입 대비 주거편익이 큰 여러가지 대안들이 있음에도 이는 배제 되고 있다
6. 보금자리주택의 시사점
첫째, 다양한 주택정착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정책, 도시재생, 아파트건설 및 택지개발 등의 민간개발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미래예측을 통해 주택수요를 산정할 필요가 있으나, 주택수요는 불확실성을 갖기 때문에 몇 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경기 회복이나 경기 침체시기,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추이의 급격한 변화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고, 신규주택의 입지가 편협되어 위치하거나 단일화된 주택유형만이 공급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공급물량과 시기의 탄력적인 조절이 필요하다.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라 주택공급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보금자리주택은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급물량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보금자리주택이 주변주택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됨으로써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을 유도할 수 있고, 공급되는 지역에 따라 주변주택과의 가격차이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향후 보금자리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역별로 입주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입주자간 또는 입주자와 비입주자간의 형평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양적인 주택공급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정책시행에 따른 시장효과에 근거한 보다 유연한 접근과 속도조절이 요구된다.
셋째,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인 만큼 도시의 생명과 같은 녹지축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한 현장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환경평가 3~5등급지역, 면적규모 20만㎡ 이상, 산지의 경우 표고 70m이하 지역의 제한 이외의 토지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훼손된 지역을 선별함으로서 도시 광역녹지축을 연결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 본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에 거주할 서민들의 주거환경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속가능한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통합정보시스템 제공, 교육문화시설의 확충 등 복합적 서비스 제공에 힘써야 한다. 더불어 보금자리주택의 공급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소외된 계층은 없는지, 우리사회의 주거소요가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 개선, 정책대상계층의 입주효과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권치홍, 「보금자리주택의 지불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2011
김용일,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김정운, 「부동산 거래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로써의 에스크로 제도 활성화 방안」, 세종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백종한, 「부동산거래의 안전성제고방안으로써 ESCROW제도의 적용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석사논문, 2006
손경환,「보금자리 주택의 정책의 배경과 향후 정책방향」, 2008
안계훈. 「토지공급자 관점의 보금자리주택 입지선정 요인 중요도에 관한 연구, 2010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2012
이용민, 「보금자리주택의 지속 가능성」2009
이우종, 「보금자리주택의 과제」, 2011
이충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투기방지 방안」, 2010
임봉철,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제도적 개선 방안」, 2010
전현숙 외 5명, 「사회통합을 위한 보금자리주택단지 조성방안의 모색」, 2009
조형일, 「부동산 시장 변화에 따른 부동산 중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논문, 2006
허강무, 「공정사회와 보금자리 주택」,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54집, 2011

키워드

부동산,   에스크로,   보금자리주택,   제테크,   집,   하우스,   에스크로 제도 & 보금자리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