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빈곤 (여성 불평등의 원인 :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성 평등 현실, 여성 비정규직·정규직, 나라별 일자리창출정책)

소개글

여성의 빈곤 (여성 불평등의 원인 :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의 성 평등 현실, 여성 비정규직·정규직, 나라별 일자리창출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여성 불평등의 원인 :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2-2. 한국의 성 평등 현실
　2-3. 여성 비정규직·정규직
　2-4. 나라별 일자리창출정책

6. 결론
- 참고자료

본문내용

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장밋빛 미래’만 보장하지는 않는다. 최근 영국에서는 이른바 ‘0시간 파트타임’이라는 시간제 일자리의 어두운 면도 부각되고 있다. ‘0시간 파트타이머’들은 계약시간을 0시간으로 해 병가나 휴가 비용 등을 제공받을 수 없다. 노동시간도 보장되지 않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다. ‘0시간 파트타임’이 늘어나면서 영국의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3년 8.4%에서 지난해 19.4%까지 급증했다. 최근 비자발적 시간제 근로자의 증가는 시간제 근로자 중 77%가 “좌절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에도 잘 반영돼 있다. 최근 영국의 ‘타임와이즈’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 중 77%가 “좌절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세계에서 성차별이 지수가 OECD 1위인 아이슬란드의 경우는 이러하다. 아이슬란드는 '여성들의 천국' ‘임금차별 항의 시위에 여성 90% 참여 전통도’라고 불린다. 지난달 미국의 시사주간 뉴스위크가 실시한 '여성들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는 아이슬란드였다. 세계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한 나라, 세계 최초의 여성 동성애 총리가 집권하는 나라, 19세 싱글 맘이 학교에 아이를 데려가면 선생님이 대신 아이를 봐주는 나라이다. 아이슬란드 역시 남녀 급여 불평등과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직적이고 활발하다.
시간제 일자리가 지금의 비정규직이 처한 노동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이라고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 비율은 10.2%로 34개 OECD 국가 중 27위다. 고용률은 20위(64.2%), 여성의 고용률은 25위(53.5%)로 모두 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처럼 시간제 일자리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국가들에선 단순노무직이 시간제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6. 결론
빈곤은 사회의 자원배분에서 가장 소외된 집단의 문제, 즉 사회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사회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문제 또한 다른 사회권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젠더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전의 여성은 주로 가구의 일원인 피부양자로 머물렀다. 미혼모, 이혼, 사별 등으로 부양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여성가구주 가구가 급격히 증가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빈곤문제의 성적 차원이 가시적인 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성별분업에 의한 자원통제력에서 여성들의 상대적 소외는 노동시장 접근, 가족 내 여성역할, 사회보장체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고착진행되어 궁극적으로 여성들의 경제적 의존으로 귀결된다.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 전담자라는 성별분업체계에서 남성 생계부양자의 부재는 경제적 자원접근통로의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주원인이 된다. 또한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주변적 지위, 모성 및 아내로서의 책임 및 보살핌노동으로 인해 노동시장에 진입자체가 어렵다. 만약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불안정한 진입이나, 가족생활로 인한 잦은 이탈과 재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어렵게 하고 빈곤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이 된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역시 노동시장의 활동을 전제로 하는 설계를 담고 있어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구조가 사회보장제도로 그대로 반영됨으로써 여성이 사회보장수혜에서 불평등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의 일 가정 양립정책의 기조는 ‘출산과 보육지원’에서 ‘노동시간의 유연성 제공’으로 변화했다. 이는 세계적 추세로 최근 유럽에서는 단시간 노동과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등의 노동시간 재배치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도 유연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유연화 된 노동형태를 여성 고용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여성노동자가 자의로 혹은 타의로 직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대신에,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오히려 여성에게 전가된 이중부담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여성에게는 늘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을 돌보느냐’와 ‘여성이 직장에 다니면서 가정을 돌보느냐’의 두 가지 선택지만이 제시되어왔다. 이는 여성에게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과 가정을 모두 책임지게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여성이 경력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원인에 대한 접근 없이는 여성이 처한 조건을 변화시킬 수 없다. 방민희, 「2010년 여성운동의 과제 : 여성의 노동과 재생산 권리 쟁취를 위하여」,『사회운동』통권93호, 사회진보연대, 2010, pp.10-12
- 참고자료
-김미경,『여성노동시대』, 나눔의집, 2012
-낸시 홈스트롬,『페미니즘, 왼쪽 날개를 펴다』, 메이데이
-정재원,『숨겨진 빈곤 : 여성의 빈곤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푸른사상, 2010
-최선화 외,『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양서원, 2008
-한국여성연구소,『새 여성학 강의』, 동녘, 2005
-W. 쉬바르츠 외,『사적 유물론과 여성해방』, 중원문화, 1990
-방민희,「2010년 여성운동의 과제 : 여성의 노동과 재생산 권리 쟁취를 위하여」,『사회운동』통권93호, 사회진보연대, 2010
-< 2011년 WEF "한국 성 평등 세계 107위 > 관련 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179730
-< 여성 경제활동에 '활력' 되찾기! > 블로그
http://bluemarbles.tistory.com/2114
-< OECD 성평등지수 한국111위 > 관련 영상
http://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64684
-남성은 69.3%, 여성은 60.3%가 정규직에 종사한다. “대졸자 첫 일자리 얻는 데 11.4개월… 65%만 정규직 취업”, 경향신문, 2013년 4월 10일
-김미경,『여성노동시대』, 나눔의집, 2012,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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