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칠레 FTA-한-칠레 FTA 추진경과,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한-칠레 FTA의 장, 단점 보완점

소개글

한국 칠레 FTA-한-칠레 FTA 추진경과,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한-칠레 FTA의 장, 단점 보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한-칠레 FTA 체결 배경
2. 한-칠레 FTA 의의
3. 한-칠레 FTA 추진경과

Ⅱ. 한-칠레 FTA 발효 7년간 교역동향
1. FTA 발효 전(2003년) 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
2. FTA 발효 후(2004년~현재) 한국과 칠레의 교역상태

Ⅲ. 한-칠레 FTA의 장, 단점 그리고 보완점
1. 한-칠레 FTA의 장점
2. 한-칠레 FTA의 단점
3. 한-칠레 FTA의 보완점

Ⅳ. 결론

본문내용

가가치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액(c, 백만 달러)
425
1390
외화가득률(c/a)
0.8
0.5
취업유발효과
취업유발인원(d, 명)
6041
22344
수출 백만 달러당 취업유발인원(d/a, 명)
11.7
7.6
주 : FTA 체결 전인 2003년과 체결 이후 최근의 2008년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한-칠레 FTA에 의한 생산, 부가가치, 취업유발효과를 도출하여 비교함
자료 : 국제무역연구원
2. 한-칠레 FTA의 단점
한-칠레 FTA는 경제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FTA로 인해 우리나라 농가의 피해는 커져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예상보다 미미한 수준이라고는 하나 농업인구감소와 그러지 않아도 농업기반, 기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때 농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경쟁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
◈ FTA 기간 중 국내산 농축산물의 해외수출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칠레 수출은 정체상태로 한-칠레 FTA 이행의 효과가 거의 없음
우리나라의 농축산물 수출은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요인보다는 품질 등 여타요인이 중요하게 작용
◈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06년 기준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149백만 달러로 FTA이전에 비해 1.8배 증 가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총 농축산물 수입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점 유율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
◈ 칠레와의 농축산물 무역수지는 FTA 발효 이후 연차적으로 적자 규모가 심화
2006년 칠레산 무역수지 적자액은 148백만 달러로 전체 농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1.7%를 차지
◈ 키위, 포도 등 해당품목의 직접영향뿐만 아니라 농산물 소비의 대체특성과 작목전환에 따른 간접영향을 통해 여타 과일의 수요 감소 및 가격하락 발생
키위, 포도 수입에 따른 여타 과실의 소비감소등 대체효과로 인한 국산 과일의 피해 복숭아 등 폐원확대와 작목전환에 따른 여타 품목의 피해발생
3. 한-칠레 FTA의 보완점
◈ 중-칠레, 일-칠레 FTA로 인한 동북아 3국의 칠레시장 내 경재구도 심화
일본과의 자동차경쟁은 2007년 이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점유율을 앞지름
철강판은 중국에 의해 2위로 밀려남
2006년 이후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1위를 차지해왔으나, 2006년 10월 중-칠레 FTA 가 발효 이후 중국산 철강판의 압도적인 수입증가로 2010년 현재 24.4%에 그침
<칠레 철강판 수입 시장의 주요국 점유율 비교>
◈ 따라서 칠레시장에서 경쟁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자국의 기술력 향상과 한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단순히 상품교역을 원활히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전 분야에 걸친 양국 간의 협력추구
실제로 한-칠레 양국은 상품거래 이외에 협력가능 분야가 무궁무진하며, 특히 기술 협력 분야에서 업계 및 관련 단체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Ⅳ. 결론
한국과 칠레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지 7년이 지났다. 2004년 발효되기 이전에 FTA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 매우 빈약했던 그때 우리나라는 기대와 두려움으로 FTA를 바라보았다. 칠레라는 나라는 알지만, 칠레에 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형마트에 가보면 칠레산 상품이 꽤 많아 진 것을 알 수 있다. 칠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칠레에서도 역시 한국산 상품들이 꽤 많아 졌다. 그로부터 7년 2011년이 되는 이때에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발효된) 무려 7개가 된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2004년 이전에 우려했던 일이 혹은 기대했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해보았다. 한-칠레 FTA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꽤 성공적인 FTA였고, 우리나라의 교역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시장점유율은 얼마나 올랐는지, 생산고용인구 유발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나라경제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적인 FTA라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보완점도 분명히 있다. 최대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미미한 피해라고 말하지만, 바로 농업부분에서의 피해이다. 농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손익을 따지기에 압서 삶의 근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농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현재 비교우위가 있는 제조업부분만 강화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비교우위를 통한 경제적순손실이 감소하고 서로의 이익이 수치상으로 증가하는건 맞지만, 농업인구 감소, 농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결국 농업의 경쟁력악화로 인한 우리나라의 농업이 수입으로만 대체되는 것은 분명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한 해가 갈수록 FTA를 보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선 경쟁국의 칠레 FTA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했고, 단지 상품교역 수준에서의 FTA가 아닌 진정한의미의 동반 성장,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기술력과, 서비스, 인재이동이 이루어진다면 더 좋은 FTA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덧붙여서 한-칠레FTA를 조사하면서 한-미FTA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는데, 한미 FTA는 과연 칠레만큼 성공적인 FTA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유는 한국과 칠레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부분이 많이 있었다. 칠레는 원자재, 한국은 자동차,IT 등 하지만, 미국과는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조항 부분도 상당부분 미국측에 유리한게 많이 있는 것 같다. 관세철폐 또한 우리나라가 철폐하는 비율이 더 높다. 따라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진정 우리나라의 경제적이익과 세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명진호, 주요국 FTA 추진동향과 시사점, 한국무역협회, 2011
송송이, 한-칠레 FTA 7년의 평가, 한국무역협회, 2011
한-칠레 FTA 발효 7주년 성과, 외교통상부
세계 국가편람 칠레
이상호, 한칠레 FTA 이행이후 농축산물 교역 및 가격동향 분석, CEO FOCUS, 2007
한국칠레 FTA 발효 이후 對칠레 교역동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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