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所得稅)

소개글

소득세(所得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소득세 들어가기전

1. 세금의 정의와 종류 …………………………………………………………………2

Ⅱ. 소득세

제 1 절 소득세의 의의 및 특징
1. 소득세의 정의 ………………………………………………………………………3
2. 과세소득의 범위 ……………………………………………………………………3
3. 소득세의 특징 ………………………………………………………………………3

제 2 절 납세의무자
1. 납세의무자 ……………………………………………………………………………4
2. 납세의무자의 범위 …………………………………………………………………5

제 3 절 소득의 구분
1. 종합 소득 ……………………………………………………………………………5
2. 퇴직 소득 ……………………………………………………………………………5
3. 양도 소득 ……………………………………………………………………………5

제 4 절 과세방법
1. 종합과세 ………………………………………………………………………………5
2. 분리과세 ………………………………………………………………………………6
3. 분류과세 ………………………………………………………………………………6
4. 원천징수 ………………………………………………………………………………6

제 5 절 과세기간
1. 과세기간 ………………………………………………………………………………7


Ⅲ. 사례 …………………………………………………………………………………7
사례1.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사례2. <세월은 끝없이 흘러만 가는데..>
사례3. <세금이 한두 푼이 아니라서>
사례4. <일년에 예납은 한번>
사례5. <한 해의 마무리>

본문내용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세액의 50/100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3)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분납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해답 : (3) ^^
납세의무자가 있는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수시로 납부하는 세액, 원천징수 납부세액, 중간예납세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간예납 세액과 확정 신고 자진 납부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0/100이하의 금액
소득세의 분납 신청은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청하며,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분납 신청서를 중간예납세액의 통지 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태문 씨의 경우 5월말일까지 1천만원을 납부하고 8백만원은 45일 이내인 7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례4. <일년에 예납은 한번>
소득세의 중간 예납
김수일 씨는 지난 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이제 1년 5개월이 다 되어 간다. 지난 5월 달에 확정 신고와 더불어 소득세도 납부하였다. 그런데 11월 18일자로 세금고지서가 집으로 도착했는데 11월30일까지 또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내용을 알아본즉 중간예납이라고 하는데 소득세 중간예납 제도란 무엇인가?
(1)소득세 납부시 그 해 중간에 자금이 있으면 아무 때고 신고하여 납부할수 있는 제도이다
(2)중간예납 제도는 확정신고전에 미리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으로 전년도 확정세액의 절반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다.
(3)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연 1회 납부하며, 11월30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해답 : (2) ^^
거주자의 종합 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 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간의 소득에 의거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이 연간 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측에서는 납세 자금의 부담으로 인하여 납세가 힘겹다. 또한 정부측 입장에서도 과세 기간 도중에 그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여 세수평균화와 조세수입의 확보를 위한 제도가 중간 예납 제도이다.
이 경우 1.1~6.30까지를 종합 소득세 중간 예납 기간으로하여 연 1회 납부하며,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과세 실적이 유무에 따라 중간 예납 방법에 차이가 있다.
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의 종합 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중간 예납 기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도록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부한다.
전년도에 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중간 예납 기간 중 신규 사업자를 제외하고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간 예납 추계액 계산방법에 따라 중간 예납 세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김수일 씨의 경우 지난 5월달에 전녀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한 금액의 절반을 금년도 소득세로서 미리 내는 것이며, 내년 5월달 금년도 귀속 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정산하면 된다.
사례5. <한 해의 마무리>
근로소득세의 연말정산
김인숙 씨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일 상사에 근무하고 있다. 경리 업무에 서투른지라 고생도 많이 하였다. 12월에는 지난 일년 동안의 회사 실적에 따라 상여금이 확정되는데 12월26일이 되어서야 100%의 상여금 지급이 확정되었다.
서투른 실력으로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데 모르는 것이 더 많아 연말까지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연말 정산 의무자와 연말 정산 시기는?
(1)연말 정산은 1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
(2)연말 정산이란 근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해 마지막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이다.
(3)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개인과 법인만 연말 정산할 의무가 있다.
해답 : (2) ^^
연말 정산이란 근로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그 해 마지막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자별로 1년간의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소득세법에 따라 정확히 계산한 후,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징수하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덜 징수 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는 절차이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 정산은 이자.배당.사업 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대부분의 근로소득자가 별도의 종합 소득세 신고,납부절차 없이 그 해의 납세 의무를 종결하는 제도로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개인,법인 및 국가,지방 자치 단체는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할 의무가 있다.
연말 정산의 시기는 일반적으로 1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때까지 연말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날까지 연말 정산을 하면 된다.
12월분의 급여를 그 이듬해 1,31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듬해 1.31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 정산을 하여야 하고 중도에 퇴직한 자의 연말 정산은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이다.
연말 정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 징수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지급 조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된다.
김인숙 씨의 경우 시일이 촉박하여 12월 말일가지 연말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12월 원천 징수는 다른 달과 똑같이 하여 이듬해 1월10까지 납부하고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 정산을 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參考文獻)】
1. 재미있는 세금여행 / 김영사 / 왕기현, 김이현 공저
2. 2007년 세법 / 신영사 / 이효섭, 권순창
3.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참고 site】
1.http://www.nts.go.kr (국세청 / 세금전략가이드)
2.http://www.kipf.re.kr (한국조세연구원)
3.http://www.google.co.kr (구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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